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확정,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죽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보유 회사 재판', 탈원전 정책 비판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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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확정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등 4개사)

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죽음

   (한겨레, 경향, 한경)

④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보유 회사 재판'

   (조선, 중앙)

⑤ '원자력 홀대' 탈원전 정책 비판

   (중앙, 매경)

■ 조선일보

④ '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원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사 재판을 직접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

8일 퇴임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자책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자신의 퇴진과 후임 인선에 대해 편치 않은..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들 2년 만에 12조원 까먹어

민간 기업처럼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버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시장형 공기업 16곳이 지난해 총 1조1362억원 적자를 냈다. 이들은 2016년 11조원 흑자에서 ..

■ 중앙일보

④ '이미선 35억 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철저 검증해야헌법재판관은 개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심판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만약 헌법재판관이 스스로의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 

⑤ 원자력연 60년…행사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 뜬 문미옥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지 않았다. 대신 와서 포상을 한 문미옥 차관은 컴포트슈즈 차림이었다. 그는 행사가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를 떴다.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였다. 어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 

■ 동아일보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 덜 걷히는데 超슈퍼예산 강행할 건가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무당국은 기업들이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2018년분 법인세가 정부의 계획만큼 걷히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업 실적 악화로 납부 세액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제동 걸린 이재명표 ‘靑年 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머지 가입자에게 연금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다.

2명이 PC 나눠 쓰는 서울대 컴퓨터과, ‘인재가 자원’인 나라 맞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장비 부족으로 학생 2명이 실습컴퓨터 한 대를 나눠 쓰며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학과 입학정원이 15년째 55명에 고정돼 있고 학교 기자재와 예산도 이에 맞춰져 있어 빚어지는 어이없는 풍경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개인 노트북을 열고 모자라는 장비를 보완해 보지만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 한겨레

③ ‘조양호 회장 별세’가 ‘간접 살인’이라는 정치 선동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를 두고 <조선일보>와 일부 경제지,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간접 살인’이니 ‘인민재판’이니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와 일부 경제지는 9일 조 회장의 별세를 현 정부와 국민연금 탓으로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는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 기업인’으로 찍혀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① 1년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치밀해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약속한 대로 애초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자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적극 환영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장 늦었다. 학생들 앞에 면목없는 일이다.

②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돌파구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으로 떠난다. 11일(현지시각)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 경향신문

③ 한국당, 조양호 회장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이용하나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라도 유분수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선 ‘양잿물이라도 마실’ 무모야 모를 바 아니지만, 팩트를 왜곡하고 상식을 거스르는 흑색 선동을 접하다 보면 말문부터 막힌다. 한진···

① OECD 막차 탄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 뒷받침돼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모든 고교생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고교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② 남·북·미 정상, 비핵화 협상 성공 위한 결단 필요하다11일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개막하고, 12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정치 행사가···

■ 한국일보

① 재원 확보 불투명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재판 될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 방안이 9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논란이 돼 온 연 2조원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올해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한다. 하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다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고위 기술 분야와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중고위 기술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ㆍ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 심화’를 지목해 해결에 주

통상 압박 직면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논의 서둘러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 안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의무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U는 2010년 FTA 체결 당시부터 줄곧 

■ 서울신문

①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어제 확정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

경찰 미성년자 수사 엄격한 가이드라인 속히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 편의점에서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교 3학년…

② 한미 정상,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내놔야

비핵화에 중대한 고비가 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단서가 한미 정상의 허…

■ 국민일보

① 고교 무상교육 시행,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서둘러야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2학기 고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엔 2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엔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낙태 법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헌재,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결정 내려야… 母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시스템도 적극 마련하길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심판 대상 법률은 형법 269조

위험수위 넘어선 온라인 마약 유통

마약 범죄가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서 ‘물뽕’ 등이 유통돼온 클럽의 실태가 드러났고, 황하나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들이 마약에 손대 잇따라 검거됐으며, 귀화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 매일경제

⑤ 훈·포장도 장관 축사도 없었던 원자력硏 60주년

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환갑잔치`는 초라했다. 1959년 2월 설립된 이후 창립 60주년을 맞았지만 행사 규모와 내용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 투자자에 아직도 신흥국 취급받는 한국 자본시장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신흥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10개국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신흥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직도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흥국으로 ..

② 트럼프 만날 文대통령, 일방적 설득보다 韓美공조 다지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40여 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 한국경제

③ "걸리기만 해보라"는 기업인 학대, 누가 부추기고 있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는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의 직접적 사인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조 회장을 비롯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집요한 조사와 수사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디지털 광고회사 반발 부른 규제 샌드박스, 진상 밝혀야

“한국에서 사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배달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가 규제 샌드박스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장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전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보류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가다 서다 한 남북관계 끝내야"…南 아닌 北에 달린 것 아닌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취임식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본 방향이 바뀌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 서울경제

① 이렇게 마구 퍼주면 뒷감당은 누가 할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불법 공매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계열사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회사 3곳과 국내 투자회사 1곳이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투자회사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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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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