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대북특사단 김정은 면담, 문재인과 여야5당 대표 회담,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 고은 시인 성추문 부인, 조선업 구조조정, 중국 전인대 개막, 미국 무역 압박

꿍금이 2018. 3. 6.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특사단 만난 김정은, 비핵화 약속했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났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 대표..


'프랑스病' 고친 마크롱 反포퓰리즘 개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이 프랑스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취임 후 9개월간 몰아붙인 친기업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실업..


국방비 우리 6배 中 '강군몽' 韓엔 '악몽'

중국 정부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100억위안(약 190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8.1% ..


■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분수령 … 김정은 '마지막 기회' 잡아라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별사절단 5명이 어제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우리 정부의 특사단이 북한 땅을 밟기는 11년 만이고, 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기는 처음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안희정 충남지사의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안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는 어제 JTBC방송에 직접 출연해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이 미칠 한반도 운명 직시해야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시정 방침과 인선 등을 논의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제시했다. 시진핑 1기의 5년 동안 연 


■ 동아일보

南특사단 환대한 김정은, ‘核으로 생존’ 방식 벗어나라

북한 김정은이 어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접견하고 만찬도 함께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방북에 앞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김정은이 내놓은 반응은 오늘 귀환하는 특사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文대통령-與野 첫 회담 ‘안보 南南갈등’ 불식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일 한자리에 앉는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 설명 등 북핵 위기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주제다. 비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 참석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러 ‘군사 굴기’, 한반도 둘러싼 강대국 완력 경쟁

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8.1%로 늘려 약 1조1100억 위안(약 189조 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6년 전년 대비 7.6%, 지난해 전년 대비 7%로 증가율이 줄었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국방비 지출 확대는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첫 인민해방군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 군대를 만들겠다”는 ‘군사 굴기(굴起)’를 피력했을 때 예상된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실제로는 공식 발표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겨레

김정은 위원장, ‘북-미 대화’ 절호의 기회 잡아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5일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예상을 깨고 특사단을 신속히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 1박2일의 짧은 방북이지만 특사단의 임무는 막중하다. 특사단은 평양에 이어 워싱턴도 방문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들 손에 한반도 운명의 향배가 맡겨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창겨울올림픽이 만들어낸 대화 분위기를 키워나가는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청와대 회동, 초당적 외교안보협력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참석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중대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 외교안보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회동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여야 대표들이 방북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뒤늦게 과징금 물리는 금감원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61억여원이 들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2008년 4월이다. 거의 10년이 다 돼서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으니 직무 태만이 도를 넘은 꼴이다.


■ 경향신문

홍준표의 여야 대표 회동 참여를 환영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처음엔 비(非)교섭단체 대표 배제 등의 조건을 걸었고, 청와대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바···


이건희 차명재산 또 발견, 재벌 불법 감시 손 놓았나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이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정권퇴진·낙선 운동 지나치다국토교통부가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하면서 비(非)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노원·마포구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주민···



■ 한국일보

대북 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비핵화 메시지를 주목한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 간접적으로나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 ‘연내 개헌’ 민심 받들어 협상 속도 높여야

한국일보와 국회의장실이 최근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와 혼합형제 선호도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국민 48%, 국회의원 42%가 지지했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혼합형제는 국민 42%, 의원 42%가 찬성했다. 대통령 임기는 국민과 의원 80%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6ㆍ10, 촛불혁명 등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데 대해선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국민 70%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 과반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했다. 연내 실시까지 포함하면 찬성 의견이 90%에 육박했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탈법 목적 차명계좌 규제, 늦었지만 당연하다

금융위원회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로만 한정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계기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다.


■ 서울신문

대북특사단 ‘비핵화 논의’ 보따리 들고 오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


돈봉투 난무하는 출판기념회 왜 규제 못하나
정치의 계절이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다. 출판기념회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해외에 결백 주장한 고은, 부끄럼도 모르는가
성추문에 휘말린 고은 시인이 영국의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블루덱스 북스라는 출판사를 통해 받은 고 시인 측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제기된 의…


■ 국민일보

대통령과 야당, 방북 결과 놓고 제한 없이 토론해보라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이뤄진다. 그동안 소수 정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거부해오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모처럼 만에 정치지도자로서 홍 대


구조조정 미루며 폭탄 돌리기할 때 아니다
친(親)노조 성향인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산소호흡기를 떼야 하는 부실기업을 정부는 그냥 껴안고 가자고 한다. 명색이 일자리정부인데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더 사라지


성추행 의혹 전면 부인한 고은의 석연찮은 처신
고은 시인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해 온 영국의 한 출판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글쓰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지난 2일자(현지시간) 기



■ 매일경제

靑 여야대표 회동 안보위기 넘을 진솔한 대화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날인 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정..


최저임금 인상 후 서민물가 급등세 심상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고 있다. 가격 인상 바람은 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큰 외식 업계에서 시작돼 어묵, 냉동만두, 콜라 등 식품과 당구장 요금, 목욕..


무역전쟁이 세계 대공황 불렀다는 석학들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규제에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맞불로 본격화할 조짐인 글로벌 무역전쟁을 보는 세계 석학들의 우려는 귀담아들을 지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 한국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국회가 나서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한경과의 인터뷰(3월5일자 A1, 8면)에서 “6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에...


STX·성동조선 처리, 구조조정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 된다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두 회사 모두 청산 대신 회...


'매도 의견'도 수용해야 선진 증시 될 수 있다

한 증권사가 얼마 전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가 발생해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


■ 서울경제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조선 구조조정 문제 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STX조선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30%를 감축하고 성동조선은 수리조선소로 전환하는 등 사업재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모양이다. 두 회사 모두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두 회사의 운명은 8일께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


때 이른 노동계 춘투,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노동계의 춘투가 심상찮을 분위기다. 통상 5~6월에 집중됐던 춘투가 3월로 크게 앞당겨진데다 노동계의 투쟁 강도 역시 어느 해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노동계는 당장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에


미 무역공세 거센데 언제까지 '전경련 패싱' 할 건가

전경련이 최근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백악관 등의 유력인사 565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A4용지 5장 분량인 서한의 요지는 미국의 철강 제재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는 것이다. 서한에서는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명시했다.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 제재 시 미국 경제가 받을 악영향 등이다. 아직은 이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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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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