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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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세월호 유족 모욕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등 5개 신문사)
② 민주노총의 폭력·불법 행위
(조선, 동아, 국민, 매경)
③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난항
(한겨레, 매경, 한경, 서경)
④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투자 의혹
(조선, 한국, 서경)
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대폭 확충 계획
(국민, 한경)
⑥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
(중앙, 동아)
⑦ 한일관계 악화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④ 이미선 임명 강행, 김상곤 채용 비리, 참으로 후안무치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당초 공고와 달리 서류 심사만 하고 면접을 생략했다고 한..
② 2019년에 벌어지는 '항일 투쟁' 이 무슨 시대착오인가민노총 등이 15일 부산시청에 몰려가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에서 이들의 점거 농성은 이제 일상사이지만 이번엔 구호가 '돈 더 ..
① 세월호 참사 5년, 우리 사회 더 안전해졌나어제가 세월호 사고 5주기였다.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
■ 중앙일보
벌써 1년 뒤 총선 채비 민주당,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라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설,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의 성남 중원 출사표,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씨의 민주연구원장 영입…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2020년 총선(4월15일)을 노린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⑥ “노사 현실 직시하라” 르노삼성 임원의 사임 편지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파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임단협 관련 분규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닛산이 SUV 모델 '로그'의 위탁 생산 물량을 40%나 줄였다. 줄인 물량 중 일부는 일본 규슈 공장으로 돌아갔다. 르노삼성이
■ 동아일보
② 안하무인 민노총, 설설기는 경찰
국회 앞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또 거부했다. 이들은 3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난입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차 소환에 불응했고, 19일로 예정된 2차 소환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민노총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⑥ 르노삼성 노조, 셧다운 넘어 공장 폐업 자초할 건가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극한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최근 일본 닛산은 르노삼성에 위탁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의 생산물량을 10만 대에서 6만 대로 줄인다고 통보했다. 르노 본사 또한 한국에 배정하려던 유럽 수출용 신차 물량을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키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파트 거래절벽, 거래세 내려 숨통은 틔워줘야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은 집값 하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삿짐, 인테리어 업계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절벽은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한겨레
① 끝없는 ‘세월호 망언’, 자유한국당 본색인가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주기, 그 잔인한 4월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올해 더 잔인하게 찾아왔다. 지난 5년 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가슴을 후벼파온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죽은 이의 ‘뼈까지 발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막말을 멈추고 인간성을 먼저 회복하길 바란다.
③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시대착오적 ‘노동 인식’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마디로 권고안이 ‘친노동자적’이라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지만,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통행금지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도로, 골목, 건물 등 일상생활권역의 오염원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미세먼지 경계경보 발령 때로 한정된 일시적 비상대책을 넘어서는 상시적이고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경향신문
① 인간이기를 포기한 한국당 인사들의 세월호 유족 모욕다시 아픈 ‘기억의 꽃’이 영그는 4월, 그 16일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낸 유족, 갑작스레 닥친 참사에 영문도 모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삭이기는커녕 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4월 국회도 가물가물, 선거제 개편이라도 결론 내라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
노트르담 성당 대화재, 역사유적 보존 경종 삼아야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저녁(현지시간) 발생한 화재로 성당의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수백년 역사유적이 한순간···
■ 한국일보
① 5ㆍ18 이어 세월호 망언, 한국당 이러고도 집권 바라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국민적 추모와 기억 열기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의 망언을 해 ‘막장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어제 안산에서 4ㆍ16재단 등이 주관한 ‘세월호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것과 달
④ 이미선 후보자 논란 계기로 법조인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자
35억원대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법조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의 경우 그나마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여파로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사실상 무제한으
‘살찐 고양이’ 견제, 국민연금보다 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 등 임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지침’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존 상법은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 한
■ 서울신문
매각 발표에 주가 폭등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교훈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하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급등했다. 매각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과 결별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의 충격…
의료윤리 망각한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낙상 은폐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으나, 병원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신생아가 몇 시간 뒤 사망하자 ‘병사’로 처리해 은폐한 정황이 3년 만에 드러났다. 의…
외교부 조직 확대로 외교 난맥 해결되겠나외교부가 중국·아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의 아시아 담당국을 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동북아시아·남아시아태평양…
■ 국민일보
① 세월호 유족 모욕하고 국민 분노케 한 망언세월호 5주기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쏟아낸 막말은 자식을 잃은 슬픔마저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갈등과 음모의 소재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
② 툭하면 공공청사 불법 진입·농성… ‘민노총 나라’인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등이 15일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것에 반발해 부산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노동자상) 철거는 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청사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⑤ 생활형 SOC 돈 먹는 하마 안 되게 신중히 추진해야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을 투입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주차장 등을 늘려 주민들의 생
■ 매일경제
② 시청 난입하고 경찰조사 거부하는 민노총, 법 위에 군림하나
민주노총이 자신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법을 비웃는 이들의 안하무인식 행동에 공권력이 무력화하는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
③ 허울뿐인 사회적 대타협,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흔들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랫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일 해고자 노..
⑦ 다시 다가서는 中·日, 더 멀어지는 韓·日
중·일 양국이 지난 14일 베이징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끌어낸 합의를 보면 서로 노골적으로 다가서는 모양을 확연하게 읽게 한다. 일본은 오는 26일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중국은 2001..
■ 한국경제
⑤ "48兆 들여 생활SOC 일자리 20만개"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8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체육관·문화센터·도서관부터 휴양림과 요양시설까지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자치 사업을 중앙정부가 세세한 내용까지 정해 나눠주겠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더구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예산실)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맡고 앞으로도 계속 챙긴다는 것도 정부조직법의 업무관장과는 어긋나 보인다.
③ '공익'과 '사회적 대화' 뜻 묻게 하는 경사노위의 편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최종권고안을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우려했던 대로 노동계 요구는 거의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받아들이는 안을 그제 발표했다.
원전 해체는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과 경주에 설립해 해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세계 원전 가운데 170기가 영구 정지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이르고, 국내 원전도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으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 서울경제
④ 코드 인사 강행,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청와대가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신과 남편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19
③ 중재자 역할 대신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노사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계의 주장은 적극 반영한
⑦ “한일관계 좋았을 때 경제도 좋았다”
한일 정·재·학계 지도자 170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복귀할 수도,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며 “한국이 먼저 청구권협정과 무관치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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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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