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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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 중앙일보
② 김정은, 무력시위 접고 비핵화 '빅딜' 응하는 게 최선이다
■ 동아일보
① 경기부양용 추경… 흥청망청 쓰다 진짜 위기 오면 어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6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싱가포르 도심에서 대형 전기버스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있었다. 승용차, 소형버스의 자율운행은 여러 나라에서 있었지만 대형버스는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볼보버스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그리고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3자 합작품이다. 이를 먼저 볼보버스에 제안한 쪽은 싱가포르 개발청이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한 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김정은의 최근 행보와 거리가 멀다. 김정은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경제) 병진의 위대한 대업 성취” “(미국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 운운하며 핵무장 능력을 과시했다.
■ 한겨레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참극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범인의 이상행동을 경찰에 8차례나 신고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인한 비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한 걸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모임에서 “오늘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총회를 하는데 다 총선에서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되고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 충분히 꿈꿔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경향신문
고령화 대책, ‘노인이 일하는 사회’ 만들어야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
① 또다시 하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 반등의 묘수 없나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⑥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종료됐으나 별개의 새누리당 공천···
■ 한국일보
③ ‘조현병’ 범인 폭력 성향 알고도 방치, 경찰 책임 무겁다
⑥ 박근혜 석방, 정치 개입 말고 사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
② 연이틀 군사 행보 김정은, 더는 수위 높이지 않아야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세 안 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12세 여자 초등학생과 19세 고3 ..
① 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은, 정책 대응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기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한은은 지난 1월 발표 때 올해 2.6% 성장을 전망했는데 어제는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
중국 모빌리티(이동) 시장의 눈부신 성장세가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차량 호출, 차량 공유, 카풀, 전기차(EV)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교통수단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 한국경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선정됐던 중국 뤼디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끝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조건부 허가(외국인만 진료·3개월 내 개원)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2002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추진된 투자개방형 병원이 17년 동안 헛바퀴만 돌린 꼴이 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 상조”라며 신중론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게 주목된다.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안산시의 '대학등록금 지원'
고삐 풀린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모든 대학생에 대한 무차별 등록금 지원에까지 이르렀다. 그제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2학기 취약계층 자녀(3945명)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안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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