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판결, 통계청 팔마 비율,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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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10개 신문사 모두)

② 헌법재판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판결

   (조선, 동아, 한겨레, 한경 등 4개사)

③ 통계청 새 소득분배지표 발표

   (조선, 서경)

④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촉구

   (매경, 한경)

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동아, 경향)

■ 조선일보

① 이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 뭔가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접한 국민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회담을 추진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북 비핵화를 둘러..

③ 前 정부 때 개선됐던 불평등 文 정부서 악화, "과거 탓" 그만하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팔마(Palma) 비율'이 2011년 1.74에서 계속 떨어져 2017년엔 1.44으로 내려간 것으로 측정됐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② 왜 이 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제동을 걸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아쉬운 한·미 회담…성급한 남북 만남 피해야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열린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랐던 대북제재 완화나 조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 달 만에 뒤집힌 섣부른 경기 낙관기획재정부가 어제 발간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달 전 일부 지표 호전을 근거로 썼던 '긍정적 모멘텀'이란 표현은 삭제했다. 

■ 동아일보

① 설득 대상은 트럼프 아닌 김정은임을 다시 일깨운 韓美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협상 원칙은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혀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벽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장 변화를 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②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죽이기’ 정책 이젠 접을 때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헌재 결정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손 들어준 WTO 판결의 교훈

한국이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밥상에는 후쿠시마 등 일본 도호쿠 지방 8개 현 수산물은 오르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중에서도 이례적인 결과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첫 역전 승소다.

■ 한겨레

① 남북 정상 빨리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새벽(한국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했다. 이번 회담은 애초 기대한 만큼의 획기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대화 동력을 살려내는 데 필요한 나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미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일이 남았다.

② 자사고 ‘교육특권’ 해소, 정부 정책 더 중요해졌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두 가지 정책에 헌법재판소가 각각 엇갈리는 결정을 내놨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한 조항은 합헌 결정이, 자사고 탈락 학생에게 일반고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 합헌 결정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영국 경찰의 어산지 체포를 우려하는 이유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1일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체포는 그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려 한다. 각국 정부나 권력기관의 기밀자료를 폭로해 견제해온 위키리크스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① 비핵화 정상 대화의지 거듭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협의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북···

북 세대교체와 외교라인 중용이 의미하는 것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개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20년 넘게 헌법상 국가수반이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최룡···

⑤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 환영한다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한·일 간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 한국일보

① 뚜렷한 결실 없이 북한 설득ㆍ중재 과제 남긴 한미 정상회담

‘굿이너프딜’ 美 반응 불확실보도자료에서도 양국 온도차남북회담 등 북한 설득 중요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찾는 데 방점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이미선’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투자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금융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경실련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남편이 언론에 거액 주식투자 자금 및 경위 등 의혹을 해명하고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할 만한 법

노조 파업에 한국 배정 생산물량 가차없이 일본으로 돌린 르노

임단협을 둘러싼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걱정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지속적인 파업에 맞서 사측이 부산공장 가동중단(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셧다운은 일단 일시적 조치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단체휴가를 강제 사용토록 해 5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 서울신문

① 4차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비핵화 동력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점, 환영한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원 불확실한 고교 무상교육, 시작부터 삐걱대서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 일정을 앞당긴 바람에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 이젠 남북정상이 만나 비핵화 빅딜 돌파구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

이런 여건에 외국 기업이 투자할 마음 생기겠나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5.7% 감소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FDI는 2015년 200억달러를 돌파한 이..

④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왜 필요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동조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노동 개혁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

■ 한국경제

① "제재 굴복은 오판"이라는 김정은의 오판, 바로잡아 줘야

한·미 양국 정상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정상 부인이 동석한 단독 회담, 핵심 참모가 참석한 소규모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 등 두 시간 동안 릴레이 회담을 갖고 1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②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고교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금주 들어 연이어 쏟아져 눈길을 끈다. 주초에 정부가 올 2학기에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제는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에 대해선 위헌기준(6명)에 한 명 모자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판정해 지난해와 같은 모집방식이 유지된다.

④ 기업할 최소한의 자유 담은 '노조견제법' 입법 서둘러야

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노동조합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조 견제법’을 11일 발의했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의 개정에 나선 것이다.

■ 서울경제

① 北 비핵화 '조기 수확' 아닌 '올바른 딜'로 설득하라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톱다운 방식’의 북핵 해결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③ 통계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통계청이 11일 ‘팔마 비율(Palma ratio)’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갑자기 공개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았던데다 그 내용에 정치적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팔마 비율은 가계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커지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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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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