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 4·3 보궐선거 결과 평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민주노총의 과격 행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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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4·3 보궐선거 결과 평가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조선, 동아, 한겨레, 한국, 매경, 서경)

③ 민주노총의 과격 행위

   (조선, 동아, 한국, 서울, 한경, 서경)

④ 청와대의 3·8 개각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

   (동아, 서울)

■ 조선일보

② 3일 밤 11시의 5G 소동이 보여주는 것

국내 통신 3사가 3일 밤 11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5G 상용화는 5일 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업체가 상용화 ..

③ 경찰 폭행 민노총 전원 석방, 이게 바로 '폭력 면허'

민노총이 3일 국회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위 현장은 무법천지가 따로..

외교부, 北 눈치 보고 탈북민 死地 내몬 것 아닌가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3명이 지난 1일 베트남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가 중국으로 추방당했다. 북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돕던 북한인권..

■ 중앙일보

① 청와대, “다 졌어야 겸손해질 것”이란 여당 우려 새겨들어야선거 민심은 언제나 절묘하다.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단 두 곳에서 치러졌을 뿐이지만 국민의 메시지는 간단치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오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여당이 왜 기업 걱정하냐”고 타박한 공정거래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그제는 경제정책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직언(直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원로들은 

■ 동아일보

④ ‘인사 참사’ 반쪽 사과한 靑… 민심 경고 아직도 못 읽는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3·8 개각의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③ ‘광주형 일자리’ 도왔다고 제명·국회 난입… 폭주하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3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박병규·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박 전 지회장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 이 전 지회장도 노동계를 대표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② 세계 첫 5G 상용화,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경쟁력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그제 오후 11시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 사의 1호 가입자들에게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를 먼저 개통해 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12월 세계 첫 5G 주파수 송출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 한겨레

① 여권,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 직시해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1승1패씩을 주고받았다. 경남 창원성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에서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겉으론 무승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여권의 ‘0 대 2’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직시하고 심기일전해서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수리 작업을 하던 운송장치에 끼여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원인과 구조까지도 판박이라고 한다. 김씨 유족과 시민사회가 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는데도 같은 유형의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으니 참담한 일이다.

② 막 오른 ‘5G 시대’, 명실상부한 ‘세계 최초’ 되기를

국내 이동통신 3사인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가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3사는 애초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미국 이동통신 1위 업체 버라이즌이 서비스 개시 시점을 4일로 앞당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정을 이틀 더 앞당긴 것이다.

■ 경향신문

① 청와대·여당, ‘민심의 경고등’ 엄중히 받아들여야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경남 통영·고성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승을 거뒀고, 창원성산에서는 초접전 끝에 정의당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외형상으로는 1 대 1 무승부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패배나···

대검, 김학의 ‘도피성 출국’ 성공했다면 어쩔 뻔했나‘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

유독 종교인 과세에 관대한 정치권국회가 5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안소위로 넘겼다. 논란이 큰 만큼 한번 더 논의해보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2018년 1월 이후 근···

■ 한국일보

① 與에 경제정책 보완, 野에 국정협조 요구한 4ㆍ3 보선 민심

외양은 1대 1 무승부, 내용은 與 판정패여권, 민심 직시 ‘국정운영 쇄신’ 매진을 야당, 무조건 반대 접고 민생 협조해야4ㆍ3 보궐선거가 외견상 1대 1 무승부로 끝났으나 현 정부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여당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선이 치러진 통영ㆍ고성은 지방

③ 사회적 합의 이룬 노동법 개정까지 가로막는 국회와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관련 법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심사 소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좁히기 힘든 수준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

② 세계 최초 5G 상용화, 4차 산업 선도국 향한 발판 돼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 양국 통신업계의 막판 경쟁 끝에 한국이 불과 2시간 차이로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차지했다. 애초 5G 상용화 시점을 11일로 잡았던 미 통신사 버라이즌은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한국 통신업계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4일로 상용화 시

■ 서울신문

① 4·3 보궐선거 민심은 민생 챙기라는 주문이다

4ㆍ3 보궐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두 명과 기초의원 세 명을 뽑는 작은 선거였지만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범여권와 야당…

④ 청와대, 인사 참사 쓴소리 새겨들어야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월 초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데뷔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노 비서실장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

③ 민주노총, 투쟁 일변도로 고립 자초할 건가

민주노총이 그제 여의도에서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이날 저…

■ 국민일보

① 여권, 민심이반 심각히 받아들여야

4·3 보궐선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5곳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외견상 나타나는 성적표 못지않게 내용도 심각하다.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 경남

DMZ 둘레길 사업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가칭) 개방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개 부처가 DMZ를 평화·안보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우리가 낸 주한미군 분담금 왜 주일미군이 쓰나

주한미군 경비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의 일부를 담당하는 만큼 양국 합의를 거쳐 우리나라도 분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우리가

■ 매일경제

② 5G 혁명, 이젠 생태계 확장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각사 1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일 오전 0시부터 이뤄진다. 이에 맞서 미국 버라이..

늙어가는 서울, 뉴욕·도쿄처럼 다시 태어나야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야드`와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지구는 2000년대 중반까지 도심지역의 낙후된 철도창 용지였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허드슨야드는 2500개 계단으로 이뤄진 인공벌집 형태..

■ 한국경제

③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만만한가

‘민의의 전당’ 국회의 정문 담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폭력시위에 무너져 내렸다. 민노총 시위대는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높이 1.4m, 너비 18m의 큰 철제 담장까지 부수고 말았다. 시위대 폭력에 경찰 5명, 의경 1명이 다쳤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도 폭행피해를 당했다.

탈원전 이어 섣부른 탈석탄…'탈(脫)전기' 하자고 할 텐가

정부가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도 본격화했다. 10년 내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37%인 22기를 감축하고, 신설을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5개 발전공기업에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사업과 신규 건설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발전회사들은 석탄발전소 설계수명 연한(30년) 전에 설비 개선을 통해 10년 이상 수명을 늘리던 작업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빅데이터 노다지' 방치한 채 혁신성장 헛바퀴 돌릴 건가

AI(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신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IT(정보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는 ‘데이터산업, 데이터경제’를 좇고, 정부도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현실은 지지부진하다. 한경의 심층분석 ‘규제에 꽁꽁 묶인 데이터경제’(4월 2~4일자)는 글로벌 변혁기에 빅데이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다뤘다.

■ 서울경제

① 4·3보궐선거는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경고다

4·3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스코어상으로는 국회의원 보선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권자들이 여권에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꺼낸 셈이다.민주당의 완패는 보선이 치러진 5곳 중 어디에서도 당

③ 입법까지 막는 노동계 폭력 두고만 볼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노동관련법 개정을 막는다며 국회 불법 진입을 시도하면서 급기야 철제 담장까지 부쉈다. 일부는 경찰이 세운 차단벽을 쓰러뜨렸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경찰관과 기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은 많지만 입법부인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것은 전례를 

② 5G 꽃피우려면 시대역행적인 규제부터 풀어라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5세대(5G) 통신기술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3일 저녁 5G 스마트폰 개통행사를 열고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선점하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5G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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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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