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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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공유경제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4개사)
③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모독
(한겨레, 경향)
④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선, 중앙)
⑤ 역전세난
(동아, 한겨레)
⑥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① 트럼프 "북핵·미사일 실험 원치 않을 뿐"이라니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 김정은과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저 (핵·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차 정..
④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 연구 결과는 마치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정치인..
■ 중앙일보
① 마지막 북핵의 제거까지 긴장의 끈 늦춰선 안 된다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를 걱정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상원 내 거물인 테드 크루즈(공화),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의원은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섣불리
내 통신도 혹시?…확산되는 '빅 브라더의 공포'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대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제까지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반대 이유는 '성인의 권리' 같은 것이 아니다. 데이터 일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차단 방식이 감청으로 변질할까 봐서다. 청원의 골자는
④ '재연된 적폐' 환경부 블랙리스트…청와대측 개입 여부도 밝혀야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난해 1월께 8개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찍어내기했다는 증거와 진술들이 확보되면서다. 특히 청와대
■ 동아일보
① 트럼프의 비핵화 이탈 시사… 北-美 ‘졸속합의’ 방관해선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속도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만 막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목표임을 시사한 것이다.
⑤ ‘역전세난’에 서민들 발 동동… 분쟁조정제 확대해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다. 지역 경기가 나쁜 경남·울산은 물론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등 방과후 영어’ 공수표… 그 교육부에 그 국회의 합작품
올해 신학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취임과 더불어 현 정부가 폐지했던 저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의 전격 허용을 밝혔으나 결국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학기에 맞춘 방과후 영어수업의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한겨레
① 주목할 만한 노동신문 ‘김정은 비핵화 결단’ 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장문의 글을 실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치에 실린 이 논평은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리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 매듭 일화’에 비유해,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 결단’이라고 소개했다.
③ ‘5·18 위원’ 재추천 거부하는 한국당의 ‘표리부동’
자유한국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유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을) 다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1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자격요건 미비라며 임명을 거부한 것에 정면 반발한 것이다.
⑤ 세입자 부담 줄일 선제적 ‘역전세난 대책’ 필요하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 하락이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바람직한 효과를 넘어 자칫 엉뚱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진 때다.
■ 경향신문
①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 비핵화 결단’ 보도 주목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다. 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도착, ···
③ 극우의 깃발만 펄럭대는 자유한국당 전대새 지도부를 뽑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갈수록 극우 깃발만 펄럭이는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은 14일 대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15일 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 ···
⑥ ‘노동자 죽이는 일터’,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 내 추진체와 연료부를 분리하는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0대 청년 2명과 3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청년 중 한 명은 대학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변을···
■ 한국일보
① 북미 ‘하노이’ 막판 협상, ‘영변+ α’ 성과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낙관론을 편 것은 과장하길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감안해도 일단 청신호다. 선발대의
⑥ 방산시설, 언제까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할 건가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3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입사한지 2개월 된 인턴사원으
공공 위한 ‘미투’, 명예훼손 책임 없다는 고은 패소 판결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5일 최 시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가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글 내용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
■ 서울신문
① 미국의 북한 제재완화 가능성에 주목한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9일 남짓 남았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10여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진 북·미 양측은 이번주 실무회담을 재개해 진짜 협상을 벌인다…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울 개혁 입법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경고등 들어온 자영업자 연체, 정부 해법 서둘러야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차차 오르면서 경보음이 더…
■ 국민일보
② 모빌리티 혁신, 결국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끝나나카풀 등 대체수단 봉쇄되고 소비자 편의는 거론도 없이 택시요금만 인상… 정부·국회, 관전자처럼 행동할 땐가 지난 주말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18.6% 인상됐다. 5년간 동결됐으니 인상이 필요함을 이해하면서도 시민의 시선은 곱지
미세먼지특별법 미흡한 점들 신속히 보완해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전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에 따라 관할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정부는 법
백년하청 증권시장… ‘매도’의견 여전히 0.1%라니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보고서를 믿어선 안 된다는 건 한국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17년 7월 중순 한국항공우주(KAI)의 방산비리 및 분식회계 논란이 본격화됐다. 그런데 8월까지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 매일경제
①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에서 배워야 할 것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2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미·북정상회담 직후 국빈 방문한다는 얘기도 나..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대형 국책사업 경제논리 철저히 따져야
정부와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 관련 언급과 조치를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예 노골적인 지역 구애 행보에 나선 것 같다.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강한 비판을 했음에도 24..
②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유경제 대타협' 비판 새겨듣길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4차 산업혁명 ..
■ 한국경제
② 공유경제-원격의료,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도 ‘공수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
온갖 역경 딛고 '유니콘' 날개 단 기업들에 박수 보낸다
숙박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1조1000억원으로 평가...
여당의 '경국지모', 총선 아닌 나라 경제 걱정하는 모임 돼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당내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는 40여 명이 참가해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특히 ...
■ 서울경제
① 갈수록 낮아지는 北비핵화 기대수위 걱정스럽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수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말은 듣
2개월 허송세월한 탄력근로제 이럴줄 몰랐나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종료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진행 과정을 보면 회의에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탓에 합의
② 이해관계자 타협 있어야 공유경제 하겠다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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