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한국 제조업의 현실,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 한일 관계 악화

꿍금이 2019. 4. 16.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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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문재인 대통령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 신문사)
 세월호 참사 5주기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5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미래
   (서울, 국민, 서경)
 정부 '생활 SOC(사회간접기반시설) 3개년 계획' 발표
   (조선, 매경)
 한일 관계 악화
   (중앙, 한경)



■ 조선일보

① '오지랖' 모욕엔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 하자는 대로 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대학생 단체 대자보 수사, '민주화' 운동권의 反민주 행태

경찰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단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자보가 발견된 지역마다 경찰관들이 동원돼 대학생..


⑤ 생활 SOC에 48조, 이 정부에 선거 말고 다른 국정은 없나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기반시설) 3개..


■ 중앙일보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주는 이미선의 부적격성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가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4.6%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응답했다. 적격하다(28.8%)는 대답보다 2배 


⑥ 대결 일변도 한·일…G20 정상회담 통해 돌파구 찾아야한·일 외교가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서로 '강 대 강' 대결 일변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 동아일보

‘단협 유효기간 연장’ 권고, 노사 소모전 줄일 계기 삼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제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노조 파업 시 직장 점거를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계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깜깜이 학종’ 오명 벗을 평가기준 공개, 모든 대학 확산돼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3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종 평가 항목과 방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학종은 교과 성적 외에 진로 동아리 봉사 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을 평가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다.


온갖 장애물에 스타트업 꿈 접고 식당 여는 중년들

젊은 시절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창업하려는 4050세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층 중심이어서 ‘나이 장벽’ 앞에 좌절하는 중년층이 많다. 동아일보가 1월 발표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니 전체 예산의 40.8%를 차지하는 각종 사업에 40대 이상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 한겨레

② 세월호 5주기, 한국 사회는 정말 안전해졌나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16일)로 5년이 됐다. 올해도 서울과 안산, 진도 등 국내외 곳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노란 리본이 물결치고, 수많은 이들이 “잊지 않겠다”고 했던 5년 전의 다짐과 약속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희생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선 데서 보듯이,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①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식화, 이젠 북이 화답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흘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한층 더 발언의 강도를 높여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만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게 표명된 이상, 정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③ 아시아나 매각, ‘황제 경영’ 폐해가 주는 교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일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지 않고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비롯해 올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이 1조3200억원에 이른다.


■ 경향신문

② 세월호 5주기인데 아직도 진실규명 작업 중이라니‘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7명과 목포해양경찰서 ···


①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식화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


③ 결국 아시아나 매각 초래한 금호의 문어발식 확장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그룹은 1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수정 자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호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아시아나 지분 33.···



■ 한국일보

②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도 요원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남 진도 팽목항과 선체가 안치된 목포신항, 경기 안산 등지에서 각종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염원하기 위함이다. 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ㆍ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


① 김정은, 4차 남북정상회담 수용해 비핵화 대화 의지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③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추락이 의미하는 것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5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의사를 전달하고, 즉시 매각을 골자로 한 그룹의 수정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현재 재계 25


■ 서울신문

② 세월호 5주기, 안전사회 구축의 발판 되어야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고등학생 등 탑승자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이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


① 北,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 조건 없이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


④ 늙어 가는 한국 제조업, 혁신으로 활력 찾아야

한국 제조업이 지난 20년간 주력 업종을 거의 바꾸지 못한 데다 일부 업종에 대한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작성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


■ 국민일보

①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정상회담 무의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특사파견 등을 통해 북의 의사를 타진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정상회담의 목표


③ ‘대기업 경영 실패, 시장서 처리’ 선례 세웠다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자금난에 봉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의 의향이 결정적 역할을


④ 산업 구조조정 실패한 한국 제조업의 현실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조업 중장기 추세 분석’은 2007년과 2017년의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했다. 컴퓨터 부품과 모니터가 10대 품목에서 빠지고 해양플랜



■ 매일경제

② 세월호 5주년,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세월호 참사 후 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다. 5년 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생때같은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참사 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


③ 결국 매각되는 아시아나,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계기되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일 그룹 핵심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룹은 앞서 지난 1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


⑤ 30조 생활SOC, 10년후에도 잘 지었다는 평가 들을 수 있게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이런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 들어 ..


■ 한국경제

기업 상속 가로막는 '한국만의 족쇄' 당장 걷어치워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IT기업發 '금융빅뱅' 시대, 낡은 은행법부터 고쳐야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인 ‘테크핀(techfin·기술금융)’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4월 15일자 A1, 12면)다. 카카오페이 등 IT업체들이 대출, 결제,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등으로 급속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테크핀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⑥ 정치가 악화시킨 한·일 관계, 양국 경제인들이 풀어보라

한·일 관계가 개선은커녕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주말 일제히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 서울경제

이래도 국민연금 개혁 미적거릴 건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60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지 15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5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과 같지만 보험료율이 27.2%에


④ 수출활로 찾으려면 제조업 정체부터 탈피하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력업종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업종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등 산업 신진대사가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단 2개 품목만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있던 컴퓨터


한국경제 미래 기초과학에서 찾자

요즘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찾아 현지 벤처기업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스라엘의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배출되는 원천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몇해 전 인텔이 150억달러에 사들인 ‘모빌아이’도 히브리대 교수들이 창업한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업체였다. 탄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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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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