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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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자
(조선, 중앙, 경향,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들 및 인사청문회 비판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국민 등 5개사)
③ 저출산과 인구감소
(조선, 경향, 한국, 매경, 서경)
④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과 황교안과의 관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① 靑 실세 대변인의 대담한 투기 '위선자 정권'의 본모습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작년 7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부지의 25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아..
③ 예상보다 10년 일찍 올해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올해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불과 3년..
美 "그동안 北에 충분히 속았다", 이것이 북핵 폐기 출발점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북에 충분히 속았다"면서 '인내심 있는 제재'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청..
■ 중앙일보
① 대담한 '국민 기망극'…청와대 대변인 즉각 사퇴하라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대출 억제를 골자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들어서도 '8·27 대책' '9·13 대책' '12·24 공시지가 상향 조정' 등
② 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 건가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종 막말과 가위 달인이라 할 만한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했으니 국민 속을 박박 긁어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 동아일보
② ‘3·8 개각 참사’ 조현옥-조국 책임 물어 경질하라
‘3·8 개각 참사’ 조현옥-조국 책임 물어 경질하라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제1야당이 장관 후보자 전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청문보고서가 모두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청와대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학력 붕괴하는데, 가르칠 생각 않고 평가방법만 바꾸나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 껑충 뛰었다. 특히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국어·영어보다는 수학에서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교육부가 4개월이나 공개를 미루다 어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의 경우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은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이해하지 못했다.
美까지 우려하고 나선 韓日관계, 냉정 되찾고 대화 시작해야
사상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마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한 강연에서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미일 3자 관계가 좋고 혜택을 얻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 한겨레
②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장관 후보자는 인선 재고해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이들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7명 전원이 ‘부적격’이라며 청와대 검증 라인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④ 황교안 대표, ‘김학의 동영상’ 의혹 진솔하게 답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시디(CD)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엔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박삼구 회장, 퇴진만으로 ‘경영 책임’ 면할 수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룹 회장직과 함께 핵심 계열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등기이사직, 금호고속 사내이사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나, 이것만으로 부실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 경향신문
① 청 대변인의 26억 건물 매입, ‘투기 엄단’ 구호가 무색하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억원을 빌려 공시가격 26억원에 달하는 재개발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 집값이 폭등하던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샀다고 한다. 이 지···
④ 황교안 대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만나 ‘김학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 CD를 언급하며 김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③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한국, 암울한 미래 맞지 않으려면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를 공개했다. 당초 인구추계는 통상 5년 주기로 공포함에 따라 2021년 공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긴급하게···
■ 한국일보
④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 수사방해 혐의로 재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김 전 차관 부실 검증 책임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가닥
③ 빨라지는 ‘인구절벽’, 국가 위기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다뤄야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장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4월 초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결성 초기부터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
■ 서울신문
① 11억여원 빌려 재개발 투자에 올인한 靑 대변인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 2080만원 등 11억 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25억 7000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② 靑 인사 검증 실패, 이 지경이면 누구라도 책임져야그제 끝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관 자질을 검증한 자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사흘간의 청문회를 진지하게 지켜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됐을지 그게 새삼 궁금하다. 그 자리가 국회라는 사실을…
한미 외교장관, 북미 교착 풀 메시지 내놔야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 수장의 만남은 향후 비핵화…
■ 국민일보
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靑 대변인은 10억 대출해 재개발 올인, 국토장관 후보는 시세차익 23억 다주택… 내가 하면 괜찮다는 건가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을 ‘내로남불’보다 더 정확히 표현해줄 말은 찾지 못했다. 내가 하면 로맨
② 인사청문회법 개정하라국회가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8일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임위도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
④ 김학의 재수사 채동욱·조응천 포함해 전모 파헤쳐야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답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외혹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 “수사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간
■ 매일경제
① 공직자 처신 왜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준 靑대변인 부동산 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직자 재산신고로 공개된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 매입에 28일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개운치 않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10억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모아 2018년 7..
③ 눈앞에 닥친 인구감소 재앙, 파격적 대응책 내놓아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29년으로 전망됐다.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 감소 시기는 올해부터로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졌다. 통계청이 28일 이런 내용을 ..
"가짜 일자리로는 성장 못 한다"는 폴 로머의 충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우리 정부의 고용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묻자 "겉치레만 그럴듯한 일자리(pretend jobs)는..
■ 한국경제
①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또 확인된 '내로남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중앙부처 장·차관 86명 가운데 25명(29.1%)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6명 중 13명(28.3%)이, 장관은 18명 중 6명(33.3%)이 다주택자였다. 일반 국민 다주택자(14.3%)보다 훨씬 많다.
노조로 확 기울어진 '낡은 불균형', 제대로 토론해보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노조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문·이과 가리지 않고 AI 교육 나서는 일본…한국은 왜 못하나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이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AI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년당 이공계생 12만 명, 보건계열 학생 6만 명에 문과생 42만 명 중 7만 명을 더한 25만 명을 매년 AI 전문인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서울경제
① 투기 욕하면서 ‘재개발 잇속’ 내로남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고 대변인에서 물러나면 노모를 모시고 살 큰 아파트와 임대수익이 필요했다”며 “이미 집이 있는데 집을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아닌 만큼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
③ 저출산 쓰나미가 몰고올 국민연금 충격 대비할 때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닥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당초 2029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의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따지지도 않고 청년에 현금 살포, 뒷감당 자신있나
복지를 핑계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살포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취업준비생만이 아니라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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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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