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북러정상회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마무리, 동남권 신공항

꿍금이 2019. 4. 26.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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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11개 신문사 모두)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등 6개사)
 북·러 정상회담
   (동아, 한겨레, 경향, 국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마무리
   (한국, 서울)
 동남권 신공항
   (국민, 서경)



■ 조선일보

② 팩스 제출·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선거법과 한 몸인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신속법안처리)에 올리는 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반대에 가로막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했다.


①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 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의 마이너스 0.2%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박 前 대통령 刑 집행 정지 불허, 가혹한 것 아닌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刑) 집행 정지를 불허했다. 형 집행 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내리는 일시적 처분이다.


■ 중앙일보

② 팩스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강행, 불법 아닌가

국회가 연 이틀 몸싸움과 막말, 고성으로 난장판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① 1분기 성장률 -0.3%…한계 확실해진 소득주도성장 바꿔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 동아일보

둘로 쪼개진 ‘법의 날’… 이념과 진영논리에 무너지는 법치주의

어제 제56회 법의 날 기념행사는 둘로 갈라져 진행됐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공식행사가 열렸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10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발족식을 갖고 ‘법치 수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① 금융위기 후 최저 성장률, 대통령 지하벙커라도 들어가라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17년 4분기 ―0.2% 이후 처음이다.


③ 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줄다리기, 제재 또다른 구멍 생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집권 후 첫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한반도 정세를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겨레

② 점거·감금까지,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

물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 의사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25일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① 5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다.


③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 비핵화’ 도움 주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25일 8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나선 첫 외교 행보다.


■ 경향신문

② 한국당, 시민의 뜻에 맞는 정치 하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온종일 점거했다.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 방을 소파로 틀어막고 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①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률,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야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역성장의 원인을 수출과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했다.


③ 북·러 정상회담서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 강조한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협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3시간에 걸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 연설에서



■ 한국일보

②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이런 막장 국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ㆍ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①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 심각한 상황이나 과도한 공포는 毒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고 발표했다.


④ 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숙제 남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이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은 연루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 서울신문

① 10년 만의 역성장 쇼크, 민간 투자심리 살릴 대책 내야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분기 기준 -0.3%라는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고, 1분기 기준으로는 ‘카드대란’ 때인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④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으로 인사적폐 논란 더는 없어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최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조현병에 또 날벼락, 손 놓은 정신질환자 관리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자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묻지마 범행’에 이어 창원에서도 참극이 빚어졌다. 피해망상에 빠진 10대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 국민일보

① 경고등 켜진 성장률… 경기 방어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경제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⑤ 김해신공항 사업 정치 논리로 흔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들이 24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총리실에 요구했다. 김해공항을 확장해 짓는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③ 푸틴이 꺼낸 ‘6자 회담’… 변수만 복잡해질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 회담 후 홀로 기자회견장에 선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했고,


■ 매일경제

② 선거제 막장국회,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라

25일 국회는 전날에 이어 또 난장판이 됐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곳곳에서 육탄 대치했다.


① 금융위기 후 최악의 역성장, 투자 의욕 살리기에 올인하라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이후 10년여 만에 기록한 최악의 역성장이다.


고비용 구조 못 버티고 결국 베트남으로 떠나는 LG 스마트폰

LG전자가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평택 공장을 연말까지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지만


■ 한국경제

① 16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쇼크…올 것이 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GDP)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이고,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과열' 자영업에 "더 뛰어들라"며 혈세 투입, 이래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4년 만에 적자국채 발행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아서다.


커지는 유가 불안…에너지정책 괜찮은지 돌아봐야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국 리비아의 내전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이란 고립 전략이 최고조에 달한 터에 리비아 변수까지 더해져 국제 원유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던 두바이원유 가격이 그제는 73.8달러로 급등했다.


■ 서울경제

① ‘경제 역성장’ 정책 바꾸라는 신호다

올 1·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08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다.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2017년 4·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⑤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요구 총선용 아닌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3명의 시도지사 간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4일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감세 경쟁 정부 눈에는 안보이나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 감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 또한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면서 “대규모 감세로 자신감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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