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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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① 의원 빼주고, 끼워 팔고, 국가 중심 제도 갖고 장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했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보면 기소 대상에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만 포함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애초 취지와 달리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
KBS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외국인 필자에게 경위를 캐묻고 영문 원문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이 필자는 지난 6일 조선일보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
병역 거부 100% 무죄, 침략당한 분단국의 '안보 사치' 극을 달린다
대전지법이 최근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해 온 20대 병역 거부자에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집총(執銃)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경우다.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집총 거부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모순 아닌가.
■ 중앙일보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입니다.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건설 제안을 받았다. 이 나라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을 만나 “원래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환경적 관점을 고려해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이라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국형 원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 동아일보
폐업, 폐업… 쏟아지는 기계 매물, 제조업 비명 안 들리나
폐업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는 중소 제조업체가 늘면서 수도권 산업단지에는 중고기계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경기 시흥 안산 군포 일대 산업단지를 점검한 결과, 일감이 끊긴 중소업체들이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면서 처분하는 기계가 예년보다 2배가량 늘었지만 이를 사가겠다는 기업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③ 新외부감사법, ‘회계대란’ 말 안 나오게 연착륙 유도해야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총을 앞둔 올해 3월 삼일회계법인의 비적정 감사 의견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을 상장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받아들여 순손실과 채무가 크게 늘어난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었다.
⑤ 북·중·러엔 다가서며 한국엔 손가락질만 한 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그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담긴 2019년판 외교청서를 어제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전개된 한일 간 갈등 상황이 대폭 반영됐고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은 빠졌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표결로 추인 절차를 마쳤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본격 진입한 것이다.
구멍 난 ‘발암성 물질’ 배출 관리, 정부 책임 무겁다
흔히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이라 불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관리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 측정 대상이나 시설 인허가에 관한 기준 등이 부실해 관리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을 드러낸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미루기로 했다. 세계 첫 ‘폴더블 폰’이라며 야심차게 내놓으려다 애초 예정일 사흘 앞서 내린 결정이라 파장이 크다. 유럽(5월3일), 국내(5월 중순) 출시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이었지만 진통 끝에 가결됐다.
콜텍 ‘최장기 투쟁’ 끝났지만, 멀기만 한 노동존중사회
23일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 노사가 정리해고 노동자의 ‘명예 복직’ 등에 최종 합의했다. 4465일간 벌여온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은 끝났다. 42일간 이어진 임재춘 노동자의 단식도 멈췄다. 다행스럽다. “회사가 버티면 노동자들이 알아서 포기한다는 법칙을 깨고 싶었다”는 이인근 콜텍지회장의 말처럼, 이번 합의는 ‘부당한 정리해고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②⑤ 북·러, 중·러, 미·일 정상회담 개최, 주변국 관리 중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을 대내외에 사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러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의 일단을 보여준다.
■ 한국일보
①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 여야, 한국당과 합의 포기 말아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도 진통 끝에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변시 낭인’ 양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검토 필요하다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시를 자격시험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변시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등도 집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시 합격자 수를 통제할 게 아니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푸틴 만나는 김정은, 비핵화 이외의 우회로 찾아봐야 헛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전용 열차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은 처음이고, 북러 정상회담은 8년 만의 일이다. 북러 정상회담은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의 첫 외교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울신문
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산재 사망자가 연간 평균 2000여명이나 된다.
미국이 한국ㆍ일본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 종료를 그제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3% 안팎 급등하는 등 ‘이란발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시장의 원활한 공급 등을 이유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예외를 뒀다.
② 김정은 방러, 우군 만들기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북러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이 우여곡절 끝에 당내 추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이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선 별다른 잡음이 없었으나 바른미래당은 찬성 12, 반대 11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전 전격 취소된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정치 상황을 이유로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지만 당혹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④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또 커졌다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또 추가됐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장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의 가격이 3% 급등했다.
■ 매일경제
정부가 23일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를 공급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③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 쏟아붓는 채권단 책임 무겁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기로 했는데 원활한 매각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일단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이런 결정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려진 만큼 정부의 뜻으로 볼 수 있다.
② 김정은·푸틴, 비핵화 빼고 제재완화만 논의해선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북·러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 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핵심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최근 15개월간 3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각각 18만1659명과 14만456명을 채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엇이 민간 연구기관들을 '짠맛 잃은 소금'으로 만들었나
금융권 3대 연구원으로 불리는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정부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흘렀다는 보도다(한경 4월 23일자 A4면). 이들 연구원은 각각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회원사들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영화의 극장 독식 막겠다"는 스크린 상한제, 재고해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 흥행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구체 방안을 국회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제
여야 4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개혁’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샌드박스 절차에 들어가면서 새 규정이 우후죽순 생겨나 ‘규제 프리존’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3일자 본지에 따르면 마크로젠은 2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예측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샌드박스 적용이 승인됐지만 실행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질병 검사 자체의 효용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용도도 연구목적으로 제한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총 1조7,300억원을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에 물꼬가 트이고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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