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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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등 7개 신문사)
②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6개사)
③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발언
(조선, 서울, 국민, 서경)
④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 의원들 '꼼수 징계'
(한겨레, 경향, 서울)
⑤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모호한 기준
(한국, 서경)
⑥ 현대차 정기공채 폐지
(매경, 한경)
⑦ 소득주도성장 비판
(매경, 서경)
■ 조선일보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19년 만에 최악의 실업 사태가 빚어진 지난 1월, 고용 참사의 충격이 특히 30~40대 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
③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文 정부의 사이비 국정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부산을 찾아 "(김해공항 확장안을) 총리실이 검증해 이른 시일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해 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란이 되고..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미(訪美) 중인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
■ 중앙일보
'이념'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한국당 연설회자유한국당이 어제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2·28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레이스의 출발지점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기호순)가 밝힌 정견(政見)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어제 황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문재인 정권의
②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경찰제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자치경찰제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이 빨리 이뤄지면 올해 안에 서울·세종시 등 다섯 개
① 대통령의 자영업자 면담, 정치적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160여 명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속도조절'
■ 동아일보
② 자치경찰제 확대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통제다
당정청이 14일 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정부 관할하의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시범 실시된 이 제도를 올해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확대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① 달래기 대책으론 한계 뻔한 자영업 구하기… 결국은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청와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독립 영역으로 봐도 좋을 만큼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극에 달한 자영업자의 불만 달래기 성격도 있어 보인다.
“회사 흑자가 꿈”… 10년 만에 돌아온 노조위원장의 회한과 염원
쌍용자동차의 정일권 노조위원장이 1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가 떠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임금 투쟁도 의미 없다”면서 “쌍용차가 흑자를 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파업과 강제 진압으로 회사도 직원들도 만신창이가 됐던 쌍용차의 현직 노조위원장이 하는 말이라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 한겨레
④ ‘5·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 후보의 징계를 유예한 당내 규정을 들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러고도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건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② ‘자치경찰제’ 확정,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기회다
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일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편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주에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여당의 권력기관 개편 법안은 모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① 문 대통령-자영업자 만남, ‘현장 목소리’ 더 듣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를 한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라고 한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오찬도 함께 했다.
■ 경향신문
④ ‘5·18 망언’ 의원 징계쇼, 정신 못 차린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이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을 한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놨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는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전당대회 후보자···
②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 보장 등 보완할 과제 적잖다자치경찰제가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14일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에···
①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체감 대책 마련 계기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 이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니 다소 의외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카드사···
■ 한국일보
②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확정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주민 친
① 대통령의 최저임금 피해 인정, 보정 대책 가동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ㆍ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때문에 밥 한 끼를 대접하려고 했
⑤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부담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정기상
■ 서울신문
② 자치경찰, 지방분권 마중물이되 정치 중립은 보장돼야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향후 …
④ 한국당, 5·18 망언 의원 모두 제명하라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③ 이미 매듭지어진 ‘동남권 신공항’ 재론 우려한다봉합된 줄 알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 발언 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 국민일보
① 자영업자 고충 해소,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열거한 뒤다.
③ 동남권신공항 논란 에 기름 부은 문 대통령“2년 전 어렵게 확정된 사업 재검토 주장에 힘 실어줘… 논란 조속히 매듭짓고 김해신공항 건설에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신공항과 관련, “부산·울산·경남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
9개월만에 또 희생자 낸 한화 대전공장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지 9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
■ 매일경제
⑦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 전환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
문재인정부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을 성장 결과로 설명하는 주류경제학 이론과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
① 소상공인들 쓴소리 들은 대통령,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⑥ 현대차 정기공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채용혁신 계기 되길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필요할 때 선발하는 상시 채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본사 인사팀이 상·하반기를 합쳐 8000명 내외의 인원을 공개채용해 ..
■ 한국경제
⑥현대車가 시동 건 대기업 상시 공개채용, 환영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대졸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방식을 전격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뽑는 상시 공채로 전환했다.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본사 인사부서에서 신입사원을 일괄 선발해 온 오랜 관행을 ...
수도권 규제 개혁, 정치논리 배제하면 길 보인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다는 소식이다(한경 2월 14일자 A1, 3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론...
편의점 위기, 근본 원인 제대로 짚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본사에 대한 노골적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점주는 가난해지고 본사만 살찌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
■ 서울경제
⑦ '소주성'이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충고 새겨들어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학계가 내린 평가는 그동안 나온 부정적 평가의 집대성으로 불릴 만하다. 14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문 정부가 집행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
⑤ 통상임금 신의칙 혼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른 ‘신의성실
③ '동남권신공항 재검증' 갈등 부채질해선 안된다
연초부터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부산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부산·김해시민이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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