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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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버닝썬 사건
(중앙, 동아,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비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국민 등 5개사)
③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발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④ 건강보험 재정 적자
(동아, 매경, 한경)
⑤ 대우조선해양 노조원의 거제시청 시장실 폭력 행위
(중앙, 한경)
⑥ 한·일 관계 갈등
(한국, 매경)
■ 조선일보
② '다주택자와 전쟁'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3주택자라니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며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본인과 ..
③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정부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韓 정부가 탈북 단체 억압한다'고 美 비판 받는 세상미 국무부가 13일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과 탈북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
■ 중앙일보
② 지금까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현 정부 들어 최대 폭인 3·8 개각에서도 장관 후보들의 자질 의혹이 어김없이 불거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제재를 '자해'라 부르는 등 북한 편향 발언에다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원색적 막말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한
⑤ 이번엔 시장실 난동…민주노총의 폭력 엄단하라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적 폭력'은 금지된다.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 안보 유지 목적의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선 노조의 사적 폭력이 활개를 쳐도 공권력은 수수방관하다 뒷북만 치는 일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①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드러낸 '연예인 불법 촬영'가수 정준영이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승리 등 남성 연예인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물을 올린 혐의다. 피해 여성이 10여명에 이른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도 이날 정준영에게 불법
■ 동아일보
②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에서 ‘아파트 쇼핑’한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그때까지 이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1채를 증여함으로써 재산 목록에서 1채가 빠졌다.
④ 건강보험 적자 청구서 내밀기 전에 새는 곳간부터 막아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출이 수입을 1778억 원 앞질렀다. 건강보험 적립금(20조5955억 원)이 쌓여 있어 아직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문재인 케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 2026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
① 몰카 일당과 유착 의혹… ‘경찰총장’은 누구인가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을 수사당국이 고의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옆 업소가 우리 업소를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밝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경찰총장’의 ‘총장’은 청장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
■ 한겨레
‘국정원 개혁’ 무산 위기, 이래도 괜찮은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은 아예 물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 목록에서조차 빠졌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포함시키면서 국정원 개혁법은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빼기로 했다고 한다.
② 다주택자를 굳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해야 했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 본인이 최근까지 경기도 분당 정자동 아파트(85㎡, 공시가격 4억3천만원)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156㎡, 분양가 4억973만원)을, 부인이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60㎡, 공시가격 7억7천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 1분양권 보유자’였다.
③ 아파트 ‘공시가’ 인상, 여전히 ‘시세’와 격차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의 공시가격(안)이 평균 1억9780만9천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되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는 평균 5.32% 오른 수준이다. 작년(5.02%)과 비슷한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 서울의 인상률은 14.17%로 작년(10.19%)보다 훨씬 높다.
■ 경향신문
③ 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하려면 아직 멀었다정부가 지난해보다 5.32% 오른 ‘2019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주택과 토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사···
우려스러운 노인·청년의 정신질환 조울증 증가현대인의 대표적 정신질환으로 꼽히는 조울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2017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조울증 환자는 8만6706명으로 2013년보다 21.0% 증가(연평···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 지지한다”는데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어떤 의문도 없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남북군사합의에 주한미군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수세력···
■ 한국일보
③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조차 없는 국토부의 깜깜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32% 올라 상승폭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 확대됐고,시세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는 게 골자다. 김현미 국토부 장
① 수사권 조정 시험대 오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수사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주체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마저 불거져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연예인 관련 의혹과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
⑥ 외교ㆍ경제보복 거론하는 日 정치인, 한일관계 파국 원하나
우리 대법원의 잇따른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자산 압류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연일 경제 보복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보복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
■ 서울신문
③ 아파트 공시가 인상, 부작용 최소화 주력해야국토교통부가 어제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1339만호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5.3%다. 서울은 평균 14.2% 오른다. 역…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는 일반인보다 4.5배나 높…
① 정준영·승리 수사, 권력형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불법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승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이돌 스타가 몰카 영상을 촬영해 동료 연예인과 돌려…
■ 국민일보
② 자질이나 자격 의심되는 장관 후보자들 걸러내야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전에 딸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비판을 받고
금품·향응 판치는 조합장선거 이대로 놔둘 건가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각종 불법·탈법으로 얼룩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입건된 인원이 402명으로, 4년 전 1회 선거(369명) 때와 비교해 8.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247명(61.4%)
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 그것도 성폭력이다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 가해자를 비난하던 시선은 어느새 피해자를 찾아간다. 신상을 털고 영상을 옮기고 지라시를 돌려보는 일은 하나의 패턴처럼 굳어졌다. 누군가의 피해가 싸구려 상품처럼 소비되고, 그것과 무관한 누군가는 억
■ 매일경제
④ 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 냉철하게 다시 따져보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1년 이후 7년 연속 흑자 행진이 멈췄다. 지출이 전년 대비 5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있다. 정부는 환자..
문·이과 칸막이는 시대착오다
이공계 출신 대학 신임 총장 3명이 "문·이과 칸막이를 당장 허물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 본지와 좌담하면서 "문·이과를 구분하는 사회통념..
⑥ 한일 갈등에 기업인들이라도 이성적인 목소리 내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어제 일본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다. 양국 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면담이라 관심이 높았다. 허 회장은 한일 외교 갈등이 재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
■ 한국경제
④ '문재인 케어' 장기 재정추계 외면, 직무유기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던 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해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7년 연속 이어졌던 흑자 행...
구조개혁 없이 추경·토건만으로 경제 살릴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
⑤ 이번엔 대우조선 노조의 시장실 난동, 법치의 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들의 경남 거제시청 시장실 기습 점거는 자못 충격적이다. 막무가내로 시장실에 몰려가 닫힌 문을 부수고 서류와 집기를 내던진 이들의 행위는 ...
■ 서울경제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불통 접으라는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3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부정 평가가 50.1%로 전주에 비해 3.3%포인트나 높아졌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3%포인트 빠진 45.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탈원전이 외국기업 배만 불려줬다니
정부가 탈원전대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면서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LNG발전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등 핵심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국산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
① 이런 상황서 수사권 조정이 무슨 의미 있나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빅뱅 멤버 승리의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는 경찰 최고위직이 뒤를 봐준다는 언급이 나왔다. 버닝썬은 마약과 성폭행,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등 온갖 비리와 범죄 혐의에 얽혀 있었지만 그동안 버젓이 운영돼왔다.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심증이 가는 대목이다. 실제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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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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