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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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②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 등을 이유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이 아직 4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3조6000억원 빚까지 내가며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대규모 재해, 대량 실업 등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들은 국산보다 10% 정도 가격이 싸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美軍은 사드훈련 보란 듯 공개, 미 대사는 "한국 제안 모르겠다"
주한 미군이 핵심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가 아니라 평택에서 이례적으로 사드 훈련을 한 것은 유사시 미군 사령부와 공군 전력 등이 집결한 평택 기지 및 수도권을 북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사드 최대 요격 거리(200㎞)를 감안할 때 성주 사드로는 평택 기지와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와 궤도를 벗어나 기형적 형태로 뒤틀렸다는 지적들이다.
'정파방송' 변질한 KBS, 국민 수신료 받을 자격 있는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의 금도를 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아우르거나 중립성을 지키기는커녕, 보도에서 토크 프로그램에까지 특정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편파·정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 동아일보
① 패스트트랙 놓고 진흙탕 된 국회, 민생 입법도 팽개칠 건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추인하자 한국당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선 것이다.
③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창의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다
삼성전자가 어제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 달성을 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채용해 세계 1위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메모리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라면 시스템반도체는 연산 논리 분석 등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다.
구글이 앱마켓 구글스토어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유해 게임을 등급관리 규정을 어긴 채 청소년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과 자살, 마약, 음란물 등 반(反)사회적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글로벌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돈벌이를 한 셈이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처리하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반대 표결’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의원으로 바꾸려는 사보임 절차를 둘러싸고 정파 간 힘겨루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미세먼지 대책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 안전 투자에 7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온 사회가 분노 여론으로 들끓는다. #미투 이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24일 발표한 2017년 실태를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 경향신문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반대’가 변수로 돌출했다. 오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무산을 뜻한다.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감축 등에 2조2000억원, 수출금융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은 본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돈이다. 올해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됐다. 또 예년보다 2~3개월 빨리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등 국회의원 70명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년이 넘는 수형 생활로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이고,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도 녹록지 않다”며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② 미세먼지ㆍ경기둔화 대응 추경 효과, 실효성ㆍ집행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3조8,000억원 추경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만톤에서 1만7,000톤으로 늘리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1% 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③ 혁신성장의 견인차 돼야 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133조 투자
삼성전자가 24일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 청사진을 내놨다. 2030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생산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 글로벌 1위 기업이지만, 시장이 더 큰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상대적 열세다. 이런 상황을 뒤집을 본격 투자와 고용에 나서 부진에 빠진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초중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기초학력 진단 강화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참에 기초학력의 개념과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어제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② 6조 7000억원 추경, 제대로 집행해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확충 등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국민일보
① 또 난장판 국회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검찰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하자 자유한국당은 농성에 들어갔다. 의장실에 몰려갔고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문희상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몇 번째 보이콧인지 이젠 세기도 어렵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 선두주자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이 부문에서도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접경지역인 하산 역에 도착해 방러 일정을 시작했으며,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미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외교 행보다.
■ 매일경제
① 대통령 친인척·의원들 뺀 '반쪽' 공수처, 국민이 납득하겠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포함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에 나선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누더기 공수처법을 위해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1267억달러어치 반도체를 세계 시장에 팔았다. 한국 전체 수출의 22.1%다. 2014년 처음 50%를 넘겼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3%까지 올라왔다. 1960년대 외국계 기업 조립생산 공장에서 시작해 1983년 처음 자체 기술 개발을 시작한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나. 한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사의 기적이라면 반도체는 그 기적을 선두에서 이끈 기관차였다.
"우리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2시간 동안 공사를 멈춰세우고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강성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노·노 힘겨루기`에도 한국 경제를 볼모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불똥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배달 기사들에게도 튀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배달을 수행하는 중에 다른 배달 요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이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송 건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당(日當)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게 배달 기사들의 하소연이다.
④ 車노조, 파업 아닌 '고통분담'해야 일자리 지킬 수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짓누르고 있는 ‘노조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고,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 분리법인의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르노삼성은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폴드’ 출시 연기 사태는 시장과 소비자에게 비상한 관심사가 됐다. 세계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을 먼저 내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출시 사흘 전에 중단된 것 자체가 8년째 이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글로벌 기업답지 못한 큰 실책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관행적인 ‘속도전’과 ‘최초 만능’에 매달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서울경제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을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목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 노조의 잇단 파업 선언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과 맞서며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째 부분파업을 이어왔다. 한국GM 노조도 신설법인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조합원 투표로 쟁의를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금융산업의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업은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 창출 여지가 가장 높은 분야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43%에서 2018년 5.31%로 떨어졌다. 2018년 현재 서비스업에서 금융의 비중도 9.9%로 홍콩(20.5%)이나 싱가포르(19.4%)의 절반에 불과하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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