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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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수출 4개월 연속 감소
(동아, 경향, 국민,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② 황교안 축구장 선거 유세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③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과 미흡한 인사 검증 비판
(조선, 중앙, 국민)
④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실시에 따른 부작용 보완 요구
(조선, 매경)
⑤ 북한의 철원 DMZ 남북공동유해발굴 비협조
(서울, 국민)
■ 조선일보
③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말 임명 강행하려는 건가청와대가 3·8 개각 대상인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두 부처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나머지 다섯 명의 후보는 그대로 임..
④ 주 52시간 실시 '지킬 수 없는 법' 또 하나 늘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법 개정도 없이 실시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北 정권 핵심에게 훈장은 뭐며, 손혜원 부친 기록은 왜 감추나보훈처가 1일 '김원봉 독립운동 업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목은 학술 토론회였지만 보훈처가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명..
■ 중앙일보
③ 의혹 해소 안 된 장관 임명은 민심 거스르는 일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조동호(임명 철회)·최정호(자진 사퇴) 후보자 외에 더 이상의 중도 사퇴자가 나와선 안
'공부 포기 학생' 양산하는 교육…국가의 책임 방기다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이 많다. 한국의 교육행정가·교사·학생이 모두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부모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믿음은 허망한 현실 부정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학생이 외국 중·고교에 유학 갔을 때 놀라는 것 중
■ 동아일보
① 수출 4개월째 감소… 新시장 新산업 개척 없이 돌파 못 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또다시 감소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액은 4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8.2%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연속 4개월째 감소다. 다행히 2월(―11.4%)보다 감소 폭이 줄었고 무역수지는 86개월 연속 흑자였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이번 달도 전망이 밝지 않다.
韓 기업들 ‘차이나 엑시트’… 中 구조전환 파고들 전략 짜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속속 현지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롯데마트를 중국 진출 11년 만에 매각한 데 이어 그제 톈진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점 영업을 종료해 현지 백화점 매장을 절반으로 줄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현대차의 베이징 1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기아차 옌청 1공장의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韓日 관계로 점점 커져가는 경제 쓰나미 우려
사상 최악이라는 한일관계가 외교를 넘어 이제 경제 분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외교적 사안으로 충돌을 겪곤 했지만 정치와 경제 분리라는 불문율은 비교적 잘 지켜져 온 편이다. 그런데 이 룰이 최근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이다.
■ 한겨레
기자 배석한 ‘황제 조사’, 검경 수사 제대로 됐겠나
고 장자연씨가 마지막 남긴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경찰을 회사로 부르고 조선일보 기자 2명을 배석시키는 등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또 그의 둘째 아들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가 장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새로운 진술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선거유세 위해 스포츠 규정 무시한 황 대표의 ‘반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중 프로축구 구단 경남에프시(FC)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유세를 벌인 일로 논란에 휩싸였다. 황 대표의 행위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 프로축구 규정 위반이어서 구단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성폭행 가사까지…‘여혐’ 힙합, 표현의 자유 넘었다
최근 발표된 어느 남성 힙합 가수의 노래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을 표현한 노랫말로 거센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랫말이 1인칭 화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풍자나 고발이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힙합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② 황교안 ‘축구장 유세’, 정치갑질 아닌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당과 기호 2번, 이름이···
① 뒷걸음치는 수출, 경쟁력 회복 위한 특단의 노력 기울여야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7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
미국, 아직도 시대착오적 리비아식 북핵 해법 고집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및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그리고 ···
■ 한국일보
② 규정ㆍ제지 무시하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겨 논란이다. 황 대표는 4ㆍ3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 유세 활동을 벌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
‘官’만 남은 혁신성장 추진, ‘民’ 목소리 외면하면 실패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 1일 재출범했다. 민간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의 지난해 말 사퇴로 본부 활동이 멈춘 지 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기존 대기업 위주 혁신성장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법개정안, 또 선거용 눈치보기인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에서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뒤늦게 논란이다.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관련 부분이 어렵사리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 취지를 크게 훼손할 정도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
■ 서울신문
“정권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 경고도 경청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② 축구장 유세 징계는 경남FC가 아닌 한국당이 받아야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유세가 금지된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
⑤ 유감스러운 남측 단독 DMZ 유해 발굴군 당국이 어제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4월 1일부터 DMZ에서 공동 유…
■ 국민일보
③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 참사문재인정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힌 엄중한 사태… 문책 없이 자기편 감싸기로 넘어가면 국민들 또 실망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데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①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정책 실패 빨리 고쳐야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7%)의 절반가량을 수출이 담당했다. 생산과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그나마 수출과 정부지출이 경제를 지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18억9000만 달러였다.
⑤ DMZ 공동유해발굴 거부한 북, 불신만 키울 뿐이다군 당국이 1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유해 발굴에 북이 끝내 응하지 않아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
■ 매일경제
文 대통령 이제 통합을 이야기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각 분야 70여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 진영 단체뿐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보수..
④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9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어제부터 본격적인 법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준비가 덜 된 기업이 많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상법개정안 재계와 합의 강조한 법무장관, 더 유연한 접근을
상법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재계가 반발해..
■ 한국경제
① 한계 이른 주력 수출산업…'새판 짜기' 서둘러야
수출이 네 달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더 심각한 건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반도체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 또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언제 끝날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는 공무원들의 '바이오 규제 버티기'
보건복지부가 혈액 등으로 질환 유무를 가려내는 체외진단기기에 ‘선(先)진입-후(後)평가’ 시범사업 도입 방안을 내놨다. 허가에서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390일 걸리는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기간을 평균 140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개혁 첫 행보로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장과 싸우려들지 말라" 일깨우는 관제·협회 앱들의 고전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지난 2월 출시한 택시호출 앱(응용프로그램) ‘티원택시’의 활용도를 보면 시장에서 펼쳐지는 경쟁의 힘을 돌아보게 한다. 4개 단체가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 대항마로 ‘티원택시’를 내놨지만 호출은 하루 평균 8000~9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기사용 앱은 7만7000여 건, 승객용 앱은 6만5000여 건이다.
■ 서울경제
① ‘불황형 흑자’는 위기 대비하라는 신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감소한 4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6.7% 줄어든 418억9,000만달러로 올 들어 석 달 내리 감소했다. 수출이 계속 줄어드는 데는 반도체와 대중 수출부진이 큰 영향을 줬다. 반도체는 지난해
‘100만 민노총’ 덩치 걸맞은 책임의식 보여라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대 노동조직인 한국노총에 육박하는 수치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결과를 4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보고하고 제1노총 등극을 선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이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것은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해외서도 문제삼는 화관법 이대로 놔둘건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관법과 관련해 화학혼합물 성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USTR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과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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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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