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2월 고용동향 발표, 버닝썬 사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 감사원의 이중잣대 감사, 미세먼지 대응, 한일관계

꿍금이 2019. 3. 14.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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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2월 고용동향 발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등 8개 신문사)
 버닝썬 사건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6개사)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
   (동아, 서울, 국민, 서경)
 감사원의 이중잣대 감사
   (중앙, 동아)
 미세먼지 대응
   (동아, 경향)
 한일관계
   (한겨레, 한경)



■ 조선일보

① 노인 세금 알바 40만명 늘고, 30~40대 취업자는 24만명 줄고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경제 부총리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양심상 도저히 이런..


쌓여가는 '블랙리스트' 증거, 검찰 수사는 제자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임기철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11월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했고 거부하자 감사가 시작됐..


靑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 업무 하고는 있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그에 담긴 생각이 매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한 강연에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중앙일보

①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여기서도 소외된 청년들모처럼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거품을 걷어내고 취업자 면면을 들여다 보면 악화일로를 걷던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크게 늘었을 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등 


'만기청람'이란 청와대 비판에 귀 기울여야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개혁'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 난맥과 혼선을 부른 원인이 청와대의 비대화라고 결론냈다. 타당한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첫 출발은 


④ 독립 직무기구라는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감사하나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헌법이 직무상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책무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균형을 이끌어 낸다. 법관 출신인 최재형 


■ 동아일보

④ ‘청와대 대변인’ 자임한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심야 등 사용제한시간에 사용한 게 총 2461건이었고, 주점 사용이 81건이었다고 어제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⑤ 미세먼지, 범국가적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외교전 나서야

국회는 어제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하는 등 8개 법안이 처리됐다. 앞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손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③ 유엔 “北 제재 피하며 核활동”… 비핵화 협상은 눈속임용이었다

북한이 한층 교묘한 수법으로 유엔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석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은 물론이고 수중(水中) 송유관까지 이용하고 있다.



■ 한겨레

① 재정이 떠받친 ‘일자리 증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통계청 조사에서 2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3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의 하나인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2월 10만4천명으로 떨어진 뒤 올해 1월(1만9천명)까지 대개 10만명을 밑돌았던 데 견줘 나아진 모습이다.


② 클럽·연예인 사건이 드러낸 ‘성폭력 문화’의 민낯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줄줄이 불거져나온 의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화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자랑거리’나 ‘재미’ 정도로 공유해온 남성 유명 연예인의 카톡 대화 내용도 폭로됐다. 이번 사건을 ‘연예계 스캔들’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훨씬 크고 무겁다.


⑥ ‘일본기업 자산 압류하면 보복하겠다’는 아소의 협박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한국상품 관세 인상과 송금 및 비자 발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한 신일철주금 등에 대한 자산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일본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 경향신문

민간 SOC사업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정부가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열린 ‘제 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1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이후 착공이···


⑤ 미세먼지 대책법안 통과, 이제부터 시작이다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


② 정준영·승리 수사, 성착취 카르텔 부수는 계기로가수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빅뱅’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



■ 한국일보

나경원 사과와 민주당 자제로 경색 정국 풀어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발언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국민 머릿속까지 통제하는 문브라더” 등 품격 잃은 독설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한국당도 


① 기업 고용 가뭄 속에 ‘노인 공공근로’만 보이는 답답한 현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로 깜짝 증가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난 2,634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 증가폭(33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② 몰카로 번진 ‘버닝썬’ 사건, 연예ㆍ방송계 자성 계기 돼야

폭행으로 시작해 경찰 유착, 마약 투약ㆍ유통, 성관계 동영상 유포, 탈세 등으로 수사 범위가 커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 몰카 촬영ㆍ유통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은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가수ㆍ방송인 정준영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버닝썬 수사 


■ 서울신문

① 노인 일자리가 주도한 2월 취업자수 증가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 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② 청소년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정준영 몰카’ 사태

십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며칠째 ‘성관계 동영상’이란 단어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에 유포한 …


③ 북미에 요구되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일 국무위원장…


■ 국민일보

① 일자리 만들려면 김관영·IMF의 제안 적극 수용해야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폭이 26만명을 기록해 양적인 면에서 개선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뻐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인 공공일자리를 임시로 만들고 은퇴자의 귀농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난 덕이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급


② 갈수록 증폭되는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 의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하위직 경찰의 유착 의혹에 이어 경찰 고위직 인사가 평소에도 이들의 개인적인 비위를 무마


③ 북한, 비핵화 협상하면서 뒤통수 쳤나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면서도 핵·미사일 활동을 하고 유엔의 금수 품목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불법거래 해왔음이 드러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



■ 매일경제

① 고용증가, 착시에 빠지지 말아야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6만3000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


② '정준영 몰카' 2차피해 확산, 이건 정상이 아니다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방송사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포함된 단체 대화..


'한국 경제 역풍' IMF의 경고 새겨들어야 할 사람들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은 여러 측면에서 새겨들을 만하다. IMF가 우리 정부와 매년 진행하는 연례협의를 통해 경제 동향 및 전..


■ 한국경제

① 30·40대 줄고 노인 일자리만 급증…고용 왜곡 큰일이다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 명 늘어나며 1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늘어난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하지만 고용 통계가 지난해 2월부...


도시·건축 혁신하겠다면 분양가 규제부터 풀어야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품격을 대변한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군(群)과 빌딩 숲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낸 한국 경제의 저력을 상징하지만 닮은꼴 일색이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


⑥ 일본에 치는 큰소리, '사드 옹졸' 중국에도 내고 있는가

중국 내 마트와 백화점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롯데그룹이 이번에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6곳 중 4곳마저 매각하기로 했다. 풀리지 않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더 ...


■ 서울경제

엉터리 분석으로 '洑해체 결정' 무책임한 것 아닌가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달 금강·영산강의 3개 보 해체를 제안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13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기획위는 주먹구구식의 엉터리 분석을 한데다 말까지 계속 바꾸고 있다. 섣부른 결정을 넘어 정권 코드에 맞춰 해체 결정부터 내리고 근거는 꿰맞췄다는 생각이 


文케어가 불러온 건보재정 적자 대책은 있나

우려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급여비 등에 따른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했다. 1,778억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


이런 교육위원회라면 안만드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입안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핵심은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여권은 이달 중 법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국


③ "北 비핵화제스처는 거짓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의 금수품 밀거래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수출, 불법 해킹과 불법 금융 활동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척하면서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용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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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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