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미·중·일·북·러 동북아 외교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비판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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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미·중·일·북·러 동북아 외교전

   (중앙, 한겨레, 경향, 매경 등 4개사)

③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조선, 한국, 서울)

④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비판

   (국민, 한경)

■ 조선일보

"정권세력이 방송과 언론 대다수 장악, 정부 비판 통로 거의 막혀"

언론인·학자들 모임인 '미디어연대'의 설립 1주년 토론회에서 "친(親)정권 세력이 방송과 언론 매체 대다수를 장악해 정부 비판 통로가 거의 막혔다..

野 울산시장 수사 경찰 구속, 권력 선거 개입 모두 밝혀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는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업자와 용역..

③ 대기업 임금 일본의 1.5배,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 이상 높지만,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1.5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종업원 500인 이상 대..

■ 중앙일보

'김학의 사건' 별건수사, 검찰권력의 그림자를 더할 뿐이다'별건(別件) 수사'는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닌 다른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피의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해 의도했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권을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 '표적 

② 활발한 중·일, 북·러 짝짓기는 그저 남의 일인가그간 밋밋했던 북·러 사이는 물론 으르렁대던 중·일 간 접근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23일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觀艦式)에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호위함을 받는다고 한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 동아일보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며 범죄다

판검사 등 공직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 2년 이내인 전관(前官)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격차가 최근 7년간 두 배로 벌어졌다. 지난해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는 서울의 개업 변호사 평균의 3배 가까이 됐다. 같은 기간 전관예우를 막으려고 변호사법을 6차례나 고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제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세출 안 줄이면 감당 어려울 것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세금이 많이 걷힌 데 반해 GDP 증가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일곱 번째로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22일 지구의 날, 환경은 생존이며 미래 성장동력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지구의 날 행사에는 20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하지만 제2회 지구의 날 행사는 무려 20년 뒤인 1990년에야 열렸다. 환경 문제가 경제성장의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 컸다. 이후 매년 세계 규모로 벌어지는 행사에는 한국도 ‘하나뿐인 지구’를 내걸고 동참하고 있다.

■ 한겨레

① 우려스러운 황교안 대표의 ‘색깔론’ 장외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소리를 듣는다’는 지난달 나경원 원내대표의 ‘색깔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의 첫 장외집회에서 황 대표가 굳이 색깔론을 들고나온 건 매우 유감스럽다.

‘정신건강 복지’ 매뉴얼, 실행 담보할 밑그림 내놔야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정신질환과 연계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끔찍한 피해가 나고서야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은 개탄스럽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② 창조적 대응 필요한 동북아 연쇄 외교전

이번주로 예고된 북-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상 외교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6월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정상회담도 추진 중에 있다.

■ 경향신문

① 대안·비전 없이 색깔론만 난무하는 황교안의 장외 정치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전국의 각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려 1만여명이···

현대차 노조의 의미있는 원·하청 ‘임금 연대’ 실험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의 원·하청 간 하후상박 임금 연대가 눈길을 끈다. 현대차 정규직의 임금은 적게 올리는 대신 중소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방식이다. 지···

② 북·미 교착 속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을 주목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

■ 한국일보

① 여야, 내 편만 보는 ‘오기 정치’ 접고 공생 ‘출구 전략’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경색 정국이 ‘문재인 STOP’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재난 및 경기 대응 추경예산과 주요 민생ㆍ개혁 입법을 다뤄야 할 4월 국회는 개점 휴업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도 실종됐다.

반복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서둘러야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최근 내놓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보고서에서 수년 사이 제출된 여러 관련 법안을 분석, 적용 대상 공직자를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

③ 일본의 3배에 달할 만큼 비정상적인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국내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일본의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500인 이상 대기업 월 평균임금은 534만7,000원인 반면, 1~4인 영세기업은 174만 5,000원으로 격차가 360

■ 서울신문

① 한국당 ‘행동 투쟁’, 어떤 명분에도 정국 파행은 안 돼

자유한국당이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었다.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

노동 착취당하는 10대 노동인권 강화 시급하다

“일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근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가 부족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내린 평가…

③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日은 줄고 韓은 늘어난 현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 새 더 커졌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1~4인 기업의 평균 임금은 32.6%, 5~9인 …

■ 국민일보

① 대치 정국 끝내고 국회 정상화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 한국당 장외집회 빌미로 작용… 민생법안 처리 미루면 여야 모두 비판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했다. 야당의 강경 대응은

‘상저하고’ 경제 전망 너무 낙관적 아닌가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돼 경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1.4%

④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우려스럽다

정부가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기로 했다. 새 석탄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낡은 시설은 폐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 매일경제

무너진 '마약 청정국', 대응 전략도 확 달라져야 한다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액상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앞서 SK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씨는 정씨와 ..

한국 찾는 글로벌 IT 거물들에게 5G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

한국이 세계 첫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CEO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 기업 세일스포스 창업자 겸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해 KT에서 5G 기술에 대한..

② 두 달 새 두 번 방일하는 트럼프, 한국 온다는 말은 왜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5~2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국 무역 문제 및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다음달 1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일..

■ 한국경제

④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아니면 말고'로 밀어붙이나

정부가 지난주 밝힌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여러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는 것부터 그렇다. 국토가 좁고 일조량도 부족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 목표대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 경영을 '공포'로 몰아넣어 뭘 얻겠다는 건가

정부가 기업들의 호소와 탄원에 귀 막은 채 기업 경영을 불확실·불투명·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법령을 강행하기로 했다. ‘중대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처분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것이다.

공무원 개인 아닌 정부 시스템·문화 바뀌어야 '적극 행정' 열린다

적극행정으로 규제혁파와 국민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합동의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확산·정착 방안’을 내놓고, 각급 행정기관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같은 ‘파격 포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자를 징계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 서울경제

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후유증 너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래도 재정 풀기식 일자리 정책 계속할건가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동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2000년 9.06%에서 2018년 19.42%로 배 이상 증가했다. 조세연은 노동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구조개혁 필요성 일깨워준 '기업실적 악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비상벨이 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한경연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감소를 예상한 기업이 33%에 달해 매출이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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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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