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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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조선, 경향, 서울, 국민,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③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협조 요청
(조선, 중앙)
④ 정부의 제로페이 활성화 유도 비판
(조선, 중앙)
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매경, 한경)
⑥ 르노삼성 노사 임금·단체협상 합의 실패
(동아, 서경)
■ 조선일보
③ '國政 놀이' 보는 듯한 靑 민정수석 행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④ 최저임금 땜질 대책, 돌고 돌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신한·국민·롯데카드 회원들은 오늘부터 현대·기아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카드사들과 현대·기아차 간 가맹점..
①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칼럼과 인터뷰 등에서 줄곧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
■ 중앙일보
②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교훈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지 어제로 2년이 됐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당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오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③ 공수처,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 압박해 풀 일 아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④ 조세저항 우려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한 일몰(日沒) 입법이었으나 매번
■ 동아일보
전두환, 5·18 과오 용서 구할 마지막 기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11일 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⑥ 르노삼성 노사, 통 큰 타협해 군산 GM 전철 밟지 말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가 정한 시한인 8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을 하지 못했다. 사측이 보상금 지급과 인력 충원 등을 수정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을 인상하고 전환배치에 대한 인사경영권을 협의에서 합의로 바꿀 것 등을 요구해 결렬됐다.
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 부과”… ‘무늬만 동맹’ 만들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 100% 부담은 물론이고 50%의 추가 비용까지 부과하는 깜짝 놀랄 구상을 내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막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어제 보도했다.
■ 한겨레
②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0일로 꼭 2년째다.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주모자들 및 적폐세력의 청산과 함께 사회 각 분야의 개혁도 요구했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가장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게 검찰개혁이었음은 기억에 생생하다. 탄핵 다음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발표한 100대 촛불개혁과제 가운데는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과제가 12개를 차지했다.
‘아이들 생명’ 달린 인공혈관, 고어는 공급 재개해야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제품을 독점공급 해오던 고어메디칼의 2년 전 한국 시장 철수로 인한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몇몇 병원들이 사뒀던 재고가 떨어져가며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지만, 지금 생각해야 할 건 오직 하나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협상 판’ 위태롭게 하는 동창리 움직임과 일괄타결론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대방에 강온 양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태도가 사태 악화로 이어져 협상 판 자체를 흔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북-미 모두 자제력을 발휘해 대화의 동력을 살려내는 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 경향신문
② 탄핵 2년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맞았다. 지난 주말과 휴일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고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
공전 중인 사회적 대화, 탄력근로제 논의 보완해야지난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방전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창립기념사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대표들이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
① 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절대 안된다는 건가문재인 정부가 지난 8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보수세력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이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에 부정적임에도 정부가 아랑곳없이 남북경협론자···
■ 한국일보
② 촛불 민심과 법치 거스르는 “탄핵 무효” 주장 그만 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2주년인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석방”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탄핵 정국 당시 사망자까지 나오는 등 격렬했던 보수단체 시위는 갈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듯하다가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 경
일도 많고 탈도 많을 3월 국회, 선거제 개혁에 올인하라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첫 국회가 오늘(11일) 문을 연다. 국회 개회가 뉴스가 되는 것이 부끄럽지만 3월 국회의 앞날마저 불투명하다는 게 더 문제다. 당장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한국당에 요구한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을 넘겨 이 사안이 강제 의안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동남아 ‘어글리 코리안’ 전면 조사로 제2의 SKB 사태 막아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봉제기업 ㈜에스카베(SKB) 한국인 기업주의 임금체불 ‘야반도주’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SKB 야반도주 사건은 기업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명의 체불임금 60억 루피아(4억8,000만원) 등 900억 루피아(약 72억원)를 챙겨 잠적한 일이다. 한국일보가
■ 서울신문
② 박근혜 탄핵 2년, 국회가 구태 벗어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어제로 꼭 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이 보냈던 메시지는 선명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를…
국민 81%가 찬성한 안락사 도입, 공론화할 때다서울신문의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기획 연재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 현지 취재를 통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① 개성공단·금강산, 중재 카드로 쓸 수 있어야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한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미국 정부가 ‘노’(No)라며 제동을 걸었다.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다음 협상의 돌파구를 부분적인 제재 …
■ 국민일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의지 있나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9일간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최고조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6일 중국 정부와 협의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시 추진을 지시했다.
심상찮은 세계 경기 하강… 통화완화 가능성 열어놔야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지만 그 정도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지난 주 각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글로벌 경기 하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① 금강산·개성 집착 말고 북핵 포기 설득에 더 집중해야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이 동창리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동창리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있는 곳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
■ 매일경제
⑤ 세계 최대 조선그룹 현대重·대우조선이 순항하려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해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수주 잔량 기준..
중국발 수출쇼크, 장기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의 올해 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7% 줄어들고 수입도 5.2% 감소했다고 한다. 중국의 이 같은 수출 감소율은 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주변국 수출이나 금융시장에도 쇼크를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하..
김정은, 경제보다 절박한 건 없다면서 다시 핵 불장난 생각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며칠 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
■ 한국경제
⑤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정치권이 노조 설득에 힘 보태야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1%에 달하는 거대 조선사 출범의 첫 단추를 채웠다. 새로 출범하는 조선통합법인은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
'대한민국은 매력있는 나라인가' 묻게 하는 脫한국 러시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63억7000만달러(약 18조6126억원)를 기록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다. 반면 지난해 국내 ...
① 정부의 北 비핵화 해법, 현실 아닌 이념이어선 안 된다
지난 8일 실시된 개각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그가 국제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한 선(先)경제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반면 대북 제재에 대...
■ 서울경제
신남방정책 가시적인 성과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진출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고
⑥ 생존 기회 걷어찬 르노삼성 노조 대안은 있나
르노삼성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사측은 기본급 유지 보상금에 더해 임단협 타결을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며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는 르노삼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산물량을 본사로부터 배정받기 위해 이번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했다. 르노삼성은 그동안 전
① 北비핵화에 대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뭔가
지난 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개각 명단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통일연구원장에 오른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대표적인 대북 경제협력 우선론자다.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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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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