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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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7개 신문사)
② 대북 문제에서의 한미 엇박자
(조선, 중앙, 매경, 서경 등 4개사)
③ 포항 지진 원인 발표 이후
(경향, 서울, 서경)
④ 인천·여순·동학 등 과거사 문제
(조선, 한겨레, 한경)
⑤ 5ㆍ18 망언 의원 징계 의지 없는 자유한국당
(한겨레, 한국)
⑥ 버닝썬 사건
(경향, 매경)
■ 조선일보
①② 北은 文 정부 차버리고, 美는 韓 선박 블랙리스트 올리고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북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고 한다. 김정은..
유시춘씨는 교육방송 이사장을 고사했어야 했다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시춘 이사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
④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인천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② 각료 인식 이러니 미국의 한국 불신 얘기 나와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장관의 대북 인식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 장관은 그제 국회 외통위 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개념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같으냐”는 질의에 “미국이 이번(하노이 회담)에 요구했던
총리 답변에서 드러난 정부의 자의적 현실 해석그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이낙연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말로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각종 지표에 대한 해석은 현실과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경제의
■ 동아일보
① 美는 제재 경고, 北은 연락사무소 철수 뒤통수… 길 잃은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양쪽에서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북한은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고,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
“괌·하와이 전략자산도 없애는 게 비핵화”라는 황당한 北 주장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금지는 물론이고 괌과 하와이에 있는 전략자산의 철수까지 요구했다고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말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완전 제거를 겨냥한 것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제2의 엘리엇 공세’ 대비해 경영권 방어 장치 강화해야
어제 열린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표 대결에서 완패하고 물러났다. 엘리엇은 지난달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제안에서 현대차 5조8000억 원, 현대모비스 2조5000억 원 등 총 8조3000억 원 규모의 배당과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압도적 표차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들이 채택됨에 따라 엘리엇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했다.
■ 한겨레
①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일방 철수’, 옳지 않다
북한이 22일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북쪽 인력 15명은 이날 오전 간단한 서류만 챙긴 뒤 장비를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났다고 한다. 북한이 남북협력의 요람인 연락사무소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철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연락사무소가 가능한 한 빨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⑤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끝내 무산시키려는 건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21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으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④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스러져간 영혼은 누가 달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불법체포돼 총살당한 장아무개(당시 28살)씨 등 3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를 21일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71년 만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들의 희생을 확인한 지 10년 만이다. 이제라도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 경향신문
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일방 철수, 매우 유감스럽다북한이 22일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해온 인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문을 연 후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로 기능해온 남북연락사···
③ 포항 지진, 진실규명과 치유가 우선이다포항 지진이 정부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51만 포항 시민들이 억눌러왔던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시민들의 방문과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진상규명과···
⑥ 정준영 구속, 불법촬영·유포 범죄 엄단 계기 돼야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
■ 한국일보
① 개성 연락사무소 일방 철수시킨 북, 어쩌자는 건가
북미회담 결렬, 남북경협 공전에 반발미국은 하노이 이후 첫 대북 제재 압박정부, 긴장고조 막고 북 대화로 이끌어야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고 상
⑤ ‘5ㆍ18 망언’ 징계 발목 잡는 한국당 윤리자문위원 꼼수 사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21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5ㆍ18 망언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22일 열린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전 장관 영장, 靑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 서울신문
①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유감,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 채널이 189일 만에 반쪽으로 운영되는 위기를 맞았다. 북측은 남…
③ ‘인재‘ 포항 지진, 정치공방 대신 주민고통 해소와 재발 방지 나서라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은 인재(人災)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며칠째 무대응이다.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데 소매를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서로 ‘…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② 北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런 식의 몽니는 안 된다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 중인 북측 인력 전격 철수를 발표해 최근 미국의 대북 관련 제재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
5G 세계 첫 상용화,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된다
이달 28일로 예정됐다 미뤄졌던 5세대(5G) 상용화 서비스가 다음달 5일 시작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4월 5일부터 갤럭시S10 5G 모델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동통신사들도 월 5만~7만원대 5G 전용요금제를 내놓을..
⑥ 인성교육 없는 아이돌 육성시스템 철저히 반성해야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21일 밤 구속됐다.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인이 구속된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좋은 대학이 더 이상 안정된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
■ 한국경제
④ 젊은 세대에 '미래' 열어주는 게 정치의 본분 아닌가
정치권의 ‘과거사 회귀’가 점입가경이다. 굴곡진 근현대사를 정치 도구로 삼고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역사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3·1운동 100주년에 부응한 정부의 반일(反日) 기조와 일본 내 ...
공시가격 산정 혼란,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은 동네에서도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한경(3월 22일자 A1, 10면)이 ...
"재원추계 안 되는 공약 집착 말라"는 전직 관료들의 고언
정부의 주요 연례업무인 예산 편성작업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되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
■ 서울경제
② 美 경고 받고도 “남북경협 계속” 어쩌자는 것인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OFAC는 이와 함께 대북 불법 환적 주의보를 내리면서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 선박도 포함됐다.이날 미국의 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③ 현안 산더미인데 남탓 타령 답답하다
초유의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 조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공방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며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엉뚱한 데 책임을 떠넘긴다며 현 정부의 과실부터 따지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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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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