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 미세먼지 배출 수치 조작, 제주녹지병원 허가 취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 감찰, 현금살포식 복지정책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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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미세먼지 배출 수치 조작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한경 등 5개 신문사)

②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조선, 동아, 경향, 매경 등 4개사)

③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동아, 경향, 서울, 국민)

④ 원전 해체 산업 육성 계획

   (조선, 중앙, 서경)

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 감찰

   (조선, 서경)

⑥ 현금살포식 복지사업 비판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⑤ 이젠 경호처 직원들 전화까지 수색, 민주국가 맞나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대대적인 내부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전체..

② 외국인 영리병원 결국 좌초, 규제 왕국서 예견된 일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승인받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논란 끝에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 앞으로 국제 소송전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녹지..

④ 차 회사 없애고 폐차장으로 먹거리 대신하겠다는 황당한 발상

산업통상자원부가 500억원 규모의 원전 해체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 2022년까지 원전 해체 분야에서 전문 인력 1300명을 배출하고 관련 산..

■ 중앙일보

① 미세먼지 공포 속 국민 속여 온 배출 조작 기업들LG화학·한화케미칼·SNNC·대한시멘트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4년간이나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허위 

④ 원전 건설 않고서 해체 산업 육성 가능한가정부가 원전 해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연구소를 세워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마땅한 일이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향후 총 5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 동아일보

② 첫 투자개방형 병원 무산, 의료산업 의지마저 꺾여선 안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아 온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어제 취소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한 지 4개월 만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3개월)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③ 정신질환 우범자 방치가 초래한 ‘묻지 마 살인’의 충격

42세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고 외친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12세 초등학교 여학생과 그의 65세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노약자였다. 2008년 30세 남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자기 방에 불을 지른 뒤 뛰어나온 사람들을 잇달아 찔러 6명을 죽이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을 방불케 한다.

核시설 움직임, 김정은 신격화… 北 관심끌기용 도발 대비해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물질 이동이나 재처리 활동 관련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어제 밝혔다. 12일 확보한 상업위성사진에 따르면 영변 핵 연구시설 인근에 특수궤도차 5대가 있었다. 과거에 방사성물질 이동이나 재처리 활동과 관련된 일에 등장했던 차들이다.

■ 한겨레

‘박근혜 석방’ 주장, 가당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에 냈다. 건강 악화 등을 내세워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발 맞춘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같은 주장을 폈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나 친박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한 지는 오래됐지만, 서면으로 신청하고 제1야당 대표가 공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마디로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① 충격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작’, 정책 뿌리 흔든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측정 의뢰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배출 기준을 맞춘 듯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이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흔드는 지자체의 ‘집값 깎아주기’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동작·마포·서대문·성동·용산·종로·중구 등 8개 구에서 자치단체들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많이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1월 샘플로 정한 표준주택(올해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발표하면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39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4월30일 발표한다.

■ 경향신문

무엇보다 출범이 중요한 5·18 진상조사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진상조사위 조기···

② 제주 영리병원 결국 좌초, 애초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돼온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좌절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녹지병원 측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

③ 잔혹한 묻지마 범죄 빈발, 한국 사회 괜찮은 건가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모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씨는···

■ 한국일보

① 만연한 미세먼지 배출 조작, 이러고 중국에 감축 요구할 수 있나

대기업 등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농도를 속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해 여수산단 업체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 

민생ㆍ개혁 법안 태산인데 4월 국회도 정쟁으로 허비할 텐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1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은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

검사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검찰 척결 의지 보여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7일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을 막기 위해 변론 기록 제도 개선과 관련 감찰 활동 강화 등을 권고했다. 고위급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ㆍ내사 중인 형사사건의 

■ 서울신문

청와대 독주에 민주당이라도 국민 눈높이 살펴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액의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그제 중앙아시아…

한국당, 세월호와 5·18 막말 일벌백계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자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과 관련,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

③ 진주 묻지마 흉기 난동, 안전지대 없는 불안한 사회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10대 여학생 2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잠…

■ 국민일보

①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일삼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

③ 잇따르는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대책은 있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자가 주민들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난동 등 이상행동을 해왔지만 경찰이나 보건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KT 화재 청문회 여는 데 5개월 걸린 국회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초연결사회를 향한 경고음이었다. 불과 150m 케이블이 불에 타자 당연하게 여겨졌던 스마트한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우리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 국회

■ 매일경제

② 시민단체에 휘둘려 끝내 무산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 부문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투자개방형 병원이 환자를 한 명도 ..

스피드경영 주문하며 은퇴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동원그룹이 지난 16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창업주인 김재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장직 은퇴를 선언했다. 그룹 창업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한국식 오너경영 풍토에선 드문 일이다. 김 회장은 올해 84..

BTS, '선한 영향력'으로 지구촌 사로잡았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영국, 일본의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와 영국 `오피셜 앨..

■ 한국경제

⑥ 청년수당 살포, 취지도 방법도 잘못됐다

정부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18~34세 미취업자들에게 사실상 ‘선착순’으로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공짜 용돈’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에 너 나 할 것 없이 지원자가 몰려든 결과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올해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8만 명으로 관련 예산만 1582억원에 달한다.

"파업 견제법안, 상정만 해도 파업"…현대차 노조는 국민이 우스운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병’이 또 도졌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벗어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① 미세먼지 중국책임 규명,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 공조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이다. 세미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서울경제

⑤ 촛불정부라면서 도 넘은 감찰·수사 모순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도를 넘은 감찰과 수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온 뒤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휴대폰 감찰’을 하는가 하면 대학가 대자보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는 등 내부 감찰에 나

⑥ 제동장치 없는 '지자체 복지폭주' 걱정스럽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을 잇따라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도입 건수는 2014년 75건에서 2016년 878건, 2018년 93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건수도 건수지만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했을 때 허용되는 비

④ 원전 생태계 허물어 놓고 ‘해체산업 육성’ 하겠다니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원전해체 분야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고 5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원전해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려 글로벌 톱5에 오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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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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