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 출산율 역대 최저, 이명박 매관매직 의혹, 여야 회동 추진, 한미 금리역전 대비, 노동정책,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북미대화 조건, 중국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꿍금이 2018. 3. 1.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결국 사망자가 출생아 추월, 또 하나의 핵폭탄 터지기 시작

지난해 국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6·25 때도 한 해 50만명 넘게 태어났다. 전쟁 때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


朴 시장이 '공짜'로 증발시킨 서울 시민 세금 150억원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거셌던 '미세 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17·18일 세 차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北과 대화 문턱 낮춰달라"는 文 요청 거절한 美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고 진지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대화에..


■ 중앙일보

'미투' 한 달 … 권력형 성폭력 척결하라는 주문이다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MeToo)' 움직임이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미투'의 외침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문화예술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체육계를 망라했다. 


미세먼지 답답증 가중시킨 서울시의 150억 허비봄이 반갑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 공기 흐름이 느려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몸이 얼어도 차라리 찬바람이 거세게 불 때가 나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환경 현실은 암울하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보건·건강 분야에서 


중국군의 근육질 과시, 예사로 넘기지 말아야우리 정부가 그제 주한 중국대사와 무관 3명을 불러 항의했다. 중국 군용기 1대가 그제 오전부터 낮까지 4시간 반 가까이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한 데 따른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나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 동아일보

3·1운동 99주년… 日, 100주년 전에 위안부 문제 풀라

오늘은 99번째 맞은 3·1절이다.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다. 남녀노소 지역 종교 신분 계급을 넘어 전 민족이 단결해 일제의 총칼에 비폭력으로 맞선 3·1운동은 조선인의 역량을 비하하던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해 그들의 ‘무단(武斷) 통치’를 중단시켰다. 세계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약소민족 독립투쟁의 첫 봉화로서 이후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민족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역대 최저 기록 갈아 치우는 저출산 재앙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신생아 수를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만7700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유입이 꾸준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역대 최저 기록이 깨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北-시리아 화학무기 ‘검은 거래’, 美 “북한 비핵화해야 할 이유”

북한이 지난해까지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부품 등 금수품목을 선박으로 보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27일 미발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는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타일과 밸브, 온도측정기가 포함됐다. 2016년엔 시리아의 화학무기·미사일 시설에서 일하던 북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고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타락을 보여준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비핵화 정책을 굳건히 지지하는 이유”라고 했다.



■ 한겨레

‘초저출산’ 늪에 깊이 빠진 한국, 미래가 두렵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1을 넘어 1.0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에 견줘봐도 한참 낮은, 사상 최악의 수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낳기를 꺼리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국가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강원랜드 사건 덮은 ‘윗선’ 수사, 검찰 시험대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기밀 유출 수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실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나 본격 수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대북특사 파견으로 ‘북-미 대화’ 전기 마련해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미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의 물자를 시리아에 보냈다고 <뉴욕 타임스>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27일 보도했다. 북한-시리아 협력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경향신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날 때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여야 5당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북·미 간 접촉 움직임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다는 취지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7일 하원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의 회의 이후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며 “경제 지표들에 고용시장의 호조와 탄탄···


중국의 동해 정찰 비행을 경계한다중국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지난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무단 진입한 뒤 동해상 울릉도 쪽 영해에까지 4시간 동안 비행했다. 한국의 해안가를 따라 근접 정찰비행하다 대응 출격한···



■ 한국일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첫 통계가 나온 1970년 출생아가 100만명이었으니, 반세기도 안돼 3분의 1 가까이로 준 셈이다. 전년 대비 감소폭도 11.9%로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2001년 이후 최대였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로 역대 최저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꼴찌이고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노ㆍ사ㆍ정과 국회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대책 마련하라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도, 일을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 사회’의 피로감을 걷어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ㆍ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어들 노동시간에 맞춰 미리 처방된 예방주사였다.


임박한 한ㆍ미 금리역전, ‘선제적 조치’에 빈틈 없어야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는 반면 국내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다. 제롬 파월 신임 미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로 경제상황이 진전됐다”며 더욱 가파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기존 1.5%로 동결한 27일 금통위 회의 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을 거론, 미국과 동반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 서울신문

금융기관장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는 M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뇌물 의혹이 추가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美도 北과의 대화 문턱 낮출 필요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남기고 서울을 떠난 직후 미국에서 나온 일성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다. 김영철이 언급하지 않은 ‘비핵화’…


中 군용기 방공구역 침범, ‘이에는 이’ 대응해야
중국의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그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들어와 부산과 울릉도 쪽 영해에 근접비행하는 바람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히 대응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잊을…


■ 국민일보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는 MB
검찰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인사청탁 대가로 20억원 이상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2007∼2008년 이 전 대통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북핵 회동’ 필요하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분열과 기대를 동시에 던져놓고 27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부원장의 방남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아픔을 일깨우며 심각한 남남갈등을 초래했다. 현재진행형이다. 북·미 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잇단 중국의 KADIZ 침범… 가볍게 넘겨선 안 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또 침범했다. 이번에는 정찰기가 대한해협에서 방향을 틀어 울릉도 북쪽 해상까지 올라왔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해에 이처럼 가깝게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동시켜 추



■ 매일경제

아이 안낳는 대한민국 미래 정말 걱정된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충격적인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2016년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곧 0명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서울(0.84명), 부산(0.98명)은 벌써 1명대가 깨졌..


포퓰리즘 한계 인정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 운행' 폐기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포기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시행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확실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


울릉도까지 군용기 보낸 중국, 저의가 뭔가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27일 무단 진입해 4시간 이상 정찰비행을 하다가 돌아갔다.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추적·감시에 나서면서 한중 공군 사이에 이례적인 긴장을 촉발했는데 실로 유감스..


■ 한국경제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으로 발상 전환을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2016년(40만6200명)에 비해 11.9%(4만8500명) 줄어들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 규모의 ...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급은 낮고 연장·초과 근로 등에 따른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한조건 주렁주렁 달린 '규제혁신 5법' 효과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5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


■ 서울경제

최저임금 과속에 일용직만 급증한다니…

최저임금발(發) 고용불안이 수치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7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나 증가했다. 반면 상용직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보다 질 낮은 일자리 증가율이 5배나 높은 셈이다. 1년 전에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1월


美 외교·안보라인 한국계 퇴진이 걱정되는 이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셉 윤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의사를 밝히고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60일 플랜’을 꺼낸 대북 대화론자다. 한 달 전에는 대북 선제공격에 회의적이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 낙마했다. 남북 사정에 밝고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계 인맥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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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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