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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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8개 신문사)
②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의혹과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경, 서경 등 6개사)
③ 김정은 자력갱생 강조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④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 이중 지원 금지 위헌 결정
(한국, 서울, 매경)
⑤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② 똑같은 실패 반복되는 인사, 결국 대통령 문제 아닌가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 있는..
'세금 6조원 추경' 먼저 정하고 '돈 쓸 곳 찾아내라' 닦달470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짜인 올해 예산을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또 6조원짜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
기적을 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이해 못할 풍경들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치단결해 독립 만세를 외쳤고,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망명 지도자들이 ..
■ 중앙일보
② 정의당도 가세한 검증 책임론, 조국 수석이 답할 때다35억원의 주식 투자 시비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가세했다. 전방위적이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은 4·3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선거
①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66년 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낙태 전면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며, 임신 초기(22주 내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주문했다.
■ 동아일보
② 국민 눈높이 크게 못미치는 이미선 후보, 스스로 물러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출석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란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며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부실을 비판했다.
①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③ 韓美정상 향해 “자력갱생” 외친 김정은의 오판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회의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세우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①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포함된 지 66년 만에 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낙태죄가 법의 사각지대를 조장해 오히려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박삼구 회장, 자신 말고 회사 살릴 ‘자구안’ 내놔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전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대해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거부했다. 금융당국도 자구계획안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③ ‘자력갱생’ 강조한 북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건설 노선을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은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정책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을 끈다.
■ 경향신문
①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낙태(임신중단·임신중지)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 지 66년 만이다. 헌재는 ···
ILO 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적극 검토해야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 강제노동 폐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까지 노사정 부대표들 간 연쇄회동을···
③ 대미 강경책 회귀도, 굴복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진행된 북·미 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당의 입장’에 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
■ 한국일보
①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당장 폐지할 경우의 혼란을 감안해 2020
① 낙태 후속 입법 과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논의의 장 돼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낙태 관련 논쟁이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형법,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의료계 등이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한국천주교주
④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에 대해서는 재판관 다수가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인용 결정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부
■ 서울신문
①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1953년 제정 이후 요지부동이었던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다.…
④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헌법재판소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시행령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학생이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
③ 김정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 조성만이 답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일단은 경제발전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자력…
■ 국민일보
② 또 검증 실패…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해야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식투자 문제를 간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건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①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급증 우려된다임신 초기의 낙태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결정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유감이다. 낙태죄가 있는데
③ ‘자력갱생’ 선언한 김정은, ‘고난의 행군’ 반복할 건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대미 메시지를 내놨다. 한마디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노선이 틀렸다는 거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
■ 매일경제
①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존중의 가치는 지켜져야
헌법재판소가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66년간 이어져온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
④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상산고나 민족사관학교 등 일명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운영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조치와 자사고 측 반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 학생 선..
車산업 벼랑끝 위기인데 노조는 딴 세상에 있나
기아차 노조가 해외 전용 모델의 국내 생산을 요구하는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 모델인 `텔루라이드`와 인도에서 만드는 `SP2`를 국내 물량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현지에서 잘 팔리니 한..
■ 한국경제
② 청와대 인사 기준과 인재 풀을 다시 묻는다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또 불거졌다. 3·8 개각 때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불명예 낙마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 보유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의혹이 겹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⑤ 영국의 '의료복지 실험' 실패 따라가선 안 된다
정부가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놨다. 2023년까지 62.7%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고 영·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모든 MRI·초음파 진단 건보 적용, 통합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 영웅'들 날개 펼치게 해야 '세금 내는 일자리' 생긴다
엊그제 열린 ‘다산경영상 역대수상자 신춘인사회’에서 나온 ‘대한민국 기업영웅’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한결같은 소회는 총체적 위기의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서울경제
② 이쯤되면 인사참사 책임자 문책하는 게 맞지 않나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35억원 주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야당
⑤ '文케어' 차기 정부에 건보폭탄 떠안기겠다는 건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62.7%에서 2023년에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42조원을 더 투입해 2021년까지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항암제 등의 건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지출액
인재가 떠나는 나라에는 미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1인당 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 부를 축적하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을 잘 받은 인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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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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