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 8·27 부동산 대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사결과 발표, 통계청장 교체, 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 '생활 SOC' 투자 확대, 전두환 재판 출석 거부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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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8·27 부동산 대책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사결과 발표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등 7개사)

3. 통계청장 교체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경, 서경 등 6개사)

4. 생산연령인구(15~64세) 사상 첫 감소

    (경향, 매경, 한경, 서경)

5. '생활 SOC' 투자 확대

    (조선, 서울)

6. 전두환 재판 출석 거부

    (한겨레, 서울)

■ 조선일보

'대통령 측근 공모 8840만회 댓글 조작' 특검 발표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118만..

고용·양극화 참사에 통계청장 교체, 통계 왜곡 시도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통상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자리였는데 13개월 만에 바꿨다. 교체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 통계..

SOC '적폐' 취급하더니 '생활 SOC'는 또 뭔가

정부가 내년에'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50% 증액해 총 1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도서관 등 주민 생활 공공시설이..

■ 중앙일보

미완의 드루킹 수사 … 이래선 여론 조작 못 막는다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가 끝났다. 자발적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어제 결과 발표까지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근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게 특검팀 수사의 핵심 결과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업무방해), 김씨 측에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덮으려 하는가경제 현실을 보는 눈이 안이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를 가리려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인가. 처참한 경제 통계를 놓고 청와대는 “걱정하는 소리가 많지만 개선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판단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8·2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시그널 충분한지 의문정부가 어제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 동아일보

석연찮은 청장 경질, 통계도 ‘코드’ 맞추라는 무언의 압력인가

청와대가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임명한 데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고 통계청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 전 청장 직전 4명의 전 청장들의 재임기간은 1년 8개월∼2년 2개월이었다. 황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것은 5월 가계소득 동향 발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힘빠진 ‘8·2 대책’ 재탕 안 돼야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두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은 이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강동, 영등포, 강서, 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돼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에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역차별 규제’ 올라 타 시장 장악한 구글·애플의 횡포와 폭리

국내외 앱 개발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수수료 폭리 등 횡포에 반기를 드는 ‘탈(脫)구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애플 앱장터는 10년 동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앱 개발 기업의 수익률이 매출 대비 15∼20%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검색어 노출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마켓 광고 집행을 요구하는 등 앱 개발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내외 게임기업들이 토종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거나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한겨레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애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3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7만6천여개의 댓글 118만여개에 88만차례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뿐 아니라 올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전두환씨, 더 늦기 전에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그동안 두차례나 재판을 미루더니 이번엔 부인 이순자씨가 ‘전씨가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투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전씨가 어떻게든 5·18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 같아 많은 이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동대문·동작·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개구 중 투기지역이 15개구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받게 된다. 응급조치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놨다.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부터 시행되자 집값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안한 진정세였다.

■ 경향신문

‘드루킹 특검’의 실패, 근본적 제도 개선의 계기로‘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결론내리고 김···

생산연령인구 첫 감소, 활력 잃어가는 한국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라를 꾸려갈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급···

투기지역 등 지정만으로 뛰는 집값 잡을 수 없다정부가 27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

■ 한국일보

초라한 수사 성적표와 의혹만 남긴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허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해 유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약발 안 먹힐 뒷북 부동산대책, 양질 주택 공급 청사진 내놔야

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대책을 또 내놨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7월 발표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이 서울 집값 앙등을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6일 “주택시장 안정 때까지 계획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물러섰다. 정부와 서울시의 잇단 조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4개월 간 무려 8.3%나 급등한 데 따른 응급처치다.

정부, 남북 상시소통의 북미대화 촉진 효과 美 납득시켜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의 숨고르기가 완연해지면서 속도를 내던 여러 남북 대화ㆍ협력 사업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측이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데다, 이를 이유로 우리 측이 관계 진전에 주춤거리기라도 하면 북한이 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중 개설을 목표로 남북이 추진하는 공동연락사무소다.

■ 서울신문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전직 대통령 잇단 재판 거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박원순이 불 지르고 정부가 꺼야 하는 주택시장

국토교통부가 고삐 풀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강북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수도권 30여곳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

생활 SOC로 일자리와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 70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12조원대의 재정사업이다. 어제…

■ 국민일보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두 달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인 김동원씨(드루킹)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컴퓨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원하나

정부가 황수경 통계청장을 해임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 교체 시점으로 보나 두 사람의 면면으로 보나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2년 임기의 황 청장이

“집값 불안은 투기세력 탓”이란 진단부터 돌아봐야

집값이 다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냈다.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거래절벽을 부른 초강경 정책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집값은 비수기 여름철

■ 매일경제

법원으로 넘어간 드루킹 사건, 댓글조작 엄정한 심판 이뤄져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기소한 특검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하게 된다. 특검에 ..

생산연령인구 감소 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한국은 경제 개발에 나선 이후 인구가 2800만명대에서 5100만명대로 급증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도 촉진되는 이른바..

또 땜질식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정부가 어제 들썩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개 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

■ 한국경제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고령자 복지정책 재정립해야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전년에 비해 11만 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 명 늘어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2000...

청장 교체된 통계청의 향후 행보가 우려스럽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지난 주말 전격 경질됐다. 통계청장은 정치 바람을 크게 타지 않는 자리인 데다, 과거 청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더욱이 황 전 청...

기업의욕 꺾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 왜 못 바꾸나

정부가 그제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존 순환...

■ 서울경제

통계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첫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은 13개월 만에 물러났다. 과거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이 평균 2년 안팎이었던 데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편이다. 청와대는 이번 교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황 전 청장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혁신성장 중요성 일깨워준 생산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3,62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명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일어난 현상이다. 총인구는 15만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생산에 참여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층은 34만명이나 증가했으니 당연한 결과다.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는 앞으로

재건축 활성화 없이 집값 불안 해소하겠나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아홉 번째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청약과 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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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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