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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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1심 판결' 비판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행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사)
③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④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중앙, 한국)
⑤ 일자리정책 비판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①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민주당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도 했다.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급..
② 국민 혀 차게 만드는 한국당 전당대회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로 실시하는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가 극성 세력들에 장악돼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
노벨상 탐욕 트럼프, 한국민 안위 정말 안중에 있나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트럼프가 "아베 총리가 북한 비..
■ 중앙일보
① 김경수 판결을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삼을건가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과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진행한
④ 환경부의 괴이한 인사, 누구 지시인지 규명해야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임원 인사와 관련해 괴이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상임감사 선정 때 서류심사를 통과한 7명이 면접을 보고도 모두 탈락했는데,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 출신 A씨가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③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한국 경제에 희망을 쐈다사방이 꽉 막힌 한국 경제가 희망을 건졌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현행 최장 3개월(노사 합의 시)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 동아일보
① 김경수 항소심 겨냥한 與黨의 유례없는 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재판 불복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외부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교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둘 다 중립적인 외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진통끝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어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표방한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첫 성과다.
조선업 회생 조짐에 찬물 끼얹는 합병반대 파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어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2%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파업, 상경 집회 등을 통해 회사 매각 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금속노조와 일부 야당 의원도 앞서 국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여론 조성에 불을 지폈다.
■ 한겨레
② ‘태극기 부대’가 점령한 자유한국당 경선전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27일)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지만 일부 후보와 청중의 극우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합동연설회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장악된 모양새고, 상당수 후보가 이들에게 영합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품격’와 ‘절제’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③ 사회적 대화로 이룬 ‘탄력근로제 합의’ 평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틀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에 19일 합의했다. 평가가 엇갈리고 운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사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논란 부른 인터넷 포르노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사안은 ‘성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소중한 민주주의 기본 가치로서, 정책 집행에서 정부의 더욱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 경향신문
①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는 ···
② 극우 막말과 망언 난무한 자유한국당 전대 연설회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질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망발과 반민주의 퇴행이 난무하는 난장의 전대가 연출되고 있다. 제1야당의 전대가 태···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 확장한 법원 판결을 주목한다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
■ 한국일보
④‘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밝혀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 든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문건에는 사표 제출 거부 산하기
② 한 줌도 안되는 ‘태극기부대’에 보수 정당 안방 내줄 셈인가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2ㆍ27 전당대회가 ‘태극기부대’의 난동과 훼방으로 뒤덮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 정당 사상 유례없는 이런 작태가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번번이 자행돼 행사를 망치고 보수 진영의 개탄을 자아내는데도 지도부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심
③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 서울신문
① 여당의 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자승자박 될 것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당 전체가 사생결단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에도 아랑…
② ‘태극기부대’와 결별 없이 자유한국당 미래 없다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태극기부대’다.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2000여명은 어제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연설회…
‘타다’로 번진 카풀 갈등, 이용자 중심 혁신으로 풀어야택시업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 간 승차공유서비스(카풀) 공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
■ 국민일보
① 민주당은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내세워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저녁에는 대국민 토크쇼까지 개최했다. 정당이 주최해 공식적으로 재판부
② 한국당 정체성 의심케 하는 태극기 부대 연설회 소란그제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는 태극기 집회를 연상시켰다. 앞으로 한국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의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할 토론회는 태극기 부대의 난무하는 야유와 욕설 속에 난장판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많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청년이 6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15~29세) 노동자의 18.4%다.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이 비율이 60.9%였고, 학업과 일을 병
■ 매일경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중차대한 문제 제기다. 이 총재는 19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평소의 ..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기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일환으로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 시행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아름다운 기부
`기부 천사`로 나선 90세 노기업인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쇄회로기판(PCB) 생산업체인 대덕전자의 김정식 회장은 18일 서울대 공과대학에 인공지능(AI)센터 신축에 써달라며 예금 등 사재 500억원을 ..
■ 한국경제
⑤ 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
새해 들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정부·여당 내에서 추...
금융이 산업 아닌 정책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과 개입이 여러 갈래로 잦아지면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도 그런 경우다. 민간 금융회사들...
북한은 비핵화 실천도, '관광객 사살' 사과도 한 게 없다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과 조율했고,...
■ 서울경제
① '김경수 재판불복' 사법불신 부채질할 뿐이다
여당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차원의 조직적 재판 불복으로 비쳐질 것을 의식한 탓인지 외부 법률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1심 판
포용국가 경제성장 없이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배움·일·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대, 최대
⑤ 공공 일자리 급증, 미래세대 부담은 어쩔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공공 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1년 전에 비해 4만6,000개나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증가폭(2만9,000개)의 1.5배에 달하는 것이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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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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