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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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마련 지시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등 9개 신문사)
②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행보와 한미 불화설
(조선, 중앙, 동아, 국민, 매경, 서경 등 6개사)
③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한겨레, 경향, 한국)
④ 제2 벤처 붐 조성
(매경, 한경, 서경)
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판사 기소
(중앙, 국민)
⑥ 미미한 제로페이 이용률
(동아, 서울)
⑦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
(한겨레, 경향)
■ 조선일보
① '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고농도 미세 먼지 오염이 계속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 등을 지시했..
중국 '330조 감세' 발표 날, 한국은 "산업 전기료 인상"지난해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지만 한국 경제의 퇴조를 알리는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
② 미국과 싸우려는 청와대 안보실 개편인가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2차장 산하에 대미(對美) 소통을 전담케 하는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했다. 이 비서관은 남북 경협을 위한 ..
■ 중앙일보
① 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⑤ 검찰 기소권,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판사 기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대한 압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잣대나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권을
② 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의 대북정책이 엇박자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간 불화설이 분출하고 있다. AP·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편을 든다”고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설'까지
■ 동아일보
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노총이 일찍이 예고한 올해 4차례 총파업 중 첫 번째다. 하지만 참여 인원은 민노총이 주장하는 100만 조합원의 0.5%도 안 되는 30여 개 사업장, 3200여 명. 사실상의 ‘뻥파업’에 그쳤다.
⑥ 카드결제액의 0.0003%… 호응 ‘제로’ 제로페이
정부와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외면받고 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월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2억 원에도 못 미쳤다. 같은 달 전체 카드 결제금액(58조 원)의 0.0003%에 불과하다.
② 北 미사일 활동 노출시위, 또 ‘비싸게 팔기’용 도발인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시험장인 동창리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관찰 싱크탱크들은 어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추진체를 발사대 위로 올리는 레일식 이동 구조물이 조립되고 있으며,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붕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③ MB 석방,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 서둘러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한 병보석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심급별 구속기간(6개월)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으니 풀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주거 제한과 접촉·통신 제한의 조건을 붙였다.
①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망설일 때 아니다
6일로 수도권과 충남북 지역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재난적 상황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일간 비상한 조처를 했다는 뜻인데, 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일로인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⑦ ‘실업부조’ 합의, 고용안전망 더 촘촘히 짜는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6일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을 내놓았다. 실업부조 도입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범위 바깥으로 고용안전망을 더 넓게 펼친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실업부조 같은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생계를 잇고 일터로 돌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경향신문
③ 시민적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이명박 석방’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① 뒤늦은 미세먼지 ‘중국 대책’,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문재인 대통령이 6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
⑦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 고용안전망 두텁게 하는 계기로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
■ 한국일보
③ MB 보석 석방한 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우려 불식해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6일 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ㆍ통신 대상을 변호인,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재
① 국민 호흡 멎을 판에 대통령 지시 있어야 움직이는 정부
7일간 ‘미세먼지는 환경부 소관’ 손놓아대통령 지시에 비로소 호들갑 떨며 분주국내 강력 대처해야 중국 협력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공강우 기술협력과 공동예보 시스템 마련,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을 위한
‘5ㆍ18 망언’ 징계 뭉그적대는 한국당, 수구 정당으로 남을 텐가
자유한국당이 ‘5ㆍ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ㆍ18 망언’ 징계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신속한 징계로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처음 주재한 5일 의원
■ 서울신문
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경유차 단속 기준 강화해야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이고,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나쁜 100개 도시에 한국 도시 44개가 포함돼 있다고 그제…
⑥ 결제 금액 2억원에도 못 미치는 제로페이의 교훈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시한 못 맞춘 선거구 획정, 한국당은 협의에 임하라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이 선거제 방안을…
■ 국민일보
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경유차에 파격 조치 꺼내라“이럴 거면 마스크라도 무상 지급하라.” 미세먼지에 숨을 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면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도무지 체감할 수 없는 대책,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먼지를 막지 못하겠으면 마스크라도 내놓으라고 자조 섞
⑤ 사법농단 수사 ‘재판 청탁’ 의원 건까지 매듭지어야검찰이 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② 북한과 미국·한국 모두 차분해져야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정원 국회 보고와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및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위성사진 등을 통해 복구 움직임이 확인됐다. 아직 시설 복구의
■ 매일경제
① 숨 막히는 봄, 탈원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하루이틀 소강 상태를 거쳐 주말께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봄은 미세먼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그저 생활의 질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
④ 제2벤처붐 조성, 돈 풀기보다 규제 풀기가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
② 한미 균열 의심받으면 北 비핵화 중재외교 설 자리 없다
하노이 미·북 담판 결렬 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외신들이 한미 간 불화 운운하는 보도를 쏟아내 걱정스럽다. 블룸버그는 북한의 핵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역적 단계라고 긍정 평가했다며 이는 도..
■ 한국경제
① 미봉책 나열 아닌 근본적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
초(超)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1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위성사진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 역대 최악·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
④ '벤처 생태계' 자생력 길 터줄 정책은 없나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내놨다. 신사업·고(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
내수·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 한국 기업들에 기회다
중국 정부가 5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장률을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한 ...
■ 서울경제
④ 카풀도 못풀면서 “벤처붐 확산” 공허하다
정부가 6일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이다. 범부처 합동대책이어서인지 이것저것 내용도 많다. 그동안 발표됐던 벤처 대책을 보완하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가했다. 그 중 대기업의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LCC면허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건가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써 국내 LCC는 현재 운항 중인 6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 됐다. 신규 LCC가 경쟁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과 개선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② 한미 불화설 왜 자꾸 나오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연일 삐걱거리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라섰다’는 외신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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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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