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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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한경 등 7개 신문사)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조선, 동아,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③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동아, 한국, 한경, 서경)
④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중앙, 한겨레)
⑤ 성균관대 교수 갑질·입시부정
(국민, 매경)
⑥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왜곡 교육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① 장관 되려 표변한 통일장관 후보, 국민을 바보로 안다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과거의 일방적 북한 편향 주장을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우발적 사건'이라던 천안함 폭침에 대..
②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서 정치를 하고 있다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
北 정권 핵심도 독립유공자 서훈, 김일성 훈장 얘기도 나올 판피우진 보훈처장이 '일제 때 의열단장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
■ 중앙일보
① 북한 편향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임명 숙고해야막말 및 이념성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SNS에 올렸던 막말들을 거론하며 물고 늘어졌지만, 그는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예봉을
④ '김학의 사건 재수사' 조응천·채동욱은 왜 뺐나법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 법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따르기도 어렵지만, 마음속에서 승복할 수 없게 된다. 글자가 적힌 종이일 따름인 공소장과 판결문이 힘을 갖는 것은 국민이 승복하기 때문 아닌가. 법을 다루는 곳에 서면 그곳이
■ 동아일보
② 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면죄부’ 아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감사’하고 후임에 청와대 내정자를 앉히려 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물증이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임해 관련자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영장 혐의 내용도 다툴 부분이 많아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③ 3년 만에 100조 늘어난 슈퍼예산 500조… 재정중독 걱정된다
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내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버팀목 삼성전자마저 실적쇼크… 바닥 보이지 않는 경제 하강
삼성전자가 어제 자율공시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실적 어닝쇼크’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5일 공식적인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공시한 것은 창립 50년 만에 처음이다.
■ 한겨레
① 철 지난 ‘이념 공세’에 휘둘린 김연철 청문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과거 발언에 대한 과도한 이념 편향적 질의와 공세를 펼치며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건 유감스럽다. 심지어 김 후보자를 겨냥해 “북한 대변인 역할”이란 비난도 나왔다. 아무리 생각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도 대북정책 주무 부서의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매도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④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검찰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이은 세번째 수사다. 애초의 부실수사가 다시 확인된 셈이니 검찰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심야 출국 시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한껏 증폭된 상태란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국민연금의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당연하다
국민연금이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6일 회의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논의한 결과,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방침이다.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 회장에 얽힌 여러 혐의와 국민연금의 행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에 견줘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 경향신문
① 지켜보기 낯 뜨거운 ‘죄송 청문회’고위공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물화처럼 익숙해진 풍경이 있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각종 도덕성 의혹에 휘말리고, 막상 청문회에서는 해명은커녕 ‘죄송·불찰·송구’를 읊조리며 고개를 주억···
② 김은경 영장 기각, 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노력은 계속돼야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임 중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
⑥ 갈수록 심해지는 교과서 왜곡, 일본을 규탄한다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발표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 검정 결과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 우호적 교류에 관한 기술은 줄어든 반면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과···
■ 한국일보
① 장관 후보자들의 사과로 점철된 인사청문회가 의미하는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SNS에 올린 막말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추미애 의원을 ‘감염된 좀비’라고 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왕자씨 사
② ‘물갈이 인사’ 기준과 범위 필요성 일깨운 김은경 영장 기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한 기각 사유의 핵심은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
③ 세수 줄어도 ‘확장 예산‘ 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해야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인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26일 확정됐다.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세수 증가세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성장 둔화 저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까지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
■ 서울신문
② 이참에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공론화하자‘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중…
주민 조례발안권 신설, 주민자치 강화했다앞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수준…
⑥ 초등학생까지 ‘독도는 우리 땅’ 주입하는 일본 정부2020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서 검정…
■ 국민일보
① 청문보고서 불발돼도 임명 강행하는 오기 인사 없어야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문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해수부 유관기관인 한국선급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외려 논란 키우는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대통령 외부 일정은 기밀사항이다. 일정이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돼도 행사 시작 전까지 보도 유예가 원칙이다.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청와대 경호처는 물론 군과 경찰의 다중 경호망이 펼쳐진
⑤ 입시부정 성균관대 교수… 그는 자기 딸을 망쳤다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성균관대 교수는 갑질과 입시부정을 통해 딸을 대학에 보내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 딸이 고교생일 때는 교수의 대학원생들이 청소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줬고, 학부생일 때는 연구와 논
■ 매일경제
수익률 바닥권 못 벗어난 국민연금 너무 안이하다
국민연금이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 수익률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는 영 반갑지 않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0.9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⑤ 대학교수가 딸 스펙 조작, 깜깜이 수시가 문제다
성균관대 A교수가 제자들에게 딸 입시 논문과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하고, 그 스펙으로 딸을 대학과 대학원에 합격시킨 사건은 충격적이다. A교수의 딸은 대학원생들이 만든 논문으로 상을 받아 2014학년도 명문대 `..
9년만에 감소한 글로벌 교역, 수출 컨틴전시 플랜 짜야
세계 교역이 9년 만에 줄어들고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가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 물..
■ 한국경제
①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3·8 개각’ 후 온갖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뚜껑을 열어봐도 별로 다른 게 없다.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내건 ‘7대 배제기준’(투기,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중에 두세 개씩 의혹을 달고 있다. 네 명이 다주택자이고 자녀 취업특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도 있다. 여당 의원들과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까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정도다.
③ 청년에게 필요한 건 '푼 돈' 아닌 미래와 희망이다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6년 시작한 청년수당 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한경 3월 26일자 A1, 3 면). 도입 초기부터 청년 용돈을 보태주는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올해만 3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 '인권경영' 못지않게 '경영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론 처음으로 인권디렉터(노동·인권 담당)를 임명하는 등 ‘인권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 26일자 A1, 8면)다. 삼성전자는 최근 린다 크롬용 전 국제경영자단체 사무국장을 노동·인권 담당으로 임명해 해외 법인의 인권 리스크(인권 위협요소)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인권 존중’을 최우선시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 서울경제
③ 밑빠진 독 물붓기식 재정확대는 안된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았다. 혁신경제 도약과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 안전한 국민 생활, 따듯한 사회 건설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원전 생태계 무너지는 소리 안들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1명꼴로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
애플의 변신 우린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
애플이 TV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회사로의 변신을 알렸다. 애플의 신개념 TV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플러스는 아이폰·아이패드 등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14억대의 애플 디바이스를 네트워크로 활용해 기존 콘텐츠는 물론 자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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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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