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북미의 행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인사청문회, 김학의 사건, 한국 중재자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꿍금이 2019. 3. 25.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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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트럼프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등 8개 신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국민 등 6개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중앙, 동아, 한국, 매경, 서경)
 김학의 사건 재수사 요구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의문
   (매경, 한경, 서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서울, 서경)



■ 조선일보

② 환경장관 구속영장, '靑 블랙리스트' 전모 밝힐 출발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서울의 빈 사무실 비율이 작년 4분기에 11.4%로 높아졌다. 2013년 6.4%에서 5년 만에 거의 두 배 뛴 것이다. 강남·강북 가리지 않고..


① 한·미 국내 정치에 좌우되는 '북핵', 어떻게 김정은 막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서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대규모 추가 제재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통..


■ 중앙일보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가이드라인 정하려 하나'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겸 


③ 야당은 '팩트'로 의혹 파헤치고 청와대는 결과 승복해야현 정부는 집권 초기엔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보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엔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를 


■ 동아일보

④ 검찰, ‘김학의 사건’ 命運 걸고 재수사해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우선적 수사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김 전 차관은 22일 한밤중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에 대한 재수사 착수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② 김은경 영장 청구에 압박성 논평 내놓은 靑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전 정권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비슷한 위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③ 25일부터 장관 청문회, 철저 검증으로 ‘통과의례’ 오명 벗어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8일 지명된 이들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위장전입, 채용 특혜에다 욕설에 가까운 막말까지 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국회 청문회가 그런 의혹의 진위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채 또다시 통과의례에 그칠 경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선수 구성부터 최약체로 출발할 우려가 크다.



■ 한겨레

④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부터 철저히 밝혀야

지난 주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계기로 검찰의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검찰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22일 밤 외국으로 빠져나가려다 인천공항 탑승게이트에서 제지당한 김학의씨의 행동이 재수사에 불을 댕긴 꼴이 됐다.


‘반민특위’ 아닌 ‘반문특위’를 비판했다는 나경원의 말장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는 해명을 내놨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특위의 역사적 의의를 망각한 채 국론 분열만 불러왔다는 발언이 거센 비판을 부르자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황당한 해명이다.


① ‘추가 대북제재’ 철회한 트럼프, 북한도 대화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대규모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발표했다. 나는 오늘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는 미 행정부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조처로 보인다. 또한 최근 동력을 잃은 듯 보이는 북-미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 경향신문

④ 윗선 개입 정황 드러나는 김학의 성범죄 사건‘별장 성범죄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성 출국’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 티켓카운터에서 23일 새벽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②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재임 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


① 북·미, 남북관계 상황관리 중요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 한국일보

③ ‘닥치고 공격ㆍ방어’식 청문회로는 국민 눈높이 못넘는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규모도 크지만 후보자의 전문성ㆍ도덕성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만큼 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공세와 여야 대치 등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


석탄발전 줄일 ‘에너지 기본계획’, 경제성과 환경가치 두루 감안을

우리나라가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 최악 5개국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PM 2.5 수치(2017년 기준)는 25.1로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비중이 40% 이상인데,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① 고조되는 北美 기싸움에 시험대 오른 정부의 촉진자 역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더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나는 오늘 그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정부의 공식 해명이 없어 진의는 분명치 않으나 미 언론은 재무부가 며칠 뒤 내릴 예정


■ 서울신문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영장, 성역 없이 수사하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 정권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⑥ 추경안, 경기 마중물 구체적 방안 담아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① 북미, 물밑대화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뒤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 국민일보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윗선도 수사해야

청와대가 ‘장관 인사·감찰권’ ‘균형 있는 결정’ 강조한 것은 검찰에 불만 표출하고 법원에 영장 기각 요구한 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반


대기업도 덮친 회계감사 리스크… 투명성 제고 계기로

주총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비적정’(‘의견 거절’ 또는 ‘한정’) 감사 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으로 지금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이나 된다. 특히 코스


① 북, 문재인정부 압박해도 제재 풀 수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데 이어 매체들을 동원해 한·미공조를 비난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자 한국에 분풀이라도 하듯 연이어 비난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 매일경제

③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로 검증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정파 뛰어넘는 해법 제시하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범국가적 기구 출범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구성 제안에 이어 ..


 北비핵화 중재외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 중재 외교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북한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하는 등 신경전이 ..


■ 한국경제

'행동주의' 아닌 '책임경영'에 주주 지지 몰렸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13개 상장사들이 지난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며 ‘주총시즌’ 막을 올렸다. 올해 첫 ‘슈퍼주총데이’였던 이날 주요 상장사 주총에서는 대부분 경영진이 올린 안건...


 '판문점 합의' 먼저 깬 北에 할 말 제대로 해야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북한, 미·북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협상이 막히면 늘 써먹던 벼랑 끝 전술의 재탕이다. ...


무책임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 타산지석 삼아야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이 또다시 미뤄짐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가 3년이 다 돼 가도록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


■ 서울경제

③ 장관 청문회 무자격 후보 걸러내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채울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부 견제장치다. 국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맞는 


⑥ 정책전환 없이 추경한다고 효과 있겠나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미세먼지 외에 일자리 등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대책 추


⑤ 이쯤해서 북미 중재자論 再考 어떤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이 묶여 있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 회담 이후 벽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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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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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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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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