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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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미 양국 키리졸브 연습·독수리훈련 종료 결정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강행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8개사)
③ 미세먼지
(조선, 경향, 매경)
■ 조선일보
① 北 핵폭탄·농축시설 다 그대론데 韓·美는 훈련까지 폐지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부터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폐지한다는 것이다.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
②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나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늘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 유..
③ 연휴 덮친 미세 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1~3일 사흘 연휴 내내 고농도 미세 먼지가 전국을 덮쳤다. 4일부터는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가 또 몰려와 이번 주 중반까지 재난 수준의 미세 먼지 사..
■ 중앙일보
① 유사시 동맹 전력 약화시킬 한미 연합훈련 중단 재고하라한·미 국방 당국이 양국의 연례적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 그만하기로 해 연합방위체제가 약화될 중차대한 위기에 놓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제 패트릭 새너헌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② 개학 연기에 폐원 투쟁까지…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유치원 3법 철회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는 유치원 폐원 투쟁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교육부가 4일로 예정된 개학 연기에 대해
6조 까먹은 국민연금, 제대로 운용되고 있나국민의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최악의 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최저치인 -0.92%였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감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18%) 이후 두 번째로, 이에
■ 동아일보
① 韓美 연합훈련 조정, 北 오판 부추겨선 안돼
한미 국방당국이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부터 키리졸브를 대신하는 ‘동맹’이란 새 명칭의 지휘소연습을 4∼12일 실시한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아예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제2, 제3 핵시설 눈감은 北비핵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 핵시설을 알고 있다고 하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영변 외 핵시설은 평양 남부 산업단지인 ‘천리마 구역’의 강선이 유력하며,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제3의 핵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다들 안 하려는 전경련 회장, 서로 하려는 中企중앙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주 37대 회장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추대했다. 허 회장은 2011년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이래 5번째 연임이다. 2017년에도 고사했던 허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된 것은 회장을 하겠다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당선된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지난해부터 7명의 후보가 경쟁하다 상호 비방전과 금품살포 논란으로 번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 한겨레
① 한-미의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 환영한다
한국과 미국이 해마다 실시해온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두 훈련을 종료한 뒤 새 이름으로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직후 양국이 신속히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② 아이들 볼모로 잡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엄단하라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끝내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의 요구를 되풀이하며 “우리를 계속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두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젠 남 탓 말고 정상화해야
국회가 멈춰선 지 두 달이 넘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3일 원내대변인을 앞세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소모적 공방만 벌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을 반복하며 놀고먹겠다는 꿍꿍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①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영구 종료, 비핵화 협상 추동하길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영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
② 한유총의 ‘집단휴원’ 강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실상의 ‘집단휴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3일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개학연기 방침을···
③ 숨쉴 자유 앗아간 미세먼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봐야 하나주말 내내 한반도는 뿌연 먼지를 뒤집어썼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단위 ㎍/㎥)는 ‘나쁨’ 기준치인 80을 넘었다. 세종시는 한때 142였다. 몇 걸음을 걷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침침해···
■ 한국일보
① 비핵화 추진 동력 살린 한미 군사훈련 축소 상시화 결정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대신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명칭으로 4일부터 일주
귀국길 김정은, 베트남 경험으로 핵 대신 경제 선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나는 이미 우리가 협상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도 날 선 비난을 자제한 채 “두 나라 정상이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기의 핵 담판에서 아무 성과 없이 헤어진 북미가 곧바로
② 개학 연기이어 폐원도 불사한다는 한유총, 교육자 포기했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유총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다. 이에 대해 조
■ 서울신문
① 키리졸브 종료, 북미 비핵화 협상 서둘러 재개해야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다. KR연습은 11년 만에, 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
② 한유총의 ‘폐원 투쟁’ 협박, 국민 우습게 본 행위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원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집단휴원’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폐원 투쟁’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개원을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단위농협 등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엄단해야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장 1343명을 뽑는 오는 13일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
■ 국민일보
①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 역할 커진 한국서울 답방,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 경협 차질 불가피해… 국익 최대화 위해 대미·대북 전략 정교하게 짜야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 대단한 성과를 기대했던 한국과 북한
② 한유총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랜 세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집단행동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유치원 개학이 임박해 개학 연기를 강행한 시점, 회원들에게 동참을 종용한 정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두 달째 비워 두고 있는 주중대사 후임으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나 외교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인사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 매일경제
① 미·북회담 결렬에도 한미훈련 종료, 국방공백 메울 방도 있나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KR) 연습과 폴이글(FE)훈련이라는 이름의 합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는 지난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당혹감과 걱정을 함께 갖게 ..
앞당겨진 인구 감소, 국가적 위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결국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합계출산율 0.98명은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출산율 0명대는 출산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③ 봄을 앗아간 최악의 미세먼지 재탕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봄을 빼앗아간 끔찍한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대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날..
■ 한국경제
① '北 비핵화' 앞장서 요구해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놓고 미국과 북한 간에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민수(民需)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
새로운 수출산업 막는 '생태계 규제' 대수술이 먼저다
수출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석 달 연속 뒷걸음질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수출액 감소폭이 두 자릿수(-11.1%)로 커진 데다 수출물량까지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 수출이 회복될 ...
"금융당국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는 금융계 자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퇴진을 놓고 금융계에 뒷말이 분분하다. 3연임을 앞뒀던 함 행장이 금융감독원 압박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하나금융지주 임원후...
■ 서울경제
① 北 핵위협 그대로인데 한미훈련 축소 걱정된다
한미 국방당국이 매년 초 한반도에서 실시하던 2개의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은 2일 통화를 하며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리졸브 연습은 이름이 ‘동맹’으로 바뀌고 기간도 7일로 단축된
② 유치원 비리 터진 지 4개월간 한 게 뭔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 유치원의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4일부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지난달 28일의 발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0여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90곳을 크게 웃돈다. 한유총 말대로 많은 유치원이
개각, 국면전환 아닌 경제 살리는 계기돼야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미뤄온 개각을 이번주 중 단행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을 포함해 7~8명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4일 조윤제 주미대사를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국내 정치·경제 등 내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개각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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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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