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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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②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③ 한전 적자 예상 및 탈원전 비판
(중앙, 매경)
④ 권력기관 개혁 촉구
(한국, 국민)
⑤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 동아)
■ 조선일보
①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지난 1월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 15만개 증가'를 내걸었으나 첫 달부터 목표치..
위기의 현대차, 빌딩 짓는 데 4조원 쓸 때인가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프로젝트'를 서둘러 오는 7월 착공하..
⑤ 美 정보 수장 이어 군 사령관도 "北 완전 핵 포기 안 할 것"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 중앙일보
① 소득주도 성장 멈추고 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예상대로다. 고용 참사가 계속됐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매달 30만 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치다. 찔끔 증가조차 세금으로 쥐어짜
③ 한전 망가뜨리고 전기값만 올릴 탈원전 중단해야박근혜 정부 당시 많게는 한 해 1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등 5년 연속 흑자를 낸 초우량 기업 한국전력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큰 폭의 영업적자를 낼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나왔다. 한전은 내부용으로 작성한
정부 조직·인력 들어내서라도 '암반 규제' 혁파하라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 동아일보
① 새해 첫 달부터 고용참사, ‘한국형 리쇼어링’ 왜 못하나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9000명에 그치면서 실업률이 4.5%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래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가 고용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너만 알아’에서 단 사흘 만에 전국에 퍼진 가짜뉴스의 폐해
경찰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한 방송작가들과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유포자 10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동료로부터 들은 소위 ‘카더라 통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리해 배포한 것도 문제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파 속도다. 첫 작성자가 지인에게 유포한 지 단 사흘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20단계를 거쳐 사실상 전국에 퍼졌다.
⑤ “엄마 아빠 딴소리 안 돼”… 韓美 한목소리가 北비핵화 성패 가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국회대표단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특히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한겨레
① 재정 투입으로 마이너스 겨우 면한 ‘일자리 통계’
새해 들어서도 고용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1만9천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마저 59.2%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2000년(1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도 걱정을 더한다.
서울대 노조 파업이 드러낸 우리 사회 민낯과 희망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12일 학교당국과 임금·복지 조건 개선에 합의하고 닷새 만에 파업을 풀었다. 이번 파업은 대학 한 곳에서 방학 중 단기간에 이뤄진 파업치고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배경에 우리 사회의 ‘파업할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②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분담금 더 내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 가서명 이틀 만에 나온 미국 대통령의 첫 발언이 추가 인상 압박을 예고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 경향신문
①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고용난, 백약이 무효인가통계청이 13일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재작년 30만명 수준의 증가에서 지난해 10만명···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제명이 답이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5·18 망언’ 3인방을 당 윤리위에 회부해 뒷북 징계 수순에 들어갔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연 반헌법적 망언의 무게···
②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망발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그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 한국일보
① 재앙 수준인 올해 첫 고용 성적표, 참담하고 불안하다
통계청이 13일 ‘1월 고용동향’을 통해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9,0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5%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30대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
④ 개혁 대상 정보경찰에 인사검증, 복무점검 맡긴 청와대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장차관에 대한 복무 점검 등을 여전히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치안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제안’ 등과 같은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행태를
② 새 협정 발효도 전에 또 방위비 인상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그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 서울신문
① 고용부진,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로 돌파해야새해 들어서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증가폭은…
유해 사이트 차단, 사생활 침해 우려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완전 차단하기로 하면서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침해 등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② 가서명 이틀 뒤 방위비 압박 나선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며,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일 방위비 분담금 특…
■ 국민일보
① 새해에도 어김없이 고용 참사… 정부는 해결 의지 있나새해 첫 달에도 고용참사다. 그냥 연속이 아니라 더 나빠졌다. 1월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새 20만명이 늘었다. 실업률도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잘 반
④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이유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함께 내세운 핵심공약이 권력기관 개혁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 쏠린 권력을 분산시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권이 시도했고, 절대 다수 국민들도 바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기득권을 놓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시급하다96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30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기둥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이후 대처 능력이 떨어져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 능력과
■ 매일경제
① 혹한의 고용시장, 한국 경제 허리가 꺾이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고용 사정이 특히 나빠진 사실이 눈에 띈다. 지난달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는데 40대 하락 폭이 0.7%..
③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반전, 결국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예상하는 내부 비상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를 새로운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어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문 대통령은 "스..
■ 한국경제
① '일자리 우물' 말랐는데 공공채용 확대가 '마중물' 되겠나
‘일자리 참사’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이 지난해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
'소극 행정' 막으려면 감사원 정책감사부터 없애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
연근해 수산업에 기업 진입 허용, 농업엔 막을 이유 있나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산업 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복합위기를 맞은 어촌을 되살릴 정책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보고했다. 가...
■ 서울경제
① 혈세에 기대는 땜질처방으론 고용대란 못막는다
연초부터 고용시장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4.5%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 신호를 찾아보기 힘
오죽하면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방지법’ 나오겠나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안정 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
폼페이오가 던진 ‘미·중 양자택일’ 우리 대책은 뭔가
통신장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상찮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중요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초 모든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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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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