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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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분수령 … 김정은 '마지막 기회' 잡아라
■ 동아일보
南특사단 환대한 김정은, ‘核으로 생존’ 방식 벗어나라
북한 김정은이 어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접견하고 만찬도 함께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방북에 앞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김정은이 내놓은 반응은 오늘 귀환하는 특사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일 한자리에 앉는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 설명 등 북핵 위기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주제다. 비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 참석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러 ‘군사 굴기’, 한반도 둘러싼 강대국 완력 경쟁
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8.1%로 늘려 약 1조1100억 위안(약 189조 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6년 전년 대비 7.6%, 지난해 전년 대비 7%로 증가율이 줄었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국방비 지출 확대는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고 첫 인민해방군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 군대를 만들겠다”는 ‘군사 굴기(굴起)’를 피력했을 때 예상된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실제로는 공식 발표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겨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5일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예상을 깨고 특사단을 신속히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 1박2일의 짧은 방북이지만 특사단의 임무는 막중하다. 특사단은 평양에 이어 워싱턴도 방문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들 손에 한반도 운명의 향배가 맡겨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창겨울올림픽이 만들어낸 대화 분위기를 키워나가는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참석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중대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 외교안보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회동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여야 대표들이 방북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61억여원이 들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2008년 4월이다. 거의 10년이 다 돼서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으니 직무 태만이 도를 넘은 꼴이다.
■ 경향신문
홍준표의 여야 대표 회동 참여를 환영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처음엔 비(非)교섭단체 대표 배제 등의 조건을 걸었고, 청와대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바···
이건희 차명재산 또 발견, 재벌 불법 감시 손 놓았나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이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정권퇴진·낙선 운동 지나치다국토교통부가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하면서 비(非)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노원·마포구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주민···
■ 한국일보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 간접적으로나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일보와 국회의장실이 최근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와 혼합형제 선호도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국민 48%, 국회의원 42%가 지지했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혼합형제는 국민 42%, 의원 42%가 찬성했다. 대통령 임기는 국민과 의원 80%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6ㆍ10, 촛불혁명 등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데 대해선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국민 70%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 과반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했다. 연내 실시까지 포함하면 찬성 의견이 90%에 육박했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로만 한정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계기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STX·성동조선 처리, 구조조정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 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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