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여야 '패스트트랙' 갈등, 1분기 경제성장률 -0.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마무리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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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여야 '패스트트랙' 갈등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③ 1분기 경제성장률 -0.3%

   (조선, 중앙, 매경, 한경)

④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마무리

   (조선, 동아)

■ 조선일보

④ 검찰이 헛손질한 '靑 블랙리스트', 특검 세워 전모 밝혀야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둘만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③ 홍보가 부족해 경제가 엉망이라는 건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날, 청와대 비서실장이 '좋은 지표 알리기' 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 성과를 뒷받침해줄 지표를 찾아내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것이다.

① 同盟도 北도 곁에 없이 외톨이로 맞는 '판문점 선언' 1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취임 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날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③ 늘 “정책 역량 총동원”…그래서 무엇을 했나

모두 쇼크에 빠졌다. -0.3%를 기록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4%에서 1.8%로 대폭 내려 잡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덤덤하다. 청와대는 그저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만 한다.

북·러 밀착, 비핵화의 장애물 돼선 안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국제사회는 4·27 판문점 선언 1주기에 때맞춰 8년 만에 이뤄진 북·러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길 희망했다.

■ 동아일보

② 협치 팽개친 꼼수와 폭력, 폭주… 공멸 안 하려면 대화하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사흘째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이어졌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양산했다.

④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 靑 면죄부 아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① ‘김정은의 善意에 기댄 비핵화’의 허구성 일깨운 4·27 후 1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1년을 맞지만 오늘 오후 한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반쪽 기념행사는 1주년의 꿈과 현실을 보여준다.

■ 한겨레

② ‘선거 개혁’ 필요성 더욱 절감케 한 ‘난장판 국회’

국회가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 감금과 욕설, 육탄전과 법안 탈취, 회의장 봉쇄와 집기 파손 등 온갖 폭력이 난무했다.

① 판문점 선언 1돌, 다시 시험대 선 ‘한반도 평화'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1돌을 맞았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 경향신문

② 공수처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를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밤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② 한국당은 선거제·검찰개혁이 그렇게 두려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다. 법안 처리가 무한 표류하는 상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또 담합 비리, 버릇 못 버린 통신 대기업들

통신 대기업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들 기업에 대해 과징금 133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했다.

① 빛바랜 판문점선언 1주년, 남북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해 4월27일 전 세계의 시선이 온통 판문점에 쏠렸다. 판문점의 콘크리트 경계석 앞에 마주 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은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 한국일보

② 난장판 국회, 그래도 뒤에선 출구 찾는 게 ‘정치예술’ 아닌가

선거법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하는 목불인견의 추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몸싸움과 흉기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재연하지 말자고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오간데 없다.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 경영 애로 더 밀착해 바라보길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150분 토론회’를 벌이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힘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①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새 출발점 삼아야 할 판문점선언 1주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의 새 물꼬를 텄던 남북 판문점선언이 27일로 1주년을 맞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무드를 이어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궈낸 이 선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까지 감돌았던 남북 관계는 다양한 협력 관계로 일변했다.

■ 서울신문

② 난장판 국회, 여야 정치적 해법 모색하라

서울 여의도에서 사흘 째 난장판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북, 미국 탓 만 하지말고 비핵화 밑그림 내놔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③ 결국 1%대로 추락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노무라금융투자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속보치를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 지나친 대주주 자격 규제로 발목 잡아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2015~2017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KT를 비롯한 4개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① 남북정상 '완전한 비핵화' 선언 후 1년, 그 다짐 되새겨야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읽은 판문점선언에 온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했다.

■ 한국경제

③ 舊산업 이을 '新산업 부재'의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전히 ‘남 탓’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분기 -0.3% 성장이란 한국은행 발표가 나기 무섭게 “해외 경제가 불안정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브리핑을 내놨다.

③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 시각도 싸늘해지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과 민간 연구소들이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은 그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쇼크’가 발표되자마자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낮췄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2.2%로, 당초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① 또 南 협박…北의 대한민국 조롱과 생떼를 계속 받아줄 건가

북한의 대남기구인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 비난과 함께 터무니없는 협박을 가해왔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이틀 전인 그제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였다.

■ 서울경제

"소주성이 빈부격차 키웠다"는 지적 새겨들어라

국내 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26일 ‘정부인가? 시장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융합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원리를 훼손하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귀결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① 1년 허송한 북핵협상 빅딜 외엔 답 없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 출발을 알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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