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비핵화를 위한 남북경협 활용론, 탄력근로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황교안 '박근혜 탄핵' 부정

꿍금이 2019. 2. 21.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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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한 남북경협 활용' 제안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와 앞으로의 험로
   (조선, 국민, 매경, 한경, 서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앙, 경향, 한국, 서울, 국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선, 동아, 한겨레, 서울)
 황교안 '박근혜 탄핵' 부정
   (동아, 한겨레, 경향)



■ 조선일보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검찰이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청와대 개입 단서다. 청와..


② "산업 위기"라면서 온갖 훼방 놓는 민노총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이 "개악(改惡)" "야합"이라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탄력근로제..


① 북핵 폐기 요원한데, 文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


■ 중앙일보

③ 청년들의 영혼 파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정부가 어제 발표한 1205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182건의 취업 비리가 새로 확인됐으며, 부당청탁·부당지시·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오죽하면 구청장이 옆 구청 '현금 살포' 개탄하겠나서울 왕십리동 H아파트 101·102동 노인(65세 이상)은 이달 25일 2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받는다. 서울 중구청이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 수당'이다. 매달 1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달엔 1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같은 아파트 103동 


만시지탄 4강 대사 교체, 코드 대신 능력으로 인선하라청와대가 조만간 중·일·러 등 4강 대사를 교체키로 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주중 대사는 한 달 넘게 공석인데 후임자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아왔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 동아일보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서울동부지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선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⑤ 후보는 탄핵 논쟁, 극성파는 연설 방해… 퇴행하는 한국당 全大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어제 채널A가 주최한 네 번째 TV 토론을 벌였다. 전대가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 선거전 열기가 고조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일부 강경파 대의원들의 편파 응원과 이에 편승하려는 일부 후보들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막장 전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① 北-美 담판 앞두고 “남북경협 떠맡겠다”는 대통령의 조바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자처하면서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이다.



■ 한겨레

 환경부 ‘표적 물갈이’ 수사, 실체적 진실에 집중해야

산하기관장 교체를 위해 표적감찰을 했다는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0일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이에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전 정부 임명 기관장 교체 필요성은 언급했으나 표적감찰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⑤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 극우파의 환심을 사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를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으로, 헌법 절차에 대한 부인이자 국정농단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되살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① 문 대통령 ‘남북경협 활용론’, 북-미 협상 돌파구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조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③ 반사회적 채용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뿐이겠···


⑤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는 황교안, 헌정질서 부정하나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이 되지 않···


① 문 대통령 ‘남북경협 상응조치’ 제안, 트럼프 수용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사이의···



■ 한국일보

③ ‘현대판 음서제’로 청년들의 꿈 짓밟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불법적인 친인척 특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비리가 만연했고, 채용 과정의 행정처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계기가 됐는


민생 현안 팽개친 민주ㆍ한국당, 당장 국회 열고 들어가 싸워라

국회를 장기 공전시키며 민생ㆍ개혁 법안 논의 및 처리를 내팽개친 거대 양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다”며 양당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


① 美 협상력에 힘 보탠 대통령의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과 경제협력사업 등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는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예상한


■ 서울신문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차이가 뭔가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전후 과정에 대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환경부 인사담당 직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


③ 힘센 자에게 뒷문 연 공공기관, 일벌백계 마땅하다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통해 취직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


① 미,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활용‘제안 수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 정부를 활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 연결부터 남…


■ 국민일보

③ 특별점검 뒤에도 버젓이 자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는 2017년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공공기관 전반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었다. 1190개 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사의뢰 83건과 징계 255건


② 탄력근로 합의에 “총파업”… 도 넘은 민노총의 몽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첫 결실을 보았다. 노·사·정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신 근로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품질경영·고객만족 중요성 일깨운 현대차 압수수색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세타2엔진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수년간 결함을 은폐하거나 부인하면서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미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국토교



■ 매일경제

② 탄력근로제 합의로 물꼬 튼 노동개혁, 더 속도 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된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22일 출범한 이후 3개..


② 사회적 대타협 거부한 채 총파업 으름장 놓는 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다음달 6일 예정한 총파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


① 트럼프와 文, 北 비핵화 기대수준 낮춰 잡았나

2차 미·북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대보다는 회의론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기대 수준을 낮춰 잡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19일(..


■ 한국경제

②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미봉'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2월 전격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약속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3·1절 특사'에 기업인은 왜 거론조차 안 되나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그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3·1절에 발표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대 중대범죄자를...


결국 4대 금융지주 우산 안에 들어가는 인터넷은행

하나금융그룹이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소식이다. 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신한금융과 양강 ...


■ 서울경제

② 탄력근로제 독소조항 국회가 걸러내라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를 낸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그동안 합의를 위해 대화를 계속했지만 노사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다. 파행 위기에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에 


수익나는 해외광산 꼭 팔아야 하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에서 시험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파나마 정부는 광산 소재지인 코브레에서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자축했다고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지 10년 만에 일궈낸 값진 성과다. 이 광산의 최대주주인 캐나다 퍼스트퀀텀(FQM)은 1년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채굴작업이 안정되는 내년


① 北비핵화 보장없이 퍼주기 경협 안된다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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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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