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470조 5000억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의견은?

내년 예산으로 470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로 '슈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10개 신문사에서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http://articlever.tistory.com/2433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신문사들의 의견입니다.

부정적

조선일보 : 모든 문제를 손쉬운 세금 퍼붓기로 해결하려는 세금 중독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이나 노동 개혁, 기업 활동 활성화 같은 근본 대책은 지지부진하거나 역주행하면서 세금부터 쓰겠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 : 당장 걱정되는 게 재정건전성이다. 올해와 내년의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재정을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정부의 낙관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매일경제 : 나라살림의 규모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씀씀이의 내용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에 쏠려 있다. 지금과 같은 파격적인 재정 확대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대대적인 재정 살포에 나섰다가 자칫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 불황일 때 재정의 역할, 나아가 재정 확장의 긍정적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 대란’에 직면한 정부의 심경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가용 재원을 한껏 동원하겠다는 식의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를 살려 내기는 어렵다. 규제 혁파와 같은 투자 유인책 없이 ‘재정 총동원 전략’을 편다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복지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경제 : 재정만으로 일자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다. 그런데도 또다시 재정카드만 들고 나오니 답답하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투자가 되살아나야 한다. 결국 기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성장동력을 자극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을 외면하고 재정만을 내세운다면 일자리 예산은 나랏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조건부 긍정적

한겨레 :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재정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 집행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방향이 옳다고 해서 집행의 효율성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정교한 전략 없이 재정 지출만 확대해서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경향신문 :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응급 처방으로 보이는 예산이 일부 눈에 띈다. 혈세 낭비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는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행히 세수여건이 양호하고 국가부채비율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의 곳간을 푸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 재정의 역할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나라 곳간 형편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다. 나랏돈을 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도 따져 봐야 한다. 

재정은 어디까지나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 역할에 그쳐야지 모든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내년 슈퍼 예산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출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집행하기 바란다.

서울신문 :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예산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국민일보 : '고용 쇼크'를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인가,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