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 강원도 산불, KDI '경기 부진' 공식화, 한미정상회담 사흘앞, 기업규제 비판, 4월 임시국회 시작, 5G 상용화

꿍금이 2019. 4. 8.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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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강원도 산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9개 신문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 부진' 공식화
   (조선, 중앙, 동아, 국민 등 4개사)
 사흘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동아, 한겨레, 서경)
 문재인정부 대기업 정책 비판
   (매경, 한경, 서경)
 4월 임시국회 시작
   (한국, 서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한겨레, 국민)
 은행·인터넷은행 규제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① 산불 4시간 지나서야 재난 특보한 KBS, 기간 방송 맞나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 인제군이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800채가 넘는 주택·시설물 피해와 여의도..


② KDI '경기 부진' 공식화, 청와대·정부에 경고 사이렌 울린 것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경제상황 진단에서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작년 11..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퇴직연금, 언제까지 방치하나

월급쟁이들의 노후 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1.01%에 그쳤다. 은행 예금 금리의 절반 수준이며,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 중앙일보

① 민망한 산불 대응 자화자찬…야간용 헬기부터 구비하라큰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서 난다. 대개 극도로 건조하고 바람이 센 봄철에 발생한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국지적 강풍 '양간지풍(讓杆之風)'이 불씨를 키워 사방으로 날린다. 2005년 양양 산불은 낙산사를 태웠고, 2000년 동해안 산불은 


② “세금 쓰는 일자리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 만들어야”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개선 추세'에서 지난해 11월 '둔화'로 바꾼 지 5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KDI는 “둔화보다 더 


■ 동아일보

① 火魔 피해 줄인 주민들 용기와 제복 영웅들의 헌신

강원 동해안 일대를 사흘간 휩쓴 산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임야를 태우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산불이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관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신속하게 나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② 커지는 경기하락 경고음… 땜질 대응하면 혹독한 겨울 부른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개월 만인 어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2.5%에서 2.4%로 내렸고 무디스는 2.1%로 내렸다.


③ 김정은, 11일 인민 앞에서 비핵화 직접 약속해 北운명 바꾸라

사흘 뒤 평양에선 최고인민회의가 개막하고 워싱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미 대화의 향배를 가늠할 이벤트가 시차를 두고 벌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11일은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김정은의 발언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다.



■ 한겨레

① ‘헌신적 사투’로 막은 산불,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주말을 지나면서 ‘역대급 재난’이라 불린 동해안 산불은 완전 진화됐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산불 규모에 비하면 진압과 구조작업이 그나마 잘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본다. 우리 사회 위기대응능력이 한단계 높아진 것 같아 다행스럽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삽시간에 번졌음에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운 소방대원과 수많은 시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⑥ 법 위반도 불사하는 통신사 ‘5G 경쟁’, 지나치다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가입자부터 모으고 보자는 식으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올리고, 일부에선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뿌리는 법 위반까지 일삼고 있다. ‘세계 첫 5G 상용화’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하며, 실망스럽다.


③ 대북제재 ‘창조적 해법’ 내야 할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 요구에 북한이 응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 지속의 뜻도 분명히 했다. 대화의 창은 열어놓겠지만, 비핵화 이전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빅딜’ 방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 경향신문

① 한국당은 국가적 재난이 반가운가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국가재난사태로 번지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상식 밖의 언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


① 위기대응 돋보인 강원 산불 진압, 남은 과제도 많다지난 4일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간 축구장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우고 꺼졌다. 주택 401채, 축산·농업시설 900여곳이 불탔고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초속 20~30m의 강풍···


‘약물 성폭력’도 ‘경찰 유착’도 못 밝히는 버닝썬 수사‘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핵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



■ 한국일보

① 체계적인 재난 대처와 안전훈련 중요성 일깨운 강원 산불

강원 동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산림 530㏊가 불타고 주택 401채, 축산ㆍ농업시설 900여 곳 등이 소실됐으며 1명이 숨졌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임시거처에 몸을 맡긴 722명의 이재민


⑤ 4월 국회서도 네 탓만 하는 ‘찌질한 정치’ 계속할 건가

4월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처음 열린 3월 국회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북한 수석대변인’ 발언 파문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에 묻혀 파행을 거듭하다 임세원법 등 몇몇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문을 닫았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밀린 숙제


기업ㆍ가계 주름살 깊은데 은행만 ‘이자 장사’로 초호황이라니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5.4% 급감한 4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제조업의 불황 탓이다. 반면 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3.4% 급증한 13조8,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의 심각한 부진 


■ 서울신문

①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전력해야

화마(火魔)에 고통받고 있는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이 엊그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각종 복구 비용을 예산으로 …


⑤ 4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로 생산성 보여라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3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몇 개만 처리하고 막을 내린…


중국보다 뒤처진 신산업 경쟁력, 이대론 미래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9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혁신성장 역량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 국민일보

① 힘은 못 보탤 망정 ‘네 탓’ 공방할 때인가

강원도 고성 산불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재난이다. 인명 피해는 물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나마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소방 관계자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② 이해찬, 이제서야 “경제정책 이대론 안 된다”라니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1년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나빠질 것’ 54%, ‘비슷할 것’은 30%로 나타났다. 낙관 전망이 가장 높았던 지난


⑥ 이제부터 시작될 5G 진짜 경쟁, 규제개혁 싸움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나흘이 지났다.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린다. 4G 서비스보다 20배 빠른 통신 환경을 기대한 이들이 5G 스마트폰 개통 행렬에 뛰어들고,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쏟아내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



■ 매일경제

① 강원 산불 더 큰 참사 막은 영웅들

전신주 개폐기의 불꽃 하나에서 시작된 강원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산림 520㏊와 주택 400여 채를 집어삼켰다. 화마에 생활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은 720여 명에 달한다. 몰아치는 강풍에 ..


④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큰 울림을 준다. 그는 지난 4일 `주주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나라는..


국회의원이 '연봉 킹'에 오르는 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이 기업 임원이나 의사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다.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국회의원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대우다..


■ 한국경제

④ "한국에서 기업은 어떤 존재인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지난 주말 두 명의 국내외 명사가 기업의 존재가 국가적으로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통찰력 담긴 화두(話頭)를 일깨워줬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에서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나라는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충분하지 않은, 성공하지 못한 나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⑦ 금감원이 왜 은행 점포 축소까지 규제하려드나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연합회가 지점 폐쇄 절차와 관련한 이행 협약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은행이 점포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영향이 클 경우 다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상호금융권의 점포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영양실조와 보릿고개 위기 심각"…김정은은 뭘 하고 있나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쌀 콩 감자 등 생산량이 140만t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인구의 40%인 1100만 명은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꼴로 만성 영양실조라고 한다.


■ 서울경제

④ “민간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엔진이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간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이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며 “그런 나라는 일자리도 없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특히 “과도한 규제는 경제를 개선


③ 한미정상회담 눈앞인데 조기수확론은 또 뭔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담판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외교가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4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


⑦ 인터넷銀에 공정거래법 족쇄까지 채우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들어 낡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일반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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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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