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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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동아, 한겨레, 경향,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서해 수호의 날과 정부의 안보의식
(조선, 동아, 국민)
③ 헌법재판관 후보 2人 지명
(조선, 경향, 한국)
④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과 기업환경
(조선, 매경, 서경)
⑤ 미세먼지 대응
(한국, 서울)
■ 조선일보
② 文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22일 기념식..
③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우리법연구회 회장..
④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17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2000명을 고용하게 된다. 조지아주는 공장 부지 112만㎡를 ..
■ 중앙일보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하라니…임진왜란도 할 건가인천시의회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월미도 주민 피해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를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칫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는 비판이
미국 첨단 경비함·국가정보국장 출현의 의미 직시해야미 해안경비대 소속 구축함(4500t)급 경비함인 버솔프함이 한반도 근해에 배치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본토 연안을 책임지는 해안경비대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 연안에 배치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 동아일보
②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기 싫은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뒤늦게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 연평해전 등 3대 도발 현장에서 산화한 55명의 희생자를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① 혁신금융,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아야 성공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5%로 인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학생·동문·주민 모두 반대하는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폐지 위기에 처한 전북 상산고의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오후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20명(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명)은 “전북도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으로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한겨레
KT 채용 비리, 이 정도면 전면수사 불가피하다
케이티(KT)의 채용 비리 의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 측근들로 번지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홍 의원에 관한 의혹은 <한겨레> 보도와 ‘케이티 새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제기됐다. 케이티 채용 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이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① 증권거래세 인하하면 주식 양도세 강화 앞당겨야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리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거래대금에 물리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상장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은 내년 4월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가 강한 사회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언론매체에 표현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자 39명이 경찰 발포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이날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했다.
■ 경향신문
③ 헌법재판소의 ‘여성 3인 시대’를 환영한다헌법재판소에 ‘여성 재판관 3인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인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선···
① 증권거래세율 ‘밀어붙이기식 인하’를 경계한다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0%에서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
‘사후 상봉’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산가족의 기막힌 현실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22일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사업에 15억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
■ 한국일보
③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밝혔듯이 헌재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
⑤ 반기문 전 총장과 범국가기구, ‘미세먼지 외교’에 총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위원장직을 제안, 반 전 총장이 수락하면서 범사회적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활동의 시동이 걸렸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범국가 기구 설치 제안에 이어 위원장으로 반 전 총장을 추
아찔했던 ‘천궁’ 미사일 오발, 정비요원들 실수라니
강원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 오발 사고 원인이 정비 요원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21일 “발사대 기능을 점검할 땐 유도탄과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꽂은 뒤 해야 하는데 작전용 케이블이 뽑히지 않은
■ 서울신문
집권 3년차 공직기강 해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지율 하락과 함께 영 심상치 않다. 3년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윤모 총경의 청와대 …
⑤ 미세먼지 중국 대책, ‘근거’ 갖춘 외교전이어야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중국발 요인이 30~50%라고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한체대 감사, 체육계 폭력 악습 이참에 뿌리 뽑아야한국 빙상계의 ‘대부’ 전명규 한국체육대 빙상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빙상계의 각종 폭력을 은폐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밝혀졌…
■ 국민일보
② 국방장관의 어이없는 답변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 천안함 이런 것들 포함,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란 표현에 야당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
판문점·평양선언 휴지 조각으로 만들 셈인가남북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아직까지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서다. 남측은 지난 6일 명단을 통보했으나 북측의 응답은 2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남북은 지난해 9·1
행복지수 언제나 높아질까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21일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54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 매일경제
① 혁신벤처 키우려면 대출 완화 이전에 규제 완화부터
정부가 금융권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기술·일괄담보 중심으로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어제 이런 계획을 담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르노삼성 노사 더 늦기 전에 생존을 위한 타협 나서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지금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부산공장 생산 물량의 48%, 르노삼성 수출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이 9월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2014년부터 이 모..
④ SK 유치한 美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 우리는 왜 못하나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9일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생산 규모는 전기차 17만대에 들어가는 9.8GWh로 충남 서산 공장(4.7GWh)의 두 배가 넘는다. 2025년까지 16억7000만..
■ 한국경제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실상 제대로 보고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평가를 되풀이했다. 그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
고용지표가 '왜곡' 넘어 '눈속임'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만여 명 ‘깜짝 증가’한 데는 한 달 앞당긴 정부의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한경 보도(3월 21일자 A3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혹한기를 피해 매년 3~11월 시...
① 혁신 기업 금융지원, 정부 아닌 시장에 맡겨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선포식을 열고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
■ 서울경제
① 이런 땜질 대책으로 혁신금융 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분야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특허권·기계설비·매출채권 등 종류가 다른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다. 그동안 기업대출은 주로 부동산담보를 통해
④ 해외투자 유치 美조지아주를 배워라
SK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SK이노베이션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서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SK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2025년까지 16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를 투자한다.눈길을 끄는
‘美 긴축종료’ 글로벌 불황 대비하라는 신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두 차례로 제시했던 데서 대폭 후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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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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