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쇼, KDI 고령화사회 보고서, 이달 말 북러정상회담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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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7개 신문사)

②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매경, 서경 등 6개사)

③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솜방망이 징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④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령화 사회’ 보고서

   (매경, 한경)

⑤ 이달 말 북러정상회담

   (동아, 서울)

■ 조선일보

① 이미선 임명, 헌재는 이제 '헌법' 아닌 '정권' 수호 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35억 주식 투자' 의혹의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강행 임명했다. 현 정권에..

②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정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태양광·풍력 주축의 신재생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 '신재생' 비중은 8.08%라지만..

韓과 너무 대비되는 日 외교, 정말 이래도 나라 괜찮은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고 트럼프와 골프 회동도 할 예정이라고 한..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이미선 임명 강행은 청와대 독선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여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권한 행사였다고 동의하긴 

② 미래 환경까지 파괴할 탈원전 정책정부가 현재 7.6%(2017년 기준)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최대 35%까지 늘리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어제 공개했다. 전기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나 주택용 누진제 

■ 동아일보

① 여론과 국회 외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靑 눈감고 귀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서둘러 임명해 버린 청와대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

②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하고 新성장동력 연결시켜야

정부가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원전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는다.

⑤ 北은 중·러 밀착하는데 韓은 北만 바라볼 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다. 두 정상의 첫 대면이고,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회담은 24,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대북 지원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의 송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

① 폭 넓어진 ‘헌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무엇보다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헌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건 안타깝다. 그럼에도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인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점은 의미가 크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③ 5·18 망언 ‘면죄부 징계’, 국민을 우롱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망언 71일 만에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징계 절차에 들어간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 ‘세월호 망언자’에 대한 처분도 결국 시간을 끌다 요식행위로 끝날 거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남쪽만 개방한 JSA, 약속대로 북쪽도 빨리 열어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관광이 우선 남쪽 구역에서만 곧 재개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관광객이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양쪽 구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남·북·유엔사 3자 협의가 늦어지는 데 따른 조처라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판문점 구역 자유왕래로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이 ‘평화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기회가 미뤄진 건 아쉽다.

■ 경향신문

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 파동이 남긴 것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공식 임명돼 취임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주식 ···

③ 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쇼’, 이젠 강제 퇴출시켜야자유한국당은 19일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그동안 한국···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결함 논란, 배터리 사태 교훈 새겨야오는 26일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화면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출시 전에 제품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기자 수십명···

■ 한국일보

① 이미선 임명 강행 유감스럽지만 정국 파행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

③ 자유한국당, 5ㆍ18 망언 두 달이나 뭉개다 솜방망이 징계인가

자유한국당이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ㆍ18 망언 관련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지도부에 맡겨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징계를 미루며 

② 재생에너지 늘리는 에너지계획안, 전기료 인상 국민 설득이 관건

정부가 19일 석탄발전을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제 수준에 맞춰 높여나가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기본)’을 공개했다. 에기본은 에너지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에너지 헌법’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미세뜨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올

■ 서울신문

① 靑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은 장외투쟁, 민생은 안중에 없나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

③ 김진태·김순례 솜방망이 징계한 한국당,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⑤ 北 강경선회 움직임, 과거 대결시대로 돌아가선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크렘린궁이 그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러 …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②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현실성 있나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7~8% 수준인 지금보다 비중이 4~5배 확대되는 것이다. 원전 추가 건설을 과제로..

④ "노인기준 올리고 정년제도 개편" KDI 제안 공론화해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 시대 가속화에 맞춰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정년제도를 개편하자는 권고를 했는데 진지한 논의를 해볼 만하다고 본다. 18일 발표한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

원격진료, 우즈베크까지 가능한데 정작 국내선 막혀 있는 현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타슈켄트 인하대를 찾아 원격 협진 시연회를 참관했다. 시연은 한국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담당 의사가 심전도 검사 ..

■ 한국경제

"경제지표 괜찮다"더니 '경기 살리기' 추경 편성, 앞뒤 안 맞는다

당정이 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국회에 내기로 했다. 당정이 밝힌 추경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재난 피해 복구 △경기활성화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활성화다. 

④ "고용 유연화하고 정년은 없애야" 공론화에 부쳐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고령화 사회’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매우 심각한 영향’ ‘지속가능성 위협’과 같은 센 표현으로 시종일관하며 고령화의 위험을 경고해서다.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건전재정 팽개친 나라의 비극, 남미·남유럽에 널려 있다

둑이 터진 것 같다. 혈세(血稅)로 쌓은 나라곳간을 ‘먼저 보는 게 임자’인 듯 펑펑 쓰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이 재정 퍼쓰기에 앞장서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온갖 퍼주기 백일장을 벌인다. 심지어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현금 뿌리기’식 청년수당을 중앙정부가 베끼기도 한다. 야당은 말로만 ‘세금 살포’를 비난할 뿐 돌아서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1년 뒤 총선에 올인한 정치권의 묵시적 담합이 이뤄진 듯하다.

■ 서울경제

진보단체도 혀 내두른 '중남미형 좌파 정당’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5월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18일에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② 막무가내식 재생에너지 확대, 후유증 걱정은 안하나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늘리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대신 석탄발전은 줄여 미세먼지 해소와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19~2040년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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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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