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비핵화 중재안 제시,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장관 후보자 의혹들, 선거제 개혁 논의, 김기현 무혐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문제, 허드슨야드 공개

꿍금이 2019. 3. 19.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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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시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국민 등 5개 신문사)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엄정 수사 지시
   (중앙, 한겨레, 서울, 국민 등 4개사)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
   (조선, 한국)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도부 선거제 개혁안 합의
   (동아, 경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무혐의 처분
   (조선, 동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매경, 서경)
 뉴욕 새 랜드마크 `허드슨야드` 공개로 비춰본 도시 경쟁력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③ 투기꾼 뺨치는 장관 후보자들의 신출귀몰 재테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내 이른바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⑤ 공천 날 野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한 울산시장 측근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① 한국 외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서 있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의 대북 '빅딜' 추진과 관련해 "미국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충..


■ 중앙일보

② '김학의·장자연 사건' 어떤 외풍과도 무관하게 진실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권층의 비리 의혹을 규명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콕 짚어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① 대통령의 '비핵화 장고'에 기대하는 것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북·미가 기본적으로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려는 태도는 다행이지만, 협박에 가까운 북한 발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 사이에 우리 정부가 끼어들 틈은 매우 좁아 보인다. 한 마디로 어려운 처지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러시아로 보냈다.


■ 동아일보

④ 與, 선거제 개혁 의지 있으면 다른 법안 연계 말아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사표를 줄여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리당략에 맞춘 ‘짜깁기’라는 혹평이 엇갈린다.


⑤ 떠들썩한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판 흔든 책임과 진실 규명하라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해 벌였던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수사가 검찰에서 10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시장의 도덕성 시비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표적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만 더 짙어지게 됐다.


민간은 엄벌하더니, 자기 직원은 봐달라는 금감원의 이중성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넘어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의 비위는 감싸고도는 이중적 행태다.



■ 한겨레

② 김학의·장자연 사건 왜곡한 검찰, 재수사로 결자해지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의 재조사 시한 연장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시점은 묘하나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재조사 시한 연장 및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볼 만하다.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 더 넓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기한은 4월15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으로도 받는다. 국민 제안은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적으로 반영한다. 2017년 시범 실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절차다.


① ‘포괄 합의·단계적 비핵화’ 방안 추진해볼 만하다

청와대가 17일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대치를 풀어낼 방안을 내놓았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그 틀 안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북-미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하는 청와대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 경향신문

④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한국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


대기업까지 상속공제하는 건 과도한 특혜다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의 승계과정에서 상속세가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깎아주는 것이···


① 새 ‘비핵화 해법’ 마련한 정부, 북·미 설득해야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북·미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내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거래···



■ 한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 경제 성과 위한 시간 많지 않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로 취임 100일이 됐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1기 경제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책의 무게 추를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 회복으로 옮겼다. 각종 규제로 멈춰 선 대


③ 의혹ㆍ막말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 시험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돌출발언으로 야기된 경색 정국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우리 사회의 국회 불신,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이 논란이지만, 이 문제로 향후 정치일정의 앞날이 불투명해 더 걱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논란 많은 부동산 공시가격, 장단기 개선ㆍ보완책 마련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발표 내용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불만은 어느 정도 예상돼 온 데다 가격 현실화에 따른 진통으로 여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의 합리성 결여나 지역별 불균형, 억울한 부작용 해소 요구 등에 대해선 조속한 설


■ 서울신문

②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성폭력 의혹, 진실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법무·행안장관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


외신기자에게 與 “매국” 비난, 언론 자유 침해다
더불어민주당의 외신기자 비난 논평이 되레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고…


국가인권위 ‘낙태죄 위헌’ 의견, 헌재 제대로 반영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낙태죄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월 18일자 본지에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 국민일보

새 미세먼지대책기구는 정치성 배제가 관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수장직을 수락했다. 청와대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새로운 미세먼지 기구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② K팝 이미지 실추 적극 방어해야
해외 언론들이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 일부 한국 가수들의 성 추문을 ‘K팝 스캔들’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K팝 스타들의 이미지 추락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


① 문 대통령, 북·미 간 중재자 역할 재정립할 때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중재자로서 신뢰 얻지 못하는 상황… 한·미 공조 강화해야 북한과 미국 모두 설득 가능 청와대가 북·미 간 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굿 이너프(good enough) 딜’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영변 핵 시



■ 매일경제

학생 수 줄어드는데 교육부 몸집 키우기 부적절하다

교육부가 차관보(1급) 자리를 포함해 부처 공무원 9명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에 차관보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해체론`이 나올 정..


⑥ ILO협약 비준 전에 사측 방어권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또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계가 경영계 의견을 소개한 공익위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뉴욕 허드슨야드의 위용, 용산 개발은 왜 한 발도 못나갔나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에 위치한 `허드슨야드`가 지난 15일 공개됐다. 허드슨야드는 맨해튼 철도차량 기지를 재개발한 곳으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총 사업비는 2..


■ 한국경제

여당의 '경제활성화' 실력 발휘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한경 보도(3월18일자 A6면)다. 국회가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


맥주시장 판도까지 바꾼 주세…세제가 '경쟁력' 좌우한다

불합리한 과세방식 탓에 수입품이 국산보다 더 싼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맥주가 그런 사례다. 맥주 수입액은 3년 새 두 배로 급성장해 지난해 3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맥주는 ‘1만원=4캔’ 할인행사...


자국 기업 보호에 팔 걷은 미국 정부가 부럽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 “...


■ 서울경제

철밥통 인건비 부담에 국민 허리만 휜다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가 각각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8만명 안팎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338곳의 임직원은 2017년 31만2,32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에는 33만2,18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당수


⑥ 경사노위를 노동계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한 명이 노동계의 압박에 지난 1월 말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사관계개선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단체교


 ‘허드슨 야드’ 같은 랜드마크 한국엔 왜 없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변에 들어선 초대형 복합단지 ‘허드슨 야드’는 15일(현지시간) 사무실과 호텔·쇼핑센터 등을 일반에 부분 개방했다. 2025년 완공되면 16개의 초고층 타워형 건물이 세워질 허드슨 야드는 첫날부터 인파로 북새통을 이뤄 또 다른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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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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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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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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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2월 고용동향 발표, 버닝썬 사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 감사원의 이중잣대 감사, 미세먼지 대응, 한일관계  (0)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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