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한반도 정세, '공관병 갑질' 박찬주 항소심 무죄, 직장 갑질, 서울시 재개발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톡으로 받아보기

▶ 기사공유·질문·토론방

https://open.kakao.com/o/gacxnrQ

▶ 사담금지방(참여코드 190101)
https://open.kakao.com/o/gaM88ohb

네이버 밴드 https://band.us/@articlever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0.3%에 대한 평가

   (조선, 중앙, 동아,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7개사)

③ 4·27 판문점선언 1주년과 한반도 정세

   (동아, 한국, 서울)

④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항소심 무죄 선고

   (조선, 동아)

⑤ 직장 갑질

   (한겨레, 경향)

⑥ 대법원 "사직2재개발구역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판결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 놓고 與는 검찰로, 野는 거리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선거법 제출과 회의 진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② 美·中 선방 속에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해외 탈출

한국 경제가 올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라는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삼성·LG 등 간판 기업들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④ 박찬주 전 대장 뇌물도 무죄, "국가권력의 린치" 어떻게 보상하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가 수뢰 혐의로 한때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중앙일보

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낯뜨겁고 민망한 ‘폭력 국회’가 재연됐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하고 못을 뽑을 때 쓰는 속칭 ‘빠루’와 장도리 같은 연장도 등장했다.

② 소득주도 성장 접고 기업 심리 살려야 저성장 탈출한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투자·생산·수출·소비·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중 빨간불이 안 켜진 곳이 없다.

■ 동아일보

② 한은 총재도 “엄중하다”는 한국경제, 기업 활성화에 生死 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인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③ 北 체제안전 요구… 우리 안보가 흥정거리 되는 일 없어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거부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의 ‘동맹 19-1’ 훈련을 거론하며 “북남, 조미 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① ‘밥그릇 지키기’가 ‘반독재 투쟁’이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7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야만 행위를 국회에서 못 하도록 막는 정의로운 투쟁을 한국당이 하고 있다”며 “자녀들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궐기할 때”라고 외쳤다.

⑤ ‘직장 내 갑질’ 여전한 사회, 법과 인식 바뀌어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사회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말 국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고장난 채 공장 돌린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저감장치가 망가진 상태로 당진공장을 5년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향신문

① 국회 짓밟고 ‘헌법수호’ 외치는 한국당의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결사 저지를 다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 등 참석자들은 두 손에 ‘독재타도, 헌법수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검토할 때다

법무부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1691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합격률은 50.78%로 지난해 49.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계속 떨어지던 합격률이 반등한 것은 처음이다.

⑤ 여전한 ‘직장 갑질’, 근본적 대책 마련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숨진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의 ‘도 넘은 갑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경영권 박탈로까지 이어졌다.

■ 한국일보

① 매주 장외투쟁 공언한 한국당, 국회 공전에 책임 더 크다

자유한국당이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황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지난주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던 황교안 대표는

반쪽 개선으로 끝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폐쇄회로TV(CCTV) 활용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돌봄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③ 미일중러 정상들의 잇단 한반도 논의, 주변국 외교 집중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 협상 전망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①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점거 농성이 재등장해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동물국회’나 다름없다.

중국서 재앙된 돼지열병, 국내 유입 확실히 차단해야

중국 산둥성에서 지난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밝혔다.

③ 남측 단독으로 치른 아쉬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구간에서 남한 단독 행사로 치러졌다. 우리 측이 기념행사를 사전에 통지했음에도 북측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탓이다.

■ 국민일보

① 밥그릇에 돌변한 동물국회… 정치의 실종

당황스럽다. 우리 국회의 어느 구석에 이런 에너지가 숨어 있었나 싶다. 몇 달씩, 몇 년씩 법안을 잠재우며 일하지 않던 식물국회가 육탄전을 불사하는 동물국회로 돌변했다.

② “올 성장률 1.5%도 어렵다”… 해외 탓 할 때 아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이 뒷걸음질치자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를 밑돌 수도 있다는 국제 투자은행(IB)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불편·비용 감수하는 미세먼지 근본 해법 제시하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 42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 매일경제

최악의 춘투 겪고도 한국 경제 온전하겠나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생산라인을 세운다. 지난해 10월 이후 62차례 부분파업이 진행되면서 닛산 로그 생산 물량 일부가 일본 공장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⑥ "재개발 근거 없이 막지 말라"는 대법 판결, 정책도 달라져야

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을 취소한 것을 놓고 조합 측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② 기업의 야성적 충동 깨워 3%대 성장 이룬 트럼프 행정부

미국 경제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3.2%로 발표됐는데 당초 둔화 조짐을 걱정하며 2.5% 정도로 봤던 전문가들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 시장에서는 물론 정부 쪽 모두 놀라고 있다.

■ 한국경제

②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 이제라도 멈춰야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는 우리 경제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나라 경제가 곳곳에서 고장난 실상이 경제성적표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계감리 투명성과 신뢰 높일 '심판원' 도입, 검토할 때 됐다

투명한 기업 회계는 자본시장 선진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해질 경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기초 지자체들의 '이유 있는 반란'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서울경제

① 패스트트랙 극한 충돌, 여당이 해결해야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극한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⑥ 재개발 주민 뜻에 따르라는 대법원 판결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재개발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사직동 일대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결정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② 더 벌어진 한·미 성장률 격차 지켜만 볼 건가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애초 전망치가 0%대까지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