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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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 신문사)
②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
(조선, 중앙, 경향, 국민, 매경 등 5개사)
③ 국토교통부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한겨레, 서울, 매경)
④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주주권 행사
(중앙, 매경, 서경)
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발언과 움직임들
(조선, 중앙, 경향)
■ 조선일보
②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문재인 정부가 3·1절을 맞아 두 번째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 기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반대, 밀양..
꽁초 줍고 전깃불 끄는 '세금 일자리'로 고용 참사 못 막는다지난해 말 정부가 급조한 단기 일자리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는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8시간씩 어깨에 띠 두르고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
⑤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
■ 중앙일보
② 3·1절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문재인 대통령이 곧 선택할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복권의 대상·범위·명단을 놓고 혼선이 커지자 어제 청와대가 일부 윤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④ 파열음 자초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무리수국민연금이 '노후자금 집사 역할'(스튜어드십 코드)을 한다더니 거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배당 정책 수립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정관 변경을 제안해 왔다. 그런데
⑤ 북·미 회담 앞둔 초당적 의원 외교는 역사적 책무다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의 대미 의원 외교가 한창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로 이뤄진 '초당적 방미단'은 10일부터 5박8일간 미 싱크탱크와 국무부 주요 인사 및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을 만난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 동아일보
① 한국당 全大, 보수 가치 놓고 치열한 경쟁 벌여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막이 올랐다. 어제 후보등록 마감 결과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 대표 선거는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시동 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기업 옥죄기로 흘러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정회의를 열고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당정은 1980년 12월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39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할 수도 있다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구급대원이 환자 경중 판단케 해야 진짜 응급환자 구할 수 있다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기에 앞서 119구급차량에서 환자 상태의 경중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제도를 권역별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비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로 상급병원 응급실로 몰려드는 바람에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 한겨레
① 자유한국당, ‘5·18 사과’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의원은 “진의가 왜곡됐다”는 등 궤변만 늘어놓을 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세 의원을 강력히 징계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복지 재원’ 대책 미흡한 ‘포용국가 로드맵’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4대 핵심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가을 발표한 ‘포용국가 비전’을 전면 적용한 복지 로드맵으로, 큰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엔 소극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③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세금 폭탄론’ 가당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12일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9.4% 올랐다. 2008년 9.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서울(13.9%)을 비롯해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서울 17.8%) 올렸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의지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① 한국당 5·18 망언 사과, 부적격 조사위원부터 바꾸라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5·18 관련 당의···
② 3·1절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정의실현에 기여하기를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사 방침을 공식···
⑤ 대북 투자 의향 밝힌 짐 로저스의 방북을 주목한다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대해 “로저스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도 그의 방···
■ 한국일보
① ‘5ㆍ18 망언’ 뒷북 사과…어디까지가 한국당의 진심인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당내 일부 의원의 5ㆍ18 폄하 언행은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확인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규명을 빙자한 5ㆍ18 공청회에서 ‘폭동’ ’유공자 괴물’ 등의 망언이 쏟아진 지 나흘 만에 지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과 추가 징계, 더는 미적대지 말아야
국내외의 잇단 장기 경기침체 경고음, 국회는 들리지 않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4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했다. KDI는 지난해 9월 경기 진단에서 ‘개선’을 뺀 뒤 10월에는 ‘정체’를 사용했다가 11월부터는 계속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부터는 연속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
■ 서울신문
① 한국당, ‘5·18 망언’ 의원 국회 윤리위 징계 동참하라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유공자들을 ‘괴물’이라며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징계안을 국회 …
③ 공시지가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막아야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반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 돼야산업은행이 어제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을 계열사로 두는 중간지주회사 격인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현대중…
■ 국민일보
② 의미 있는 3·1절 100주년 특사… 코드 사면 하지 말라청와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는 대상에서
① 5·18 진상조사위 정상 가동에 여야 모두 협조해야“한국당은 적격 후보자 재추천하고 민주당은 객관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이념갈등 증폭하는 공방 자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
신종 액상 전자담배 규제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신종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많지만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 매일경제
② 3·1절 특사에 反국가·극렬노동 사범은 제외해야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선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
③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이 불러올 세금 폭탄과 임대료 급등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9.42% 인상됐다. 상승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로 지난해(6.02%)에 비해 3.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무려 13.87%가 올랐고 서울 강남·서초..
④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 압박했다 망신만 당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배당 확대가 회사나 주주가치를 높여주는 대신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남양..
■ 한국경제
신산업은 '일단 허용이 원칙, 규제는 예외'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파를 위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승인된 수소자동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규제 샌드박...
P2P 개인투자, '자기책임 원칙'에 맞춰 규제 풀어야
금융위원회가 P2P(개인 간) 금융을 차세대 금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그제 공청회에서 P2P금융을 규율할 법제화 방침을 공개했다. 금융회사 등 ‘큰손’의 P2P 투자와 P2P 업체의 자체자금 대출을 허용...
주총 관심없는 단기투자자에게도 참석 읍소해야 하나
상장회사들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 뒤 상장사들이 올해도 주주총회 의...
■ 서울경제
포괄임금제 졸속개편 최저임금 再版될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직군별 채택률을 보면 일반 사무직이 94.7%로 가장 높으
④ 국민연금 민낯 드러낸 '남양유업 배당사태'
남양유업이 배당을 늘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는 소식이다. 남양유업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너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배당을 많이 하면 대주주만 이익을 본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작심하고 주주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으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남양유업은 국
주력산업 공급생태계 붕괴 이대로 방치할 건가
중국에 밀려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한국 조선업이 지난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선 건조 기술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선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70척 중 6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도 발주물량 49척 중 34척을 따내 독주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12일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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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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