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김정은 연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 금융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IMFC "세계경제 하방 위험"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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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

   (조선, 중앙, 서울, 국민 등 4개사)

③ 금융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국민, 서경)

④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세계경제 하방 위험"

   (조선, 매경)

■ 조선일보

① 文 대통령에게 北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

② 헌법재판관·민정수석 살리려 벌어지는 희극 같은 장면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는 "남편이 다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

④ "내년 세계경제 둔화 위험", 억지 정책부터 재검토를

내년에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들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3일 성..

■ 중앙일보

① 북한, 막말과 협박으로 대화의 판 깨선 곤란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지랖 넓다' 는 '무슨 일이든 앞장서 간섭·참견하고 다니는 

②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미선 부부의 해명 방식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 주식투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잇따라 반복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 동아일보

① 美에 퇴짜 맞고 南에 ‘오지랖’ 막말한 김정은의 억지와 허세

북-미 간 중재·촉진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재 완화를 더 부탁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북-미가 정면 의견대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너트크래커(nut cracker) 속의 호두 신세가 됐다.

경제 살리려면 家業상속제 등 제도개혁 속도 내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 고장 탓에 전국 곳곳 쓰레기山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쌓여 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120만3000t 규모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최근 경기 화성시 한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니, 가림막 속에 5m 높이로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등 2차 환경 피해까지 우려되는데도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이런 폐기물을 최대 40%만 치울 계획이다.

■ 한겨레

① ‘3차 회담’ 용의 밝힌 북-미, 새 돌파구 마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수뇌(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신경전을 펼치던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대화에 나설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검찰 개혁, 이번에도 국회에서 물건너가나

4월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도 물건너갈 위기에 몰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진행해온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다 보선 이후 정치 상황까지 맞물려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WTO 판정’에 생트집 잡는 아베 정부의 저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판정에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일본이 패소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규약을 존중해야 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다.

■ 경향신문

① 3차 회담 의지 밝힌 북·미 정상, 창의적 중재가 필요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로서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인···

세월호 5주기, 안타까운 ‘기억공간’ 조성 난항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는 5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고용위기지역 연구가 제시한 일자리 교훈한국 경제에서 조선이나 자동차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고용부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내놓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지도 구축 기···

■ 한국일보

① 3차회담 문 연 김정은-트럼프, 문 대통령 역할 커졌다

북 “3차 정상회담 용의”, 미 “관계 훌륭”문재인, 양측 수용할 창의적 안 제시해야‘국가수반’ 김 위원장, 인민위한 선택하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사법농단 법관 징계 미적대는 대법원, 시효 소멸만 기다리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부 대상자는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만료돼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위 법관 상당수는 여전히 법봉을 휘두르고 있어 대법원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42건이나 발의해놓고, 손 안대는 여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임명 강행→ 정국 경색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

■ 서울신문

① 3차 북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

②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거래 의혹 소명돼야

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가 …

반려견 인구 천만명, 개물림 사고 계속 방치할 건가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올드잉글리시시프도그가 30대 남성을 공격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는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피…

■ 국민일보

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낀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

트럼프 설득 못하고, 김정은으로부터 비난 받는 처지… 한·미 공조 강화해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끼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처

② 남편 뒤에 숨은 이 후보자,그것만으로도 자격 미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법정 싸움으로 갈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③ 대선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무산이 주는 교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잇따라 무산되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득표를 위해 남발했던 공약이 실효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을 사실상

■ 매일경제

① 3차회담 공감에도 '北 비핵화' 평행선 걷는 트럼프·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생경제 성적표에 달렸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까지 꼭 1년이 남았다. 현 정부 임기를 만 2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추동력을 결정할 절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2016년 당시 집권 새누..

④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경고한 IMF·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IMF의 24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3일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가 ..

■ 한국경제

노조 기득권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나라인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인건비를 절감할 사실상의 유일한 장치로 약속한 조치마저 뭉개지게 돼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치료받을 권리'와 '新산업 싹' 꺾는 바이오 규제 안 된다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 오류로 판매 중단된 이후 바이오 규제완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바이오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한국 유니콘 탄생, 글로벌 VC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내 1위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기존 주주인 미국 벤처캐피털(VC) 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700억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직방의 기업가치는 6500억~7000억원으로 평가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유니콘 기업의 잇따른 탄생 예고는 반가운 일이다.

■ 서울경제

① 언제까지 '한반도 중재자론'으로 허송세월 할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

③ 금융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향후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금융중심지 공약 실현은 무산된 것이나 다

車 생산성 엉망인데 국내 생산 늘리라니…

국내 자동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북미에서 생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와 인도 소형 SUV ‘SP2’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작업 전환배치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자동차 노조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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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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