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 최선희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문재인 대통령 최저 지지율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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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발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비판

   (중앙, 동아,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③ 클럽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한겨레, 서울, 매경)

④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경향, 매경)

■ 조선일보

① 다시 협박 시작 北, 애초에 핵 포기 뜻 없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가진 긴급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

이런 人事 해놓고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건가

이번 3·8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사안을 국민 앞에 내민 것일까 의문을 가..

한국 시민 단체는 軍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

시민 단체인 '군(軍)인권센터'라는 곳이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두 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북한의 협상 중단 고려'는 파탄의 길이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어제 평양에서 연 긴급 회견을 통해 밝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보름 만에 나온 북한의 

② 가구주 35%가 60세 이상…보유세 벼락 맞나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칫 세금 폭탄을 떠안을 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다. 그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2% 오른다. 지난해(10.2%)에 이어 2년 

■ 동아일보

① “협상 중단” 김정은의 직접 발표 예고한 北의 해묵은 위협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제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어 “미사일·핵 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지 보름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성명이다. 협상이 막히면 늘 내밀던 벼랑끝 전술의 재탕이다.

② 1주택 거래세 대폭 낮추고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해야

올해 서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올라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10% 올라 2년 새 24%나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고 비싼 주택에 사는 계층이 좀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방향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외과의 양성 더 미루면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세상 된다

50대 외과의사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7년부터 외과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수술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외과 및 흉부외과 의사(8299명) 중 50대 이상이 30%를 차지하며, 2027년까지 이들 가운데 2400여 명이 수술실을 떠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이 기간에 외과의사 공급은 필요 인력의 3분의 2 수준에 머문다.

■ 한겨레

① ‘협상 중단 고려’ 경고한 북한, 지금은 자제할 때다

북한이 15일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할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성명 내용에 따라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친일 청산이 ‘국민 분열’이라는 나경원의 역사 인식, 경악스럽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방 직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을 거듭했다. 그는 의원총회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잘돼야 했지만,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보훈처의 ‘친일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작업을 좌파 사회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공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③ 김학의·장자연 사건, ‘권력 장막’ 이번엔 벗겨내야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에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의혹이자, 검찰의 부실수사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꼽혀왔다.

■ 경향신문

① ‘협상 중단 고려’ 북 메시지, 미국의 진지한 대응 필요하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

④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민심이 보내는 경고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5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포···

유감스러운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무산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박창···

■ 한국일보

이해찬 대표가 당장 황교안 대표 만나 국회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문제 삼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되레 역풍이 불고 있다.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하며 낯선 장면을 연출한 데다 연설 내용을 이유로 제1 야당 원내대표를 

경제지표 반짝 개선, 기대보다 경각심 갖고 현실경제 주목해야

정부가 15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일부 경제지표 호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두고 섣부른 낙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작성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도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고수하다 10월부터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는 등 가뜩이나 추세 

끝나지 않을 가습기 살균제 고통, 피해자 포괄 구제 검토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0가구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만성 울분 상태를 겪고 있으며, 중증 질병인 외상후 울분장애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율도 일반인보다 3.4배 높은 11%에 달했다. 이들은 폐질환 외에도 비염, 결막염, 위염 등 다양한 질환을 

■ 서울신문

③ ‘버닝썬·김학의’ 은폐 의혹…검·경 수사권 다툼 자격있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버닝썬 운영진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으로 경…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④ 文대통령 부정평가 갈수록 느는 까닭 냉정하게 돌아보라

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② 주택 보유세 충격,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발표하자 주택 보유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

③ 경찰 '버닝썬 유착' 수사에 명운 걸겠다는 말 책임져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운은 매우 무겁게 사용돼야 할 표현이지만 지금 경찰이 마주한 상황은 그..

■ 한국경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해소 조치 바로 내놔야

한국 정부의 대(對)북한 정책과 태도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8 인권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은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관치·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잇따라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 요직에 선임된 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14일 “부적격자들이 금융회사로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

② 납세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는 정부여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국민 세부담이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그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평균이 그렇다는...

■ 서울경제

① 北 핵협상 중단 조짐 상황관리 적극 나서라

2차 북미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으로 떠넘겨온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조짐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말

②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 숨통은 터줘야 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나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로 유지됐지만 용산·동작·마포구는 상승률이 17%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해졌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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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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