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 일본 ‘레이와 시대’ 개막, 패스트트랙 지정, 미세먼지, 버스노조 파업예고, 조국 민정수석의 글, 마이너스 성장,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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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일본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과 앞으로의 한일관계

   (중앙, 동아, 경향, 한국, 매경, 한경 등 6개 신문사)

②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및 여야 갈등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등 4개사)

③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조선, 한겨레, 한국)

④ 버스노조 주52시간제 대책 요구·파업 예고

   (한국, 매경, 서경)

⑤ 조국 민정수석의 자유한국당 비판 글

   (국민, 서경)

⑥ 마이너스 성장

   (조선, 서울)

⑦ 노조 비판

   (중앙, 한경)

⑧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 폐지 촉구

   (서울, 국민)

■ 조선일보

② 與 선거법 독주 포기하고, 野 공수처법 대안 제시해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신속 처리 법안(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끝내 그들만의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⑥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③ 미세 먼지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정부가 미세 먼지 해결 임무를 맡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식을 가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이다. 올 12월 이전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 중앙일보

⑦ 노동운동 정상화 없이 국가경제 회복은 어렵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100만 노동자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7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도 예고했다.

① 레이와 시대 출범, 한·일 관계 리셋의 전기로 삼아야

내일부터 일본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함에 따라 31년간에 걸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사용하게 된다.

■ 동아일보

② 육탄전 이어 고소·고발전… 정치로 풀 의지 없으면 정치 접어라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결이 맞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 먹잇감 만들 상법 개정은 안 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상법 개정을 목표로 재계와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의 4개 핵심 쟁점 중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부터 재계와 절충을 거쳐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① 日 ‘레이와 시대’ 개막, 한일관계 개선 전환점 삼아야

일본에선 내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와 함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다. 이에 앞서 오늘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1989년 즉위한 이래 31년간 이어져온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막을 내린다.

■ 한겨레

② 패스트트랙 지정, 정치·검찰개혁 출발점 되길

국회가 29일 진통 끝에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이날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여론 오도하는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들

보수언론, 일부 경제단체, 자유한국당의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대폭 인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사실 왜곡과 과장된 주장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올봄 ‘국가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국민들로선

■ 경향신문

②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자정을 넘겨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②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선거구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29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자는 안을 수용하면서

자영업자·저숙련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을 수 있어야

자영업자나 저숙련 노동자는 일이 바빠 직업훈련을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9’ 보고서를 보면 한국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직업훈련 참여격차는 28.7%포인트로 집계됐다.

① 새 일왕 즉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출발점 되길

일본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30일로 퇴위하고 다음날인 5월1일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에 즉위한다.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3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의미하는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다.

■ 한국일보

③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대책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④ 전국 버스노조 쟁의조정 신청, 정부·지자체 파업 반드시 막아야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다음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① 30년만의 일왕 교체, 평화주의ㆍ한일우호 다잡는 계기되길

30년간 일본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이끌어온 아키히토(明仁) 왕이 30일 퇴위식을 갖고 물러난다. 5월 1일에는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해 연호 레이와(令和) 시대의 막을 연다.

■ 서울신문

⑥ 마이너스 성장 사과하면서 별 대책 없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한 탓이다.

⑧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다른 사찰도 동참하라

말 많았던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어제 폐지됐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별도로 1987년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지 32년 만이다.

‘전화 한 통에 5억 달러’라니, 한미 분담금 협정 고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한 통을 걸어 어떤 나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뒤 문맥이나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미뤄 볼 때 ‘어떤 나라’는 한국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국민일보

⑤ 불난 국회에 부채질하는 조국 민정수석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마비 사태는 정치가 실종된 한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⑧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폐지 전국으로 확대해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천은사가 30년 넘게 징수해 오던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람료를 29일부터 폐지한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결정이다.

외교적 고립 안 되도록 주변 4강 외교 강화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1박2일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과시했다. 두 정상은 대북 제재를 위한 공동결의를 하고 골프회동과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축하 잔치까지 했다.

■ 매일경제

폭증 예상되는 주택공시가 이의신청, 유연하게 대응해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 접수가 지난해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해 지난 3월 공시가격을 잠정 발표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가격 조정 의견을 2만8735건 접수했다는 것이다.

④ 눈앞에 닥친 버스대란,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어제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버스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① '레이와 시대' 한일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내일 일본에선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국왕에 등극한다. 이로써 일본은 30년간의 헤이세이(平成) 연호 시대를 마감하고 레이와(令和)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 한국경제

모든 업종 설비투자 감소, 이보다 더 큰 위기신호는 없다

산업은행은 올해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70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이후 가장 낮다.

⑦ 기업 몰아붙일 때와 '무법천지' 노조 대응, 이렇게 달라도 되나

건설노동조합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공사 현장마다 몰려다니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① 새 日王 즉위, 한·일 관계 '미래 지향' 전기로 삼아야

일본에서는 내일(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이 즉위,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다. 2016년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왕세자인 나루히토가 그 뒤를 잇는 것이다.

■ 서울경제

⑤ 靑민정수석의 페북정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올렸다.

④ 주52시간 강행이 초래한 ‘버스 대란’ 이럴줄 몰랐나

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다음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전국 233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을 기해 동시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퍼펙트스톰 밀려오는데 땜질 대책만 내놓을 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 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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