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3월 고용동향 발표 및 평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의혹, 한미 정상회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사담금지↓(참여코드 190101)
https://open.kakao.com/o/gaM88ohb

네이버 밴드 https://band.us/@articlever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3월 고용동향 발표 및 평가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 국민,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의혹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7개사)

③ 한미 정상회담

   (조선, 한국, 국민, 서경)

④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조선, 동아, 한경)

■ 조선일보

① '노인 알바'로 고용 통계 왜곡하고 자랑하는 정부

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나 2월(26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고용..

⑤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9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 방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③ '부부동반 한미 정상회담'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7번째 정상회담을 갖지만 사전에 발표된 회담 형식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

■ 중앙일보

② 대량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없다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 했고,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매입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했고, 자신은 포괄적으로 동의만 했다는 것이 이 

① 청년의 분노 걱정해야 할 확장실업률 25.1%1929년 10월 미국 대공황은 금융시장부터 초토화했다. 상장주식 평균 가격은 10%로 쪼그라들었고, 부실채권 폭탄을 맞은 시중은행 수천 개가 문을 닫았다. 그 해 3%였던 실업률은 3년 만에 25%로 치솟았다. 대공황은 미 대통령까지 허버트 

■ 동아일보

건보 확대, 시스템 개혁 없이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2023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41조58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연평균 3.2% 인상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떠넘기는 정부, 손 벌리는 교육청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대책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그런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제대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서 공장하기 어렵게 해놓고, 해외 생산까지 간섭하는 노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와 소형 SUV SP2의 해외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안건을 올렸다. 안건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사측과의 임·단협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른다.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SP2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 한겨레

④ ‘임시정부 100년’ 가치 지키는 싸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1일로 꼭 100년이 됐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이역만리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며 항일 독립투쟁을 벌인 수많은 선열들의 노고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제·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② 개운찮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끝났다. 문형배 후보자는 지방에서 오래 근무해온 ‘향판’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의 여성으로 노동법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한다. 이들이 헌재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관이 1명을 빼고 모두 바뀌는 결과가 된다.

① 고용난 완화, 재정 역할 높여 ‘온기’ 확산시켜야

2월에 이어 3월에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5만명으로 두달 연속 20만명대에 이르고, 15살 이상 고용률이 60.4%로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올해 1월까지 1년가량 이어진 고용난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여서 다행스럽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 전반의 온기로 이어가야 할 때다.

■ 경향신문

④ 임시정부 100돌, 아직도 민주공화제는 완성되지 않았다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11일 신익희, 이동녕, 조소앙 등 애국지사 29인은 중국 상하이에 모여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렸다. 그들은 국호를 ‘···

②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의혹’ 명확히 해소돼야10일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주식’으로 시작해 ‘주식’으로 끝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여원의 83%인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데다 이들 주식 중 ···

소방관 국가직화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기를강원 산불을 계기로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 한국일보

②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가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데다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철학

한국당의 무차별 의혹 공세, 公黨이길 포기한 자해 행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ㆍ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을 비난하며 ‘결사적 저항’을 천명한 뒤 한국당이 진위가 불분명한 무차별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11명을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ㆍ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를 

③ 경제발전 재천명한 김정은, 핵 포기 없인 불가능한 현실 인정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자력갱생 등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1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11일에는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추대’ 등이 점쳐지는 

■ 서울신문

④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② ‘주식부자’ 헌재 후보자, 사회통합할 수 있겠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인 시대가 열린다. 이 후보자…

① 취업자 20만명대 큰 증가, 고용 질 악화는 우려스럽다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음에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

■ 국민일보

②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규모가 크고,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적이

① 25만명 취업자 증가… 재정으로 만든 ‘통계 착시’

‘3월 고용동향’을 브리핑하면서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사정에 긍정·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25만명 늘어나고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③ 북·미의 ‘행동’ 이끌어내야 북핵 돌파구 열린다

지난 2년간 북핵을 놓고 벌어진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닮았다.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험악해졌다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평화적 해결을 향한 상승궤도에 올라섰는데 ‘하노이 노딜’ 사태로 다시 곤두박질쳤

■ 매일경제

④ 100년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

100년 전 1919년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중국 땅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첫 회의가 열렸다. 이동녕을 초대 의정원 의장에 선출하고,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도 구..

② 헌법재판관 자리의 무게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투자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여 원 중 83%인 35억여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라고 해서 주식에 투자할 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교육은 필수다

포스텍이 내년 1학기부터 인공지능(AI)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학생들에게 AI 관련 수업 4~6과목을 듣도록 하고, 이를 ..

■ 한국경제

⑤ 고교 교육 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논란 많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우선은 고3 학생부터 하되 후년부터는 전면 확대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1년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폈던 게 불과 넉 달 전이다.

① 세금 풀어 유지하는 고용률…'일자리 분식' 얼마나 가겠나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4만 명 늘어 증가 폭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으로는 198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1년 전에 비해 6만 명 줄어 실업률은 4.3%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용시장에도 봄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노동생산성 추락' 개선방법 알고도 외면하는 게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全)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 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2%에서 이후(2011~2015년) 2.1%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7.9%에서 2.2%로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서비스업도 2.5%에서 2.3%로 낮아졌다.

■ 서울경제

① 노인 단기일자리 땜질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지난달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 한파에서 한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도 60.4%로 3월 기준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진데다 기저효과를 따져보면 제대로 호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10만8,000명

주52시간제 보완은 않고 단속부터 나서나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책단은 현재 고용부의 국별로 나뉘어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특히 임금근로

③ 한미정상 더 이상 엇박자 나오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