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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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움직임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연기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③ 택시·카풀 상생방안 합의
(한겨레, 경향, 한국)
④ 미세먼지 대응
(중앙, 국민, 한경)
⑤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 요구
(한겨레, 서울)
⑥ '일하는 국회' 요청
(중앙, 매경)
⑦ 베이징현대차 구조조정
(조선, 서경)
⑧ 민주노총 파업
(국민, 한경)
⑨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촉구
(조선, 서울)
■ 조선일보
①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복구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사..
⑨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국토부·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경제 부처가 7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처들은 총리실에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총리가 이달 중..
⑦ 현대차 베이징 공장 결국 폐쇄, 한국 산업 어디로현대자동차가 연간 3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돌자 더 견..
■ 중앙일보
① “제재 해제” 앞서 심상찮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해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워싱턴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6일 싱크탱크 포럼에서 “한국은 좀
④ 반가운 파란 하늘…그런데 '미세먼지 망각증'이 걱정된다충남·전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어제 하늘이 일주일 만에 제 색을 되찾았다. 시민 숨통도 다소 트였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 바람 덕분이었다. 언제 또 오염 물질을 잔뜩 머금은 공기가 우리 일상을
⑥ 일 안 하는 국회…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업들'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보면서 이 문구가 그저 장식용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을 도외시한 채 정국
■ 동아일보
① 도발 군불 때는 김정은, 대화 불씨마저 꺼뜨릴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실망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켜보자.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우리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② 기업들 애타는데 또 브레이크 걸린 탄력근로 개선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제 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안을 최종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무산되면서 취소됐다. 경사노위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고령사회의 내 집 기반 복지, 주택연금 문턱 더 낮춰야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현행 60세보다 낮추고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기준을 시세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실제 13억 원 안팎의 주택도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를 놓은 집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허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을 길이 넓어졌다.
■ 한겨레
⑤ 국회와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머뭇거리지 말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5·18 모독 3인방’이 망언을 한 게 지난달 8일인데 한달이 지나서야 국회가 징계에 착수한 건 너무 늦은 것이다. 국회는 시간을 더이상 끌지 말고 최우선으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③ 카풀 갈등,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길’ 찾았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침내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② 다시 표류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취지 돌아봐야
청와대에서 7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3명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와 최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원칙의 의결이 미뤄졌다. 이유가 어찌 됐든 본위원회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유감이다.
■ 경향신문
① 북·미 협상 결렬 직후 불거진 ‘동창리 발사장’ 복구설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트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추진체를 발···
③ 이해충돌 갈등 현안 해결 선례 남긴 카풀·택시 대타협‘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 카풀(승차공유)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 운전기사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세계여성의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1908년 3월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의 럿거스광장에 모여들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이들은 10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다.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외···
■ 한국일보
① 북미, 긴장 조성 언행 자제하고 신속히 대화 복원하라
북한의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일련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산음동에선 물자 수송용 차량 운행이 증가했고 동창리에선 발사대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의 위치가 90m가량 달라진 사실이 상업위성 사진 판독으로 확인됐다. 미
③ 택시ㆍ카풀 업계 타협, ‘공유경제’ 제대로 살리는 계기돼야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반목을 풀고 합의점을 찾았다. 총6개 조항인 양 업계의 합의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ㆍ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하루 총 4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을
② 일단 연기된 탄력근로제 의결, 끝까지 노력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일 노동계 위원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의결을 연기했다.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탄력근로제 말고도 본
■ 서울신문
① 북미는 서로 자극하지 말고 다음 대화 준비하라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서 제기되는 대북 회의론, 제재 강화론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⑤ 황교안, ‘5·18 망언’ 징계 더는 실기 말아야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징계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논란의 당사자 3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지난달 14일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을 뿐 전당대회 후…
⑨ 정부 “경제활력” 외치지만 말고 실천에 나서라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
■ 국민일보
④ 말뿐인 미세먼지 대책, 말도 안 듣는 공무원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간차량 2부제에 국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의 자유를 강도 높게 제한하는 방안인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국민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음을 말
⑧ 민노총은 한유총 답습 말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하는 총파업을 벌였지만 위력이 별 게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 민노총은 지난 6일 국회 앞 등 전국 13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가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② 경사노위가 ‘면피 행정’ 수단인가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된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또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첫 성과물로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자 위원인 청년
■ 매일경제
① 北 미사일기지 복구 움직임, 더 이상 도박은 안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중 일부를 2월 중순부터 복구하고 있다는데 새로운 도발의 신호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위성사진을..
최악 청년실업 속 미래산업은 구인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치열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 반도체, ..
⑥ 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7일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뢰도 못 받고 있다는 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
■ 한국경제
④ 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추경'으로 가는 건가
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국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대통령 질타에 뒤늦게 행정부처 장·차관들이 ‘현장 탐방’에 나서는 부산을 떨었지만 속시원한 대책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미세먼지와 관...
고용 안전망 강화는 유연성 제고와 함께 가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 합의문’을 내놨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
⑧ "고용 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
민노총이 ‘100만 총파업’이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점거했지만, 모인 근로자는 3200여 명에 그쳤다. 파업에 동참한 사업장이 30여 개, 집회 참석자가 조합원의 0.3% 에 불과해 ‘뻥 파업...
■ 서울경제
① 北도발 맞서 안보지킬 역량 과연 있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동창리 발사장 복구 정황이 포착됐고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에서는 물자이동 정황이 잡혔다. 산음동 단지는 ICBM 화성-15형이 생산된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언급한 ‘새
⑦ 車업계 현주소 보여준 베이징현대차 구조조정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베이징현대차는 다음달부터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 2,000명을 내보낸 데 이어 공장별 전환배치까지 단행했다. 현대차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중국 진출 1호인 베이징현대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마약 특단대책 세워라
마약이 국내 주택가까지 스며들며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상 있는 곳이 5곳에 달한다. 통상 마약사범이 10만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자치구 5곳 가운데 1곳은 이미 마약 오염지대가 됐다. 특히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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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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