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서울 집값 상승, 소득주도성장 비판, 강원랜드 감사 후보에 간첩 전과자, 부실 대학 구조조정, 재난대비체계 구축 필요성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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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 신문사)

2. 서울 집값 상승

    (한겨레, 한국, 매경, 한경 등 4개사)

3. 소득주도성장 비판

    (조선, 중앙, 한경)

4. 강원랜드 감사 후보에 간첩 전과자

    (조선, 동아)

5. 부실 대학 구조조정

    (한경, 서경)

6. 태풍 등 재난대비체계 구축 필요성

    (경향, 한국)

7. 다음주 폼페이오 4차 방북 -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

    (동아, 경향, 서경)

■ 조선일보

일해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더 많은 기형적 구조 굳어진다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移轉)소득이 59만5000원으로, 근로소득 51만8000원을 웃돌았다. 이전소득에는 가족·친지에게서 받은 돈도..

국가보훈처에서 연일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국가보훈처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뽑는 인터넷 투표를 벌이고 있다. 보훈처가 1차로 선정한 48명의 독립운동..

간첩 출신이 공기업 감사 최종 후보, 이젠 그게 훈장인가

간첩 활동을 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 황인..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소득주도 성장을 놓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소득주도 성장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혔던 경제비전인 ‘사람 중심 성장경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난민 포용 필요하지만 옥석은 가려내야

이런 상황에서 중앙SUNDAY가 예멘 난민들의 페이스북을 분석한 결과는 일부 국민의 우려가 근거 없는 공포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의 페이스북 계정 절반 가까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발견됐다. 법무부가 난민 

■ 동아일보

4번의 서로 다른 판단… ‘묵시적 청탁’ 적용 더 신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이 뇌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1심과 항소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4번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 관련 판결 내용이 유독 서로 달라 어느 판단을 따라야 할지 헷갈릴 정도다.4번의 서로 다른 판단… ‘묵시적 청탁’ 적용 더 신중해야

공기업 감사 최종후보가 된 간첩 전과자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최종후보 2명 가운데 간첩 활동으로 실형을 살았던 황인오 씨(62)가 포함됐다고 한다. 황 씨는 1992년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통일’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1998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그의 간첩 활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도 재확인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황 씨가 공기업의 고위직 최종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北, 또 폼페이오 ‘빈손’ 돌려보내면 대화 깨자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 ‘빈손 방북’ 논란을 낳은 지난달 초 3차 방문에 이은 네 번째다.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한다.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대북제재 추가 단행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로 더 빠르게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박근혜 또 중형, ‘헌정 유린’에 당연한 단죄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은 뇌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관련 사건들의 1·2심에서도 뇌물 등 핵심 혐의에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로 선고된 8년형을 더하면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만 33년에 이른다.

MB 경찰의 ‘댓글공작·불법해킹’ 윗선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수만건의 정치 편향적 댓글을 작성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해킹을 한 혐의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까지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여론조작 실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서울 집값 불안, 정부·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나

집값 불안은 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정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요즘 서울지역 아파트값 흐름에서 이런 위험신호를 엿본다. 고용난, 빈부격차 확대에 주택시장 불안까지 덧붙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뿐 아니라 용산·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지역 집값 불안에 기름을 부은 서울시에 쏟아지는 원망의 눈길이 따갑다.

■ 경향신문

‘삼성의 묵시적 청탁’ 인정한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

철저한 재난 대비의 중요성 보여준 태풍 ‘솔릭’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오전 11시 동해로 빠져나갔다. 당초 솔릭은 2010년 사망 6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와 1300여명의 이재민, 167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준 태풍 ‘곤···

폼페이오 4차 방북, 이번엔 비핵화·종전선언 결론 내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떠날 것”이라고 말해 방북 시점이 주초가···

■ 한국일보

‘삼성 뇌물’ 추가 인정, 늘어난 박근혜 징역 25년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10월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마무리돼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만 남게 됐다.

커지는 서울 집값 불안,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2월 말 0.40% 오른 데 이어 26주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8ㆍ2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0.33%)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과거처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용산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을 비롯해 서울 25개구 집값이 모두 들썩인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솔릭’ 피해 적었지만 온난화로 강력해진 태풍에 대비해야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해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제19호 태풍 ‘솔릭’이 예상보다 위축된 상태로 24일 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솔릭으로 실종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경기 강원지역 등에서 수십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솔릭이 떠난 자리에 30도 내외의 무더위가 시작된다지만 태풍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폭염이 누그러진 것과 저수율이 다소 회복된 것도 희소식이다.

■ 서울신문

형량 는 박근혜 항고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서 더 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과 2심의 기본 입장은 유사하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는 핵심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 여부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늘 10년 앞을 내다보고 도전한 故최종현 SK회장의 기업가정신

내일은 최종현 SK 회장이 타계한 지 20주년 되는 날이다. 그는 섬유회사에 불과했던 SK(옛 선경)를 한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과 정보통신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이다. 1973년 회장을 맡은 뒤 기존 사업만으로는 한계..

요동치는 서울 집값, 수요억제로 계속 헛발질만 한 정부

서울 집값이 또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뜀박질을 하고 있다.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보다도 상승률..

중국인 단체관광, 금지할 땐 일사불란 허용할 땐 찔끔찔끔

중국 정부가 최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고 한다. 먼저 일부 여행사에만 허용했는데 조만간 상하이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고 기존 고..

■ 한국경제

"잘못됐다. 다시 살펴보겠다" 말 하기가 그리 어려운가

‘고용 참사’에 이어 소득 분배가 10년 만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와대나 여당, 정부 그 어디에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신 변명과 둘러대기, 이전...

"안 되면 될 때까지" 수요 억제로 부동산 시장 잡겠나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현장 점검, 부동산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단속 강...

급증하는 부실 대학, 퇴로 열어주는 구조조정 시급하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번 진단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이 86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부실 정도에...

■ 서울경제

대학구조조정 미루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1만여명의 정원을 줄어야 한다. 이 중 20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중단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구조조정의 도

대북제재가 비핵화 촉진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북한이 보다 빠르게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주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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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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