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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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②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첫 승인
(조선, 동아, 한겨레, 매경, 서경 등 5개사)
③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행보
- 전당대회 일정 조정 갈등과 5·18민주화운동 모독 발언 등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④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세계 경제 경고
(동아, 국민, 매경, 서경)
⑤ 역전세난
(조선, 국민)
⑥ 자동차산업
(서울, 한경)
■ 조선일보
③ 점입가경 한국당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대표 경선에 다시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 등록 포기를 선언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가..
⑤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전셋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②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 되길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 중앙일보
① 양승태 재판,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 돼야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③ 자중지란 한국당,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보름여 앞둔 자유한국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전대 연기를 요구하는 측과 밀어붙이는 세력 간 충돌로 '반쪽 전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은 전대일(27일)이 북·미 2차
도 넘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다. 친정부 일색의 진행자와 균형감 잃은 내용으로 공공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극소수 친정부 성향의 진행자들이 TV와 라디오, 그것도 여러 방송사를 돌아가며
■ 동아일보
① 의원 재판 청탁은 ‘입법 거래’… 명백히 밝혀 책임 물어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전·현직 판사 100여 명 가운데 범죄 가담 정도가 큰 이들도 이달 중에 선별적으로 기소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도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② 규제 샌드박스 1호부터 ‘건건이 심사, 무늬만 규제프리’ 우려된다
정부가 어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확률 검사 등 4가지를 ‘규제 샌드박스’의 첫 대상으로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④ “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는 IMF 경고, 한국이 가장 귀담아들어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지금 세계 경제에 4개의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금융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속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언제 경제 폭풍으로 변할지 모르니 각국 정부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겨레
① 양승태 기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이래 구속에 이은 기소까지, 헌정 사상 초유의 굴욕적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 등 다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③ 5·18 모독이 ‘당내 문제’라는 한국당의 어이없는 인식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진태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문제”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② 규제 샌드박스, ‘혁신’과 ‘공익’의 균형 맞춰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다. 현대차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서울 도심 네곳 중 한곳으로 국회가 포함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수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경향신문
① 양승태 기소, 근본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으로써 8개월간 계속된···
③ ‘5·18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한국당 지도부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도저히 제정신을 갖고는 할 수 없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만행이다.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소위 ‘5·18 대국민공청회’···
저소득 청년·대학생 ‘햇살론’ 중단, 대안 마련 시급하다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최근 ‘대학생·청년 햇살론’ 중단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신복위가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대학·대학원생과 저소득 청년 취업자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
■ 한국일보
① 양승태 기소로 마무리된 檢 수사, 이젠 사법개혁 속도내야
검찰이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가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
체감경기 개선, 경제체질 변화 통한 격차 해소에 달렸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국민 대부분은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과 이유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는 GNI 통계에 가려진 체감경기 악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 관건은 北의 비핵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
■ 서울신문
① 사법부, 양승태 재판으로 재판 독립성 회복해야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
⑥ 벼랑 끝 제조업,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그제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서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2…
현안 놔두고 ‘외유성 방미’ 중인 여야 지도부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는 지금 의원외교를 명분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조야의 의견을 듣고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
■ 국민일보
① 양승태 재판, 정치 논리·여론에 휘둘리지 말라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1일 일괄 기소됐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의 사실 여부는 이들이 몸담았던 법원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 사법부 수장과
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없어야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집을 판다 해도 전세금을 다 내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
④ 갈수록 커지는 경제위기 경고음…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IMF “세계 경제에 폭풍” 경고, 한국은행 ‘격차의 함정’ 지적… 나라 안팎 먹구름 헤쳐갈 강력한 리더십 갖춰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다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
■ 매일경제
② 닻 올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기폭제 되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도심수소차 충전소 등 4개 사업 모두에 규제 ..
④ "글로벌 경제 한 번의 번개로 폭풍 온다"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너무 많이 낀 나머지 단 한 번의 번개만으로 폭풍이 칠 수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
박원순 시장의 홍릉 바이오허브 구상을 주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홍릉 일대에 조성되는 `서울바이오 허브`를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 서울시를 `경제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박 시장이 서울시의 주요 미래 먹거..
■ 한국경제
물가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조사’ 간의 괴리도가 지난달 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간 괴리는 흔히 있는 일...
⑥ 자동차산업, 유연화 개혁 외면해 공멸로 갈 건가
3년 전 ‘글로벌 빅5’를 자랑하던 한국 자동차산업이 어느새 세계 7위로 밀려났다. 2016년 인도에 이어 지난해는 멕시코에마저 추월당했다. 세계 10대 자동차강국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생산량이 줄...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언제까지 '추진'만 할 건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위를 이끌던 김태년 전 의장이 한...
■ 서울경제
② ‘규제 샌드박스’ 풀려면 확 풀어라
정부가 11일 국회 수소충전소 등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은 도심지역 수소차충전소를 비롯해 소비자직접의뢰(DTC)를 통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네 가지다.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온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뒤늦게나마
법인세 부담이 저성장 초래한다는 국책硏의 지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저성장을 초래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계간 학술지인 ‘한국경제포럼’ 1월호에 실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TFP는 생산에 기여한 기술 개발이나 경영혁신, 노동 효율성 등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
④ 이대로 가면 경제 폭풍 우리가 먼저 맞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금융긴축,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 둔화 등 ‘4대 먹구름’ 탓에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으며 “먹구름이 더 많아지면 번개 하나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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