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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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흔히 '여야 4당'이라고 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고 최근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보다는 민주당과 협력하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 말까지 나오겠나
지난해 한 M&A거래소에 매물로 나온 기업 730곳 중 118곳이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상속세를 내고 회사가 망하거나 쪼그라들 바에야 차라리 기업을 처분해 현금이라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상속세 부담 때문에 매물로 나온 기업이 지난해 300~4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 지칭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한 번 더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는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
② 이웃·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정부가 '안인득' 방치했다
정신질환자 안인득이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에게 상처를 입힌 진주 아파트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참극이었다. 우리 사회의 시민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작동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행정기구의 정신질환자 관리는 허술했고, 경찰의 위험 요소 대처는 나태와 무능을 드러냈다.
⑤ 기업 혼내기 보다 효율적 기금관리가 국민연금 본업이다
이상한 운영이다. 국민연금 얘기다. 투자전략 회의는 거의 하지 않고 주주권 행사 회의만 잔뜩 했다. 어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9번 개최했다.
■ 동아일보
② 중증 정신질환 강제입원 어렵게 해놓고 병원 밖 관리는 방치
5명이 희생된 경남 진주 ‘묻지 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제도의 벽에 막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인득의 형은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의 방법으로 동생을 입원시키려 했으나 도움을 얻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어제 산안법 시행령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안법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美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제재에 예외 없다는 압박이다
미국이 내달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11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 ‘김학의 사건’ 같은 범죄를 엄단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년 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에도 꿈쩍 않던 국회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이후, 어머니 등의 간절한 호소 앞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국내 최장기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인 콜텍의 노동자들이 22일 회사 쪽과 협상을 타결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의 유감 표명, 끝까지 복직을 요구한 세 사람의 ‘명예복직’, 노조원 2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한 것이다. 해고된 지 햇수로 13년, 날수로는 4464일 만이다.
■ 경향신문
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선거제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에서 선거제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타결지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갖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온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④ OECD 하위권 조세부담률, 왜 높다는 얘기 나오나
2018년 우리나라는 378조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대인 21.2%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르면서 18년 만에 상승폭도 최대였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등이 이 같은 자료를 내놓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조세부담률 또 역대 최고’ ‘허리 휘는 세금’ 등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 한국일보
① 여야 4당 선거법ㆍ공수처법 합의, 갈 길 멀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연동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등 여야 5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4개월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검경 갈등 번지는 전 울산시장 수사, 사실부터 명확히 규명하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수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자칫 검경 간 힘겨루기는 물론 정치권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적지 않다.
② 허점 많은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제도 보완책 서둘러야
조현병, 우울증 등의 병력을 가진 환자 관리체계 곳곳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경우, 그의 형이 사건 발생 12일 전부터 그를 강 제입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각종 제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사업이 국비 의존도가 높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17개 단체장들이 낸 공약 이행에는 민선 6기 때보다 126조원이 늘어난 46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성 안토니오 성당 등 주요 성당과 호텔에서 연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테러는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휴일을 즐기던 신도와 관광객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잔혹성이 두드러진다.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4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한때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으나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핵을 포기한 나라다.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전략핵탄두 1400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0여기, 전략폭격기 40대 등을 물려받아 세계 4위 핵보유국이 됐다.
부활절인 21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 최소한 290명이 숨지고 500명이 다치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상태가 위중한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매일경제
지난 8일 개원한 4월 임시국회가 여야 충돌로 공전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극한 정쟁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어제와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자동차업계에 또다시 `노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투표 결과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면 현재 추진하는 경영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걱정이다.
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마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교육청 출신 106명이 현재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 113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경제
④ 성장률 3배 넘게 세금 더 걷어 '펑펑'…후유증 안 보이나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2.7%)의 3.4배에 달했다. 성장률의 3배가 넘는 속도로 국민과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⑤ 국민연금 '예고된 파탄' 피할 독립성·전문성 개혁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을 논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최근 2년3개월 동안 겨우 세 차례 열렸다는 소식이다. 대체투자·해외투자 비중 확대가 절실한데도 투자정책전문위가 사실상 ‘개점휴업’하면서 자산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금융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들이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법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 서울경제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3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갈 퍼스트 무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에 발표될 예정이던 정부의 제조업 육성 로드맵이 연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지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담은 2030 제조업 비전 발표는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동북아에서 경제·안보 외교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밀착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23일 열리는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인 스즈쓰키함이 21일 욱일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항에 당당하게 입항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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