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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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① “협상 중단” 김정은의 직접 발표 예고한 北의 해묵은 위협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제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어 “미사일·핵 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지 보름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성명이다. 협상이 막히면 늘 내밀던 벼랑끝 전술의 재탕이다.
② 1주택 거래세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해야
올해 서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올라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10% 올라 2년 새 24%나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고 비싼 주택에 사는 계층이 좀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방향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외과의 양성 더 미루면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세상 된다
50대 외과의사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7년부터 외과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수술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외과 및 흉부외과 의사(8299명) 중 50대 이상이 30%를 차지하며, 2027년까지 이들 가운데 2400여 명이 수술실을 떠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이 기간에 외과의사 공급은 필요 인력의 3분의 2 수준에 머문다.
■ 한겨레
① ‘협상 중단 고려’ 경고한 북한, 지금은 자제할 때다
북한이 15일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할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성명 내용에 따라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친일 청산이 ‘국민 분열’이라는 나경원의 역사 인식, 경악스럽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방 직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을 거듭했다. 그는 의원총회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잘돼야 했지만,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보훈처의 ‘친일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작업을 좌파 사회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공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③ 김학의·장자연 사건, ‘권력 장막’ 이번엔 벗겨내야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에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자, 검찰의 부실수사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꼽혀왔다.
■ 경향신문
① ‘협상 중단 고려’ 북 메시지, 미국의 진지한 대응 필요하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
④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민심이 보내는 경고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5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포···
유감스러운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무산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박창···
■ 한국일보
경제지표 반짝 개선, 기대보다 경각심 갖고 현실경제 주목해야
끝나지 않을 가습기 살균제 고통, 피해자 포괄 구제 검토를
■ 서울신문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④ 文대통령 부정평가 갈수록 느는 까닭 냉정하게 돌아보라
③ 경찰 '버닝썬 유착' 수사에 명운 걸겠다는 말 책임져야
■ 한국경제
관치·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② 납세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는 정부여야 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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