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찬반

급등하는 서울시 집값으로 인해 어제 정부는 8.27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9개 신문사에서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http://articlever.tistory.com/243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겨레와 매경·서경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 : 매경, 서경
매일경제
- 투기 부작용을 우려해 서울 요지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땜질식 공급 방안만 찾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서울경제
- 가용부지가 태부족한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의존도가 80%에 이른다. 더구나 서울 지역은 올해 순 주택 공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입주 물량에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을 뺀 순 공급분은 최근 5년 평균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재건축·재개발이 부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원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반대 : 한겨레
-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택 시장 구조를 놔둔 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투기세력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된다.
국토연구원 통계를 보면 늘어난 주택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은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