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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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3·1운동 99주년… 日, 100주년 전에 위안부 문제 풀라
오늘은 99번째 맞은 3·1절이다.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다. 남녀노소 지역 종교 신분 계급을 넘어 전 민족이 단결해 일제의 총칼에 비폭력으로 맞선 3·1운동은 조선인의 역량을 비하하던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해 그들의 ‘무단(武斷) 통치’를 중단시켰다. 세계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약소민족 독립투쟁의 첫 봉화로서 이후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민족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신생아 수를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만7700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유입이 꾸준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역대 최저 기록이 깨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北-시리아 화학무기 ‘검은 거래’, 美 “북한 비핵화해야 할 이유”
북한이 지난해까지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부품 등 금수품목을 선박으로 보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27일 미발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는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타일과 밸브, 온도측정기가 포함됐다. 2016년엔 시리아의 화학무기·미사일 시설에서 일하던 북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고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타락을 보여준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비핵화 정책을 굳건히 지지하는 이유”라고 했다.
■ 한겨레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1을 넘어 1.0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에 견줘봐도 한참 낮은, 사상 최악의 수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낳기를 꺼리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국가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기밀 유출 수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실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나 본격 수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미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의 물자를 시리아에 보냈다고 <뉴욕 타임스>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27일 보도했다. 북한-시리아 협력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경향신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날 때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여야 5당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북·미 간 접촉 움직임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다는 취지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7일 하원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의 회의 이후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며 “경제 지표들에 고용시장의 호조와 탄탄···
중국의 동해 정찰 비행을 경계한다중국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지난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무단 진입한 뒤 동해상 울릉도 쪽 영해에까지 4시간 동안 비행했다. 한국의 해안가를 따라 근접 정찰비행하다 대응 출격한···
■ 한국일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첫 통계가 나온 1970년 출생아가 100만명이었으니, 반세기도 안돼 3분의 1 가까이로 준 셈이다. 전년 대비 감소폭도 11.9%로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2001년 이후 최대였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로 역대 최저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꼴찌이고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도, 일을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 사회’의 피로감을 걷어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ㆍ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어들 노동시간에 맞춰 미리 처방된 예방주사였다.
임박한 한ㆍ미 금리역전, ‘선제적 조치’에 빈틈 없어야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는 반면 국내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다. 제롬 파월 신임 미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로 경제상황이 진전됐다”며 더욱 가파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기존 1.5%로 동결한 27일 금통위 회의 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을 거론, 미국과 동반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포퓰리즘 한계 인정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 운행' 폐기
■ 한국경제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으로 발상 전환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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