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포항지진 원인은 지열발전,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한일관계, 주한미군 예산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 외교결례, 경사노위 표류, S&P 신용등급

꿍금이 2019. 3. 21.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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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 정부 조사결과 발표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7개 신문사)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한겨레, 한국, 서울)
 경기도의회 '전범기업 스티커' 조례안 추진
   (조선, 중앙, 동아)
 미국 '주한미군 예산 줄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 검토
   (경향, 매경, 서경)
 문재인 대통령 말레이시아 인사말 실수
   (조선, 국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표류
   (한국, 한경)
 S&P 한국 기업 신용등급 하향 예고
   (조선, 서경)



■ 조선일보

 주력 기업 신용 강등 위기, 누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나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기업들 신용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2017년 개선 추세였던 한국 기업 신..


⑤ 말레이서 印尼 말로 인사, 반복되는 실수는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슬라맛 소르"라고..


③ 일본 제품엔 '戰犯', 교가엔 '親日' 딱지, 이 무슨 시대착오인가

경기도의회가 도내 4700곳 초·중·고교에서 보유한 비품 가운데 이른바 '일본 전범(戰犯)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스..


■ 중앙일보

“이승만은 파내야”…KBS는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공영방송 KBS의 반공영적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 균형 대신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역사·시사 프로그램, 시청률에 눈멀어 물의 연예인에게 면죄부를 남발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연일 시청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KBS 


③ 외교 갈등에 불매운동까지…'반일 감정 선동' 자제하라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외교가 냉각되더니 이제는 서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조짐이 나타났다.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정서 부채질이 충돌하면서 양국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나라가 되고 있다. 두 나라 


■ 동아일보

① 포항 지진은 人災, 지열발전소 추진 경위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어제 정부 조사단이 밝혔다.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한국에서 본격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였던 만큼 피해도 컸다. 정부가 건설한 포항지열발전소가 원인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건설 추진 과정과 책임을 따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노이 이전’에 갇혀 국제사회 불신받는 한국 외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최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말레이시아 방문 때 나온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미국에선 “이런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③ ‘전범 기업’ 스티커 같은 감정 대응, 克日의 길 아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일제 비품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원 27명이 발의했고 이 중 2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범기업 284곳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 한겨레

② ‘공수처’ 필요성 절감케 하는 김학의·장자연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뒤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수사·재조사 중인 경찰과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뒤 경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을 152명으로 26명 더 늘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재조사로 진상 규명을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①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 엄정히 책임 가려야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결론이 나왔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포항 시민들이 집 밖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고,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기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가적 재난 사태가 사실상 ‘인재’였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명퇴’ 없애고 직원들 ‘인생 2막’ 돕는 SK의 실험

에스케이(SK)텔레콤이 퇴직금에 위로금을 얹어 주며 직원들을 내보내는 명예퇴직을 올해부터 없애고, 창업 등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유급휴직을 주는 ‘넥스트 커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 이후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혁 앞장서더니 이제 와 발목 잡나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정당별 추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①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니 이런 인재가 없다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을 위한 파이···


관료 특히 판검사 출신들로 채워지는 재벌사 사외이사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67곳의 사외이사 이력을 전수 조사했더니, 857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321명으로 37%를 차지했다고 한다. 1년 전 39%에 비해서는 1.6%···


④ 주한미군 방위비를 멕시코 장벽 건설비로 쓰겠다는 미국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데 전용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에 다 반영해주지 않자 ···


■ 한국일보

② 靑근무 때도 버닝썬과 유착한 총경, 경찰은 좌고우면 말라

강남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사건 관련자들과 골프 등을 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빅뱅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 등이 강남에서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경


①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지하 난개발에 대한 경고다

대입 수능시험 연기 사태까지 부른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인재라는 정부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열로 물을 데워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하 약 4㎞까지 관을 뚫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작은 지진들을 일으켜 지하 구조가 변형됐고, 에너지가 점


⑥ 사회적 대화 의미 부정하는 경사노위 해체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의결은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대표들의 본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류 중이다.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몽니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지지부진


■ 서울신문

② 김학의·장자연, 특검해서라도 진실 규명하라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돼야”공정성 의심 검경 재수사 한계 명확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


① 포항지진 유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 밝혀야

인명피해 150명, 재산피해 850억원, 이재민 1800여명 발생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까지 가져온 2017년 11월 진도 5.4 규모의 포항 강진이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자연 지진이 아닌 몇 백 미터…


일부 지표 근거로 “경제 개선”, 안이한 인식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뒤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


■ 국민일보

김경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의 준엄한 경고 새겨들어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김 지사 지지자 등이 재판부를 비난한 행위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차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


① 人災가 돼버린 지진… 위험 관리에 만전 기하라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를 부른 재작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人災)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급기야 지진마저 인재가 됐다. 그것도 지열발전이 유발한 지진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기록될 판이


⑤ 나사 풀린 청와대, 기본부터 다시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 외교적으로 결례이고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20일 실무 과정에서 혼



■ 매일경제

① "지열발전이 포항지진 촉발" 수많은 경고는 왜 무시됐나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인근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어제 기자..


안보·경제 게임체인저 될 밀리테크4.0

매일경제는 어제 창간 53주년 기념 제28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밀리테크4.0은 인공지능과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


④ 美 주한미군 예산 빼내 국경 장벽 건설하겠다니

미국이 멕시코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 중인 국방 사업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AP통신과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낸 목록에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군산..


■ 한국경제

⑥ 편파논란에 결정장애까지, 경사노위 존재 이유 뭔가

의결정족수를 못 맞춰 본회의도 열지 못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이런 와중에 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편...


'제조업 활력' 살리려면 기업 현장애로부터 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공통의 일이지만, 외부 탓 말고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


'세금 감면'도 기업은 외면, 무슨 활력 나오겠나

국세감면 규모가 올해 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국세감면액을 더...


■ 서울경제

 정부가 기업 신용등급 하락 부추겨서야

국내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위기에 몰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9일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2015~2017년의 추세적 개선을 뒤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한층 커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13개 주요 


이통사 손발 묶어놓고 5G강국 되겠나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이통사들이 사면초가 상태인 모양이다. 5G 망 구축 등에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수익성은 떨어지고 신규사업 진출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이통사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소 3조원에 달


④ ‘주한미군 예산 전용’ 한미동맹 현주소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 시설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보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전용 사업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 129억달러에 달하는 수백 개의 미 국방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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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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