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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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북한이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 신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18개월여 만인 북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발표됐다. 1969년 12월(3.5%) 이후 근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이 놀라운 고용 지표 덕에 미국 증시는 팡파르를 울렸다.
⑤ 1조원 적자 기업에 "매출 크니 경영 어렵지 않다"는 대법 판결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중앙일보
① 북한 미사일 도발,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만 위협한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또 시작했다. 북한군은 그제 원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다량의 대구경 방사포(다연장포)와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정부 공직자의 진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공직자가 그만두는 것으론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곪게 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① 동족 볼모로 협박하는 北의 못된 버릇, 더는 통하지 않게 하라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염을 내뿜는 무기 사진까지 공개했다.
④ 서류상 가족 때문에 생계지원 소외된 노인·장애인 없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부양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3일 권고했다.
현재 1인당 600달러로 정해져 있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한겨레
① ‘압박 넘어 대화’ 필요 확인시킨 북한의 ‘무력시위’
북한이 4일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재벌개혁 후퇴’ 반박한 김상조 위원장, 행동으로 보여줘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달 30일 만남을 두고 개혁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라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 3일 냈다.
■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40㎞까지 비행했다.
‘동물국회’에 이어 ‘식물국회’,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현 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2105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건을 넘어 2018년에는 2만4433건을 기록했다.
■ 한국일보
① 과민할 필요 없지만 용납해서도 안될 北의 군사 도발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10발 안팎을 쐈다. 국방부는 5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탄종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눈길 끄는 민주당 공천 룰… 장외투쟁에 뒷북 치게 된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일치감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신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발표했다.
⑥ 2년 3개월만에 최고치 오른 환율 급등세, 근본 처방에 주목해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최근 9 거래일 동안 달러 당 무려 30원이 오른 끝에 지난 3일 1,1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년 3개월만의 최고치다.
■ 서울신문
북한이 엊그제 강원도 원산에서 쏜 발사체 중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③ 검찰, 수사권 갈등 부추기는 행동 더이상 용납 안 돼
국회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의달이라는 5월의 이름이 무색해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날인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는 30대 부부와 네 살, 두 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국민일보
북한이 동해상에서 전술유도무기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술유도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불안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2년4개월 만에 1170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통계가 공개됐다.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한 해도 꺾이지 않던 학대 건수는 이번에도 증가했다.
■ 매일경제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감행한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미·북과 남북한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상고심에 이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한국경제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엔 태양광 놓고 '한탕' 소동…'활력 잃은 사회' 경고다
정부의 탈(脫)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투기 열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한경보도(5월 4일자 A1, 3면)다.
지난해 농가 연평균 소득(4207만원)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농가 소득이 한 해 전(3824만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 서울경제
없음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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