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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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본지·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58.9%에 달했다.
① 무모 무리한 패스트 트랙, 내부서 터져 나오는 반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으로 복귀한 김영춘 의원은 인터뷰에서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② '적폐 수사' 件件이 지시한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 중앙일보
②⑤ 사회원로도 '소주성' 걱정…문 대통령 '경청'만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3일 경제계에 이어 두 번째 원로와의 대화 행보다.
① 수사권 조정, 검경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권익이 기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검찰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 동아일보
① 공수처·수사권 조정, 사법체계 초석 다시 놓는 자세로 논의하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② 적폐청산 재차 강조한 文, 원로들 “통합” 苦言 귀담아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건당 16분 검토… 지자체 현금복지 눈감고 통과시킨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복지 경쟁이 불붙어 나라 곳간을 다 태울 기세인데 정부의 제동장치가 마비된 상태다.
■ 한겨레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하며 국외출장 일정을 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취임 2년을 앞두고 국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듣는 자리였다.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때맞춰 정부의 지원 방침이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2일 열렸다.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를 주제로 연 이 행사에서는 지난 2년의 경제정책에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10만2305명으로 2017년보다 14% 늘었다고 발표했다. 산재 사망자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 한국일보
① 비대한 檢권력 분산·견제가 반민주적이라는 문무일 총장의 인식
여야 4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② ‘정치 복원’ 주문한 사회 원로들… 대통령의 다음 행보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보수ㆍ중도ㆍ진보를 망라한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집권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국정 과제와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③ ‘청년정책’ 전담 기구, 청년세대의 사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 서울신문
① 검찰총장과 여당 내 반기, 사법개혁 걸림돌 되면 안 돼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원로들답게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년감수성, 소통, 참여를 키워드로 한 기구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내놨다.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열두 살 아이는 부모가 셋이었다. 낳아준 부모의 이혼 후 친아버지 집과 친어머니 집을 오가며 살았다. 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이를 때렸다. 매질을 견디다 엄마 집에 가면 이번엔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
■ 매일경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핵심 전제이자 이론적 근거였던 `임금 없는 성장` 주장이 통계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③ 청년정책,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여건부터 만들라
정부와 여당이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 7월 말께 최종 설계인증을 획득한다고 한다.
■ 한국경제
③ 청년대책, 시장 활력 통한 일자리 확대가 우선 돼야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20~30대 청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어제 협의회를 열고 청년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결혼·출산·주거복지·문화·자기계발 등 삶 전반을 복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④ 미국서 '최고' 공인받은 원전기술, 국내서 활용할 길 열어줘야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로인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설계인증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핀란드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 질(質)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이고 있는 핀란드의 ‘고령화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한경 5월 2일자 A4면).
■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검찰과 정치권에 전방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1400)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 7월 최종 설계인증서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범죄행위와 연루된 기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모양이다. 법무부는 기업 임원이 5억원 이상의 사기나 배임, 횡령, 재산 국외도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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