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성장률 하향 전망 및 추경 편성 추진, 북미 갈등,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강제징용 노동자상 반환, 이해찬 총선 240석 발언, 박근혜 석방 요구

꿍금이 2019. 4. 19.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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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등 7개 신문사)
 북미 대결 구도 회귀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 등 5개사)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한겨레, 한국, 매경)
 부산시 강제징용 노동자상 민주노총에 반환
   (조선, 중앙, 서경)
 이해찬 민주당 대표 "내년 총선 240석 목표" 발언
   (한겨레, 서경)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및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석방 요구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① '뭐든 한다' 1년 뒤 총선 올인한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시계는 오로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져 있다. 한 표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태세다. 470조원 ..


④ 법 집행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지 닷새 만인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음 달 1일까지 노동자상을 반환하고, 100명 시민 대..


② 무력시위 재개 김정은 "폼페이오 빠져라", 드러나는 北의 민낯

김정은이 17일 5개월 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참관하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했다. 전날엔 공군부대를 찾았다. 트럼..


■ 중앙일보

④ 민주노총의 떼쓰기에 밀려 무너지는 법과 원칙국민 선거를 통해 뽑힌 국가·지방 권력이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노동 권력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라 일주일 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 


② 김정은, 무력시위 접고 비핵화 '빅딜' 응하는 게 최선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군사적 무력 과시' 행보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전투기 비행 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방과학원의 신형전술유도 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했다. 전술 


■ 동아일보

① 경기부양용 추경… 흥청망청 쓰다 진짜 위기 오면 어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6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성패는 공무원 생각 바꾸는 데 달렸다

이달 초 싱가포르 도심에서 대형 전기버스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있었다. 승용차, 소형버스의 자율운행은 여러 나라에서 있었지만 대형버스는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볼보버스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그리고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3자 합작품이다. 이를 먼저 볼보버스에 제안한 쪽은 싱가포르 개발청이었다.


② ‘先남북경협’ 외치며 제재 무력화 총대 멘 金통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한 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김정은의 최근 행보와 거리가 멀다. 김정은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경제) 병진의 위대한 대업 성취” “(미국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 운운하며 핵무장 능력을 과시했다.



■ 한겨레

③ 이번에도 국가가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참극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범인의 이상행동을 경찰에 8차례나 신고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인한 비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이 정도 추경으로 ‘경기 하강’ 대응할 수 있겠나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⑤ 부적절한 이해찬 대표의 ‘총선 240석’ 발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한 걸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모임에서 “오늘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총회를 하는데 다 총선에서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되고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 충분히 꿈꿔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경향신문

고령화 대책, ‘노인이 일하는 사회’ 만들어야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


① 또다시 하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 반등의 묘수 없나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종료됐으나 별개의 새누리당 공천···



■ 한국일보

③ ‘조현병’ 범인 폭력 성향 알고도 방치, 경찰 책임 무겁다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 한 방화ㆍ살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새벽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건 이전에도 주민들과 다툼이 잦았다고 한


 박근혜 석방, 정치 개입 말고 사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석방론을 제기하며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고, 다른 지도부도 석방 주장에 가세했다. 그동안 일부 친박 정치인들이 석방을 요구한 


② 연이틀 군사 행보 김정은, 더는 수위 높이지 않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무기 종류와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 내는 무기가 없


■ 서울신문

① 고착화 우려되는 경제 부진, 여야 추경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월 발표 때 2.9%였던 경제 전망치가 계속 미끄러져 1년 만에 0.4%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8개 기초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정부로부터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를 그제 받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해 국민 속인 LG화학·한화케미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SNCC·대한시멘트를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 국민일보

‘文정부 인사·일자리 정책 실망’이라는 전문가들 평가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시한 국정평가 설문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17일 “문재인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분야


① 성장동력 약화 확연해졌다…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5%로 지난 1월(2.6%)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치면 네 차례나 잇따라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애초 생각한 것보다 경제의 활력이 못하다는 것이다. 수정 전망치 2.5%


② 4차 남북정상회담, 北의 빠른 호응을 촉구한다

집권 2기 권력을 재편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평화와 대화에 무게를 두기보다 과거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듯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 매일경제

③ '이웃집 괴물'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세 안 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12세 여자 초등학생과 19세 고3 ..


① 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은, 정책 대응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기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한은은 지난 1월 발표 때 올해 2.6% 성장을 전망했는데 어제는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 언제까지 쳐다만 볼 건가

중국 모빌리티(이동) 시장의 눈부신 성장세가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차량 호출, 차량 공유, 카풀, 전기차(EV)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교통수단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 한국경제

'영리병원'이라는 정치적 용어 왜곡, 바로 잡아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선정됐던 중국 뤼디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끝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조건부 허가(외국인만 진료·3개월 내 개원)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2002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추진된 투자개방형 병원이 17년 동안 헛바퀴만 돌린 꼴이 됐다.


'리디노미네이션' 앞서 경제체질 개선이 먼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 상조”라며 신중론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게 주목된다.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안산시의 '대학등록금 지원'

고삐 풀린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모든 대학생에 대한 무차별 등록금 지원에까지 이르렀다. 그제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2학기 취약계층 자녀(3945명)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안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서울경제

⑤ 추락하는 경제지표 보고도 '총선 싹쓸이' 말 나오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총선 싹쓸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260석을 차지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너무 오버한다”는 단순 질타를 넘어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허황된 얘기만 하느냐”는 분노의 소리들이 쏟아지


④ 노조 불법에 백기 든 건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다

부산시가 정당하게 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민주노총 등에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강제징용 노동자상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상 건립위원회와 시민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지금이 국민연금 수익률 자화자찬 할 때인가

국민연금이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기금운용으로 6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밝혔다. 그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민연금은 수익률 7.26%에 41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조원가량의 손실을 봤지만 올 들어 수익률을 회복해 2월 현재 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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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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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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